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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동언 간사 723-5303, sherpa@pspd.org)
제 목	정부의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날 짜	2008. 8 25. (총 2쪽)
논평

사실상의 상수도 사유화 방안, 당장 철회하라

- 8.24 환경부 대책 : 물값 폭등 명약관화해 민생에 큰 부담

- 상수도의 질 제고와 낙후지역 수도공급 확대 기획해야

1. 어제(8/24) 환경부는 수도 시설 소유권은 지자체 등 정부가 갖되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을 다음달 중순경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환경부는 상수도 민영화 방안인 물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 하려다가 국민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적이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수도, 전기, 가스, 건강보험 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음에도 몇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꿔 사실상의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차명진 대변인은 "국민들께 좀 더 값싸고 질 좋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묻지마' 수입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밝혔던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떠올리며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에 위탁하면 물값이 폭등할 것이고, 낙후 지역이나 빈민계층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일반의 일치된 견해이고, 해외 사례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정부여당은 계속 위장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3. 환경부에서 이번에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전의 물산업지원법안과 달라진 것은 수도산업 지분을 민간이 9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49%로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것뿐이다. 여기에 더해 계속 말바꾸기를 해서, 물산업지원법안을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으로 위장한 것으로 본질적인 내용에서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 현재도 이익을 낼 수 없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위험부담을 감수할리 만무하고, 소유권도 없는데 투자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물값 폭등과 상수도의 사유화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4. 정부-여당은 국민들이 우리를 위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을 테니 제발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파괴하는 것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절규가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상수도 사유화 법안인 상수도 경쟁력 강화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 대책과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