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설립 추진을 우려하는

시민사회 청소년 교육단체 의견서

2008. 9. 3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 / 교수노조 / 녹색교통 / 녹색연합 / 다함께 / 대학노조 / 문화연대 / 민주노총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청소년 다함께 /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벌없는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청년연합회(KYC)  / 한국YMCA전국연맹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환경정의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

9월 2일, 장관께서 국회 교육상임위에서 국제중 설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그 견해를 듣고 우리 교육의 앞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중 설립은 비단 서울시 교육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 국제중학교를 특성화중학교로 허용할 경우, 전국 곳곳에 국제중 설립 요구가 빗발칠 것입니다. 이는 중학교 의무 교육 체제 전반을 흔드는 심각한 교육 병폐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미 그런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제중 설립 찬성 입장을 밝히셨다면 우리 단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추진이 ▲ 행정절차상 결함, ▲ 중학교육이 의무교육기간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 국제중이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설립 이유로 밝힌 사유에 대해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외국어능력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중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중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외적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교육적 타당성이 엄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장기해외 거주학생에 대한 교육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귀국자녀에 대한 적응교육이 주된 목표라면 철저하게 그에 걸맞은 선발기준, 교육과정 등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제분야 교육기회 제공으로 유학욕구를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중학교 영어몰입수업을 소화하기 위해 오히려 조기 유학은 필수라는 인식이 학부모님들의 불안 심리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들의 지방 국제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 문제를 들고 있지만 부산국제중학교에는 해당이 안 되는 논리이므로 가평에 있는 중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거주지와 근거리에 국제중학교가 다수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여러 형태의 중학교를 전국 곳곳에 지어야 한다는 논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교육적 타당성에 의해 결정되어야지 일부 학부모의 교육적 기호나 편의를 위해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전형 방법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2단계 전형방법으로 제시한 ‘개별면접과 집단토론’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앞으로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전형 방법이 애매한 것은 이 학교의 설립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하며 매우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중학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교육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를 다시 검토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세계적으로 의무 교육 기간이 늘고, 국민들에게 보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학교 교육의 특성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대 교육 사상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정체성을 지니게 하는 교육으로 특성화, 전공화가 아니라 일반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동요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방향이 ‘국민행복’이고 그를 위한 교육 정책 방향이 ‘사교육비 절반’이라면 국제중학교 신설을 통해 그런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국제중 설립은 그런 국정 방향과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중 설립을 인가할 경우, 법리적 검토부터 사교육 시장의 실태 조사, 학부모 중심의 소송인단 모집 운동, 청소년과 학생들의 입시스트레스 지수 분석 발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부 학부모들의 여론을 이유로 국제중학교를 인가하기 전에 서울시민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교육 현실은 암울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어깨위에 더 큰 짐을 지우는 일을 교육의 이름으로 행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의견 들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