“ 서울 국제중학교 설립,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담당 :  이경희 (전교조 연대사업국장, 011-346-8558)

이진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10-9705-0691)

1% 소수 특권층 자녀를 위해

99% 초등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귀족학교

서울 국제중학교 설립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08. 09. 3 (수) 11:0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정문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교수노조/녹색교통/녹색연합/다함께/대학노조/문화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청소년다함께/청소년문화예술센터/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년연합회(KYC)/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순 서 ◎

1. 각 단체 참석인사 소개

2. 대표 발언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장)

3. 연대 발언 (허영구 민주노총부위원장, 홍경표 YMCA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 여성단체 연합, 이슬기 청소년 다함께)

4. 기자 회견문 낭독 (김옥성 서울시민추진본부대표-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5. 향후 대응 계획                                                 - 기자회견 직후 단체별로 1인 시위 돌입                         - 의견서 제출 및 장관 면담요구                                  - 행정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 원고인단 모집을 통한 법적 대응 등

6. 질의 응답

- 우리의 요구 -

◆ 교과부는 서울 국제중 설립 반대 입장을 조속히 천명하라!

◆ 교과부는 서울 국제중 관련 공개질의서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

◆ 교과부는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장관 면담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라!

◆ 교과부는 사교육비 폭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

[기자회견문]

서울 국제중 설립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 1% 소수 특권층 자녀를 위해 99% 초등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귀족학교를 반대한다! -

공정택교육감의 국제중 설립 강행은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지역에 중학교단계의 ‘귀족학교’를 만듦으로써 현재에도 심각한 교육격차와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국제중 설립근거들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의무교육단계에서 국제중을 설립해야 할 교육적인 명분이 확실하지 않으며, 귀국학생 교육연계 ․ 조기유학 폐단 해결 ․ 서울지역 학부모의 교육부담해소 등 목표 ․ 내용 ․ 방법 ․ 효과 등이 심히 모순되며 비현실적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교육개혁 추세의 관점에서 볼 때 중학교 교육의 특성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교육 기회균등의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화된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추세는 중학교 단계에 진학하는 어린이들을 선발 입학시키게 되면 사회적 계층의 조성, 하급학교인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조기선발로 이른바 늦둥이(Late Bloomer)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 등의 부작용 때문에 선발 입학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또한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국제중의 설립으로 조기유학이 줄어들 것이라는 발상은 지극히 단편적이다.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선진국의 교육환경에 대한 선망에 의해 유학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를 찾아 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귀족학교인 국제중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는 국제중이 창출하는 사회적 이미지에 맞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조기유학은 필수라는 인식과 그로 인한 불안 심리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서울지역 학생들의 청심국제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국의 대도시 근거리에 또 다른 국제중학교가 다수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는 결국 전국적인 중학교입시의 부활을 초래할 것이다. 다양한 학교와 특권화한 학교는 다르기에, 국제중학교 설립으로 중학교단계로 입시가 내려간다면 초등학교에서의 전인교육과 창의성 교육은 실종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공정택교육감은 국제중이 국내 재적응의 필요가 높고 글로벌한 교육과정을 적용한 수업을 통해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을 위한 국제학교인지,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특수한 엘리트학교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무릇 교육의 수월성 제고는 일반학교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강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모든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현장과 행정가, 교육연구자들이 함께 단계적으로 힘써 실현해야 할 문제이다.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그 교육적 타당성에 의해 결정되어야지 일부 특권층 학부모의 교육적 기호나 편의를 위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국제중 신설은 이미 특목고입시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로 내려온 입시 사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사교육시장의 수요창출에 의해 국제중 320명의 수십, 수백 배를 상회하는 초등학생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에 직접 뛰어 들거나 적어도 잠재적 불안을 갖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학업성취도가 낮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수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교육적이고 수월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교과부는 경쟁을 통해 소수에게 기회를 주는 해법이 아니라 다수를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쉬운 해법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정의롭고 책임 있는 제도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는 교과부장관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공정택교육감의 탈법적이고 졸속적인 국제중 관련 행정예고 내지 고시에 대하여 원고인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소수의 아이디어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적 사안으로서 책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고교선택제하에 학교서열화 기도가 심각하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중학교 수준의 보편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대를 정상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파기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교과부는 서울 국제중 설립 반대 입장을 조속히 천명하라!

◆ 교과부는 서울 국제중 관련 공개질의서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

◆ 교과부는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장관 면담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라!

◆ 교과부는 사교육비 폭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

□ 첨부자료 : 국제중 설립 추진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청소년 교육단체 의견서

2008년 9월 3일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교수노조/녹색교통/녹색연합/다함께/대학노조/문화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청소년다함께/청소년문화예술센터/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년연합회(KYC)/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