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이진선 간사 02-723-5303 zizibejs2@pspd.org/안진걸 팀장 )
제 목	등록금 대책 촉구를 위한 참여연대 의견
날 짜	2008. 9. 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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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 대학들은 등록금대책마련에 서둘러야

- 등록금 문제로 개강첫날 학생이 자살하는 비극 발생...

- 등록금인하, 장학금확충, 학자금대출금리 인하 등 매우 시급해

1. 어제(9/1) 언론보도에 따르면, 2학기 개강일 전북지역의 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우리 사회가 등록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많은 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줄곧 해왔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대학들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관심마저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결국 또 한 생명의 안타깝게 지고야 말았다. 고인의 삶과 그 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길이 없다.

2. 정부와 국회, 대학 당국은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언제까지 엄청난 등록금 부담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만 전가할 것인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 절규들을 외면할 것인가. 정부와 국회, 대학당국은 어서 등록금 인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등의 제도적 대안과 외국처럼 학생들의 장학금과 등록금 등에 대한 총체적 지원 기구인 ‘학생지원공사’를 설치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한편, 등록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이 전국대학의 1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들은 한꺼번에 내야 하는 등록금부담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대학들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해야 하며, 카드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수수료율을 면제 내지 최소화해주어야 할 것이다.

3. 등록금 대책 마련이 너무나 시급하다. 정부·국회·대학은 어서 빨리 등록금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라.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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