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김동언 간사 723-5303)
제 목	08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 발표에 따른 등록금넷 의견
날 짜	2008. 7. 31(목)(총 3쪽)

논    평

등록금반값 약속한 이명박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부터 인하해야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발표일 늦췄지만, 정책수단 부재로 결국 역대 최고금리로 선정해

- 등록금문제 해결은 등록금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입법부터 시작해야

1. 교과부는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발표를 질질 끌더니 결국 7.80%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여론의 예상인 8%대만 넘기지 않았을 뿐이지, 역시 금리가 또 오르고 말았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인 7.65%에서 0.15%가 더 올랐다(별첨 표 1-1참고) 08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금리 발표 예정일은 7월 7일이었다. 교육부는 시중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약 한달을 미뤄왔는데 실상 결과를 보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교과부에서는 국고채금리가 낮춰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학자금 대출 고금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만큼 현재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한 시스템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선정일자를 늦추면서 학생들의 불편을 가중시켰지만,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를 역대 최고금리인  7.80%로 선정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민생파탄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2. 등록금넷은 지난 7월 15일 교과부 앞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자금 발표 금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의식했는지 28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그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작년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2008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1천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인 100억원을 삭감한 사실을 잊었는가. 이제 그런 립서비스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을 이미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알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기까지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현재 교과부에서 금리 발표를 늦추고 있는 동안 당장 다음 등록금을 대출할 길이 없는 학생들은 대부업체에 손을 벌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얻은 자료에 의하면 학자금 대출 연체건수가 현재 2만6천8백건에 이르고, 신용유의자로 기록된 대학생이 약 4천명에 이른다(별첨 1-2참고). 정부는 도대체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대학교육은 우리국가의 미래발전동력인 인적자본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학부모, 학생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공공성의 원리에서 접근해야 한다. 헌법 31조에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1989년 등록금상한제 폐지 이후 물가상승률의 3-4배에 이르는 등록금상승률은 등록금자율화의 허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학자율이 절대적인 교육이념인양 등록금책정의 정부개입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헌법에 규정된 교육공공성의 절실함에는 애써 눈감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등록금 반값 공약, 학자금 무이자 대출실시를 5분위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4. 학자금대출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선심행정, 정부가 대출받을 자격만 보증해주는 안일한 행정으로 대학이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신용불량자만 잔뜩 양산하는 곳이 될 우려가 다분하다. 근본적으로 대학당국의 무분별한 등록금인상을 제제할 수 있는 등록금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의 선진국처럼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을 선납한 후 대학생이 취업 후 일정수준(영국의 경우 연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영국의 연9%)로 환수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학자금대출도 2005년 이전의 교육복지적 측면으로 돌아가 무이자, 2-3%대의 저리이자 위주의 정책자금 금리로 운용되어야 한다.

등록금넷에서는 그동안 등록금 문제에 대해 말로만 일관해오던 국회에 보다 가시적인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 위해 각 당의 정책위 의장들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한나라당만이 유일하게 ‘일정상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문제의 중심에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면담에 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18대 국회는 민생입법 제 1과제로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 국민들의 민생 해결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학자금 대출의 저리·무이자가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

※ 별첨

1-1 학자금 대출 금리 현황

	2005년 2학기	2006년 1학기	2006년 2학기	2007년 1학기	2007년 2학기	2008년 1학기	2008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금리	6.95%	7.05%	6.84%	6.59%	6.66%	7.65%	7.80%
국고채 금리 (선정시)	3.97%	5.33%	5.03%	4.88%	5.35%	5.90%	5.87%
가산금리	2.98%	1.72%	1.81%	1.71%	1.31%	1.75%	1.93%

1-2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연체 및 신용유의자 현황

(단위 : 천건, 명)
구분	연체(건수)	신용유의자(인원)
2006.2월	3.7	-
2006.8월	9.9	-
2007.2월	17.2	-
2007.8월	22.3	-
2008.2월	26.8	4,171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정보공개청구자료(2008년 7월), 정보공개청구-참여연대

※ 연체 통계자료는 05. 11월부터 집계/ 신용유의 등록자료는 07.10월부터 집계/

연체기준 : 금감원 기준 적용(연체기간 1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