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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국제중 설립 반대 의견서 교과부에 전달
날 짜	2008. 9 1 . (총 3쪽)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제중 설립 문제점 지적하며

국제중 설립 반대 의견서 교과부에 전달

1. 참여연대는 사교육창궐과 사교육비 폭증이 보통 시민들의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라는 판단 하에 2006년부터 민생희망본부를 배치하여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 및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서민가계에서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기에 지속적으로 사교육비 부담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최근의 ‘국제중’ 설립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는, “△초등학생들까지 입시지옥과 살벌한 경쟁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비정상적인 사교육을 더욱 창궐시키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킬 것이 뻔하고 △초등학교까지 서열화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중학교 평준화를 무력화시키고 △아직 어린 중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의 짐을 지우며 △이명박 정권 스스로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겠다던 영어몰입교육을 전면화화는” 등 국제중 설립에 따른 많은 문제점, 부작용을 고려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제중 설립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9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습니다.

3. 또한 참여연대는 “이같이 중요한 교육정책을, 제대로 된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당선되자마자 밀어붙이는 것도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며,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시민들은 국제중 설립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도에 "기초 소양을 기르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극소수 학생을 따로 뽑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처럼 이번에도 교과부가 ‘국제중 설립을 불허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별첨 : 의견서 전문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별첨자료

‘국제중’ 설립 움직임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국제중 설립은 사교육비 폭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먼저, 참여연대는 사교육창궐과 사교육비 폭증이 보통 시민들의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라는 판단 하에 2006년부터 민생희망본부를 설치하여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 및 실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서민가계에서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기에 지속적으로 사교육비 부담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의 ‘국제중’ 설립 움직임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게 됐습니다.

- 다 음 -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8월 19일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9년부터 대원·영훈국제중을 신설하고, 국어와 국사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로 몰입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때부터 '국제중'을 신설한다는 이와 같은 방침은 초등학생들까지 살인적인 입시경쟁에 내몰겠다는 것이며, 또한 영어 사교육 등 사교육 창궐과 사교육비 폭증을 초등학교부터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 2006년에도 국제중 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초 소양을 기르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극소수 학생을 따로 뽑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정택 교육감은 이번에 재당선 되면서 중단된 국제중학교 신설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강남몰표'로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민의 교육감이 아니라 강남지역민의 교육감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학원들은 발 빠르게 국제중 대비반을 신설하거나 기존에 있던 반을 확장하여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서 사설 입시학원장은 "기본적인 영어 준비를 비롯해 다른 과외까지 받으면 국제중을 준비하는 초등학생 1명에게 사교육비로 매월 약 200여만 원이 들 것"이라며 "강남의 소규모 그룹 과외를 받으려면 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중 설립 계획이 이미 '사교육 광풍' 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은 "국제중 입시 전형에서 영어 비중이 높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은 1단계 학교장 추천과 학교생활기록부, 2단계 우리말 면접과 토론, 3단계 무작위 추첨을 거쳐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과연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영어를 배제한 전형방식'은 국제중학교 설립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 하는 학생이라도 전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을 따라가기 어려운데, 영어 전형 없이 선발된 학생에게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학교장 추천 또한 전국 석차가 표기되는 학업성취도결과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내신 사교육'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6년 자료를 보면 청심국제중 신입생 가운데 제조업, 운송업, 농업, 수산업 등 일명 '서민' 부모를 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고 교육자, 사업가, 의료계, 금융업 등 전문직종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10명 중에 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입생 94명 가운데 60.6%인 57명을 초등학교 때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을 뽑았고 수업료 또한 한해 734만원(기숙사비 포함)이나 됩니다.

방학 중에 진행되는 해외연수비용 등 학부모부담경비까지 합치면 한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드는 중학교에 '부유층 쏠림현상'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귀족학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부에 따라 분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의 평등성에 크게 어긋나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크게 위축이 될 것이 뻔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시키고, 본인의 능력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부모의 능력대로 얻어지는 교육에 우리 아이들은 더욱 멍이 들어갈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초등학생들까지 입시지옥과 살벌한 경쟁으로 내몰 가능성이 아주 높고 △지금도 아주 비정상적인 사교육을 창궐시키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킬 것이 뻔하고 △초등학교까지 서열화할 가능성이 있고, 중학교 평준화를 야금야금 무력화시키고 △아직 어린 중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지우며 △이명박 정권 스스로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겠다던 영어몰입교육을 전면화화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제중 설립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기초했을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제중 설립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같이 중요한 교육정책을, 제대로 된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당선되자마자 밀어붙이는 것도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시민들은 국제중 설립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도에  "기초 소양을 기르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극소수 학생을 따로 뽑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지금도 매우 유효한 상황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때의 판단과 대다수 국민들의 걱정, 대다수 교육·시민·학생·학부모 단체들의 반대를 바탕으로 부디 ‘국제중 설립을 불허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