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공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의견서

[요 약]

1. 공영 사행산업을 감독강화, 도박 근절을 위한 긴급 정책 의견

<합법 사행산업 개선 10대 과제>

1) 사감위 기능 강화해야한다 : 인허가 권한 부여, 각 부처에 흩어진 감독 권한 이양

2) 사행산업 매출을 5년 내에 50%로 감축해야 한다.

3) 장외 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축소, 궁극적 폐지해야 한다.

4) 사행산업 이용자 무기명 실명 카드를 도입해야 한다.

5) 전화, 인터넷, 모바일 베팅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불법적인 마사회와 스포츠 토토 인터넷 베팅 금지)

6) 사행산업의 광고 중단해야한다.

7) 일반 국민, 특히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 조치와 교육 실시, 도박 중독자와 가족의 치유, 재활 대책 마련해야한다.

8) 사행산업 사업자, 사업장에 대한 허가제 및 갱신제도 강화.

9) 각종 기금은 투명하게 공익적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10)사행산업 시설에 감독관 파견제 실시해야 한다.

2. 도박문화 개선과 공영 사행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의견

<사행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5대 과제>

1) 원칙에 입각한 법과 제도 마련해야 한다.

2) 더 이상 사행산업 추가 허용은 절대 없어야 한다.

3) 기획재정부 산하에 소속된 복권위원회를 사감위에 통합관리.

4) 온라인 도박 금지법을 제정하라.

5) 궁극적으로 공영 사행산업의 구조를 재편하여야 한다.

3.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의견

1) 불법 도박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근절해야 한다.

2) 도박문화, 한탕주의, 대박문화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정책 의견서 >

합법 공영 사행산업 규제 강화 및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또 다시 독버섯처럼 거리마다 도박장이 들어서고 도박의 폐해로 삶이 파탄되어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6년 바다 이야기의 폐해를 심각하게 겪은 우리들은 또 다시 급속하게 확산되는 불법 도박장들을 보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00년 이후 정부의 사행산업 합법화, 확장 정책 이후 우리나라의 사행 도박 산업은 급속한 양적 팽창을 보여 2000년 6조 6천억의 매출이 2007년에는 14조 5천억으로 팽창하였고 그에 따라 국민 도박 중독율은 9.5%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는 현재 만연한 불법 도박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정부가 운영하는 합법 공영 사행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확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가장 우선할 과제는 정부가 운영하는 합법 공영 사행 산업에 대한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규제, 엄격한 감독이며, 이것이 도박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공영 사행산업 시행자들은 합법 공영 사행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 반발하며 합법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불법 도박이 더욱 만연해 질 것이라며 <풍선 효과>를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독점적 공영 사행 산업의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풍선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합법 사행 산업의 확장에 따라 불법 도박 시설이 만연해 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2006년의 바다 이야기 사태도 2000년 이후 급속하게 팽창된 합법 도박 산업의 영향으로 합법 사행 산업의 장외 발매소 주변에 장외 발매소와 유사한 형태의 불법 도박 시설이 들어서면서 시작되었고 오늘의 불법 도박 역시 정부 규제가 전혀 없는 틈을 타서 경마, 경정, 경륜 등의 장외 발매소 주변에서 퍼지고 있고, 불법적인 마사회 인터넷 경마 중계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기관차 효과>라고 부르며 현재로서는 <풍선 효과>보다 <기관차 효과>가 더욱 심각한 도박 만연의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불법 도박 만연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가 운영하는 합법 공영 사행산업의 지나친 확대에 있다. 풍선효과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바로 <기관차 효과>이다. 앞에서 이끄는 합법 공영 도박의 크기에 따라, 성장 속도에 따라 불법 도박과 전체 도박 문화가 만연하기에 가장 우선할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운영하는 합법 공영 사행, 도박 산업에 대한 철저한 규제, 엄격한 감독인 것이다.

온 사회에 만연한 도박을 막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부가 운영하는 합법 공영 사행산업에 대한 철저한 제도 마련, 엄격한 감독이다. 이에 모든 도박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정부 운영 합법 공영 사행산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에서는 심지어 도박 공화국이라고까지 지칭되는 현 상황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의견을 발표한다.

< 합법 사행산업 개선 10대 긴급 과제>

1.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 강화해야 한다.

2000년 이후 도박, 사행산업이 확산되고 특히 2006년 도박의 폐해가 온 나라를 뒤흔들며 심각해지자 정부는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설치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철저한 감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감위는 설치 당시부터 비양심적인 정치인들의 로비로 실질적인 권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절름발이로 출발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합법 사행 산업의 인허가에 대한 권한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제도들도 크게 미비하여 실질적 감독이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여전히 중요한 지도 감독 권한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사감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아울러 불법도박의 단속에 대한 권한은 주어지지도 않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합법과 불법 모두를 포함한 우리나라 도박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사감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철저한 감독역할을 다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1) 사감위에 공영 사행 산업 인허가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각 부처에 흩어진 사행 산업 감독 권한은 사감위로 이양되어야 한다.

3) 사감위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2. 사행산업 매출을 5년 내에 50%로 감축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 도박의 기관차는 바로 합법 공영 사행산업이다. 특히 2000년 이후 독점적인 영업을 기반으로 아무런 규제와 감독 없이 상상을 넘어서는 매출과 신장을 기록한 합법 사행 산업의 이면에는 그 성장의 크기만큼 도박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이 파멸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한 사행산업의 규제와 감독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니 ‘풍선 효과’니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반발하는 일부 공영 사행 산업 시행자들의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으며 그들의 양심을 의심하게 까지 한다. 이제까지 독점에 기대어 온갖 수혜를 누려온 그들이 이제와서 정부의 감독과 규제에 대해 <시장원리>를 내세워 반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만연한 불법, 합법 도박의 만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7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현재 합법 사행 산업의 매출 총량을 50% 감축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사행 산업의 적정 규모이며 특히 정부가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사행 산업 규모이다. 우리 국민 스스로 우리나라사람들이 도박에 취약하고, 쉽게 중독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배 가까운 도박 매출 규모를 가지는 것은 정부 정책이 도박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얼마나 무관심한 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도박문제의 근본 해결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전체 도박 산업의 크기를 줄이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5년 이내에 공영 사행 산업의 매출 총량을 50%이내로 축소하여야 한다. 그렇게 축소되어야  사행산업이 정부의 관리 능력 범위 안에서 감독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건전한 오락 문화>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3. 장외 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축소, 궁극적 폐지해야 한다.

불법 도박장이 기승을 부리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장외 발매소>에 있다. 현재 경마와 경정, 경륜의 장외 발매소는 2000년 36곳에서 2008년 68곳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경마 32, 경륜 21, 경정 15) 장외 발매소는 본 장에서 그나마 유지되는 스포츠, 오락 기능은 철저히 배제되고 순전히 100% 베팅과 배당만 이루어지는 도박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장들은 바로 이 합법 장외 발매소의 형태를 흉내 내며 운영되거나 장외 발매소의 고객들을 상대로 장외 발매소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장외 발매소가 들어서면 주변 생활환경은 순식간에 파괴되고 퇴폐 유흥가로 전락하고 만다. 불법 도박의 가장 직접적인 진앙지가 바로 이 장외 발매소인 것이다. 그럼에도 공영 사행산업 시행자들은 건전화에 대한 노력이나 부작용 축소 노력대신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무시하며 장외 발매소 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은 매출의 70%를 장외 발매소에서 올릴 만큼 장외 발매소를 가장 중요한 수익 수단으로 삼고 있다.

공영 사행 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불법 도박의 근절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조치, 가장 우선되어야 할 조치는 바로 장외 발매소의 폐지이다. 이에 우리는 장외 발매소의 단계적 축소, 5년 내 완전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4. 사행산업 이용자 카드를 도입하여야 한다.

사행산업의 투명화, 도박 중독 예방과 중독자 치유, 그리고 사행산업의 건전레저화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사행산업 이용자 카드가 도입되어야 한다. 공영 사행산업의 방만한 경영은 이미 감사원의 감사를 통하여 수차례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방만한 경영을 넘어서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날로 더 커지고 있다. 카드가 도입되면 우선 사행사업자들은 의혹에서 벗어나 투명한 경영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아울러 불법 고액 베팅을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건전한 이용자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도박 중독에 빠져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중독자의 치유와 재활을 돕는 데에도 이 카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미 많은 외국에서 이 카드를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행산업 시행자들 역시 이 카드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행산업 시행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괜찮고 사감위가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거의 카드 도입 효과가 없는 무기명 이용카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 저의는 분명하며, 스스로 투명하지 못함을 방증하거나 도박 중독 예방, 치유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러한 카드를 이용하여 수익이나 더 높여보자는 속셈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감위에서 통합 운영 관리되는 실명제(무기명 실명카드) 사행 산업 이용카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물론 사감위는 이러한 카드 도입 시 인권의 침해 소지가 없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5. 전화, 인터넷, 모바일 베팅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도박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접근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행산업 시행의 가장 큰 원칙 중의 하나는 <접근성 차단>의 원칙이다. 그러나 인터넷, 모바일 베팅은 일부 효용성(베팅액 준수, 실명제) 등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아무 장소에서나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그만큼 쉽게 도박에 빠질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이러한 합법 사행산업의 인터넷, 모바일 베팅은 불법 합법 사행 산업의 기관차 역할을 하며 인터넷 상에서 급속하게 다른 유사 불법 도박을 확산시키고 있다. 단적인 예로 불법 사설 경마는 거의 모두 마사회의 경마 인터넷 중계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마의 인터넷 베팅, 스포츠 토토의 인터넷 베팅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작용의 또 다른 주범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는 온라인 도박 금지법을 통하여 온라인 도박을 통한 송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는 경마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오랜 문화적 전통 위에서 오락문화로 자리 잡은 미국의 경마와 단순히 베팅과 배당만 이루어지는 순수 도박인 우리나라의 경마를 비교해 본다면 경마를 포함한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도박은 전면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6. 사행산업의 광고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는 사행산업의 관리 원칙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행, 도박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공익 목적으로 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영 사행산업이 있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그것은 예외적 허용일 뿐이다. 그렇기에 독점적인 혜택까지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행산업의 부작용과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외적 허용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곳으로의 확산, 접근성, 친밀성 부여 등은 차단되는 것이 일반적 사행 산업 운영원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행심 조장 광고는 법적으로 이미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전철을 뒤덮는 경마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도박을 조장하고 사행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정부는 분명한 원칙에 입각하여 직접광고는 물론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을 유도하는 간접광고, 편법광고에 대해서도 중단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7. 청소년 및 일반 국민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 조치, 교육 실시, 도박 중독자와 가족의 치유, 재활 대책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박에 쉽게 빠지고 도박 중독에 취약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지가 허약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놀이문화에 대한 교육, 도박의 폐해와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결국 합법, 불법 도박의 만연을 막고 도박한탕주의, 대박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놀이문화와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능하면 공교육 과정에 도박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하여 교육하고 나아가 올바른 놀이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이미 도박 중독에 빠진 이들과 그 가족들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재활을 위한 시스템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8. 사행산업 사업자, 사업장에 대한 허가제 및 갱신제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영 사행 산업은 한번 허가가 되면 온갖 불법과 탈법, 심지어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도 변하지 않는 영구허가처럼 운영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감독하고 부작용해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허가 갱신제도는 그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이 허가권은 상상을 초월하는 프리미엄이 붙어 불법적으로 매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 당국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여 오히려 불법. 편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특히 외국인 카지노로 허가 받은 곳에서는 내국인 카지노로의 전환 가능성을 부풀리며 프리미엄을 붙여 허가권을 판매하고 있거나, 카지노 게임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불법적인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행산업 시행자에 대한 단일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정 허가, 허가 갱신제 시행시 현장 실사 및 허가 취소 실시, 허가권 매매 금지 등의 조치는 당연하며 즉각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9. 각종 기금은 투명하게 공익적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합법 공영 사행산업 시행자들은 부작용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당연한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며 그 이유로 <기금 확보>를 들고 있다. 사행산업이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다면 그 수익은 가장 공익적인 곳에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행 산업은 기금을 벌어들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사행 산업 시행자들은 부작용을 무릅쓰고 매출을 늘려가면서, 당연하고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핑계를 <기금>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복권위원회가 사회복지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작용을 키우고, 마사회가 축산 기금을 벌어들이기 위해 도박자를 양산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축산 농가의 보호책임은 마사회에 있지 않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있으며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처는 복권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사행산업을 통한 각종 기금은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사행산업 부작용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아울러 현재 사행 산업의 수익으로부터 발생하는 6개 기금은 부처의 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일부 기금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채 부처 장관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관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사행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기금을 통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10. 사행산업 파견 감독관 파견제를 실시해야 한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에서 합법 공영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목적은 건전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사행 욕구 충족, 기금 및 세수 증대, 고용 창출 등의 목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사업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특히 사행 산업이 중독성이 강하고 현금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수단으로 감독관 파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가까운 마카오의 경우 200여명이 넘는 감독관을 카지노, 경마장 등에 파견하고 있고 이 감독관들은 사행산업 시행자와의 협조 속에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사행산업에서는 보편적인 제도이며 우리나라 역시 건전화, 투명화를 위해 시급히 도입하여야 한다.

< 도박문화 개선과 공영 사행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5대 과제>

1. 사행산업 관리 원칙에 입각한 법과 제도 마련해야 한다.

사행산업은 도박성과 요행을 기초로 한 ‘도박’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느 국가에서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철저한 기준과 제도, 감독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원칙 위에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영 사행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2007년 현재 17조에 가까운 매출을 보이고 있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행산업이 허용만 되었을 뿐 그 이후의 관리, 감독에 대한 제도와 법은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이러한 관리 감독의 법과 제도, 원칙과 정책의 부재 때문에 우리 공영 사행산업은 말 그대로의 <도박 산업>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고 나아가 불법, 탈법적인 영업을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 불법도박을 부추기고 견인하는 도박 기관차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도박에 특히 취약한 우리 국민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은 고사하고 이미 먼저 사행 산업을 시작한 외국의 기본적인 제도만 갖추어졌어도 이미 벌어진 수많은 부작용과 폐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당장의 이권과 기금에 눈이 먼 정부와 지자체들은 수익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작용은 외면한 채 당장의 수익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하였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때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 원칙, 특히 고립화와 집중화, 투명화와 공익화 등의 원칙 위에서 사행산업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여 부작용과 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사행산업이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과 폐해를 심각하게 의식하여 원칙에 입각한 사행산업 관리, 감독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사행산업의 허가원칙과 고립화, 집중화, 투명화, 공익화의 관리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3) 국민적 여망에 따라 출범한 사감위가 탄생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도박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며 나아가 각 부처에 흩어진 관리, 감독권을 사감위에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시급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각종 공영 사행산업의 통합 관리, 감독을 위한 사행산업 통합 관리법이 신설되어야 한다.

4) 공영 사행산업의 폐해를 조장하고 경영 방만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인 공영 사행 사업체에의 정치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더 이상 사행산업 추가 허용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합법, 불법 도박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의 2~3배의 도박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행, 도박 시장은 규제와 관리 감독이 없는 틈을 타서 불법, 탈법적인 영업으로 과도한 수익을 내고 이는 고스란히 전 국민의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영 사행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행산업으로부터 빚어지는 심각한 전 국민적 폐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사행 사업장의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들까지 일확천금을 꿈꾸며 사행 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나서고 있다. 그리고 똑같은 그러한 공영 사행산업의 뒤를 이어 불법 도박장, 게임장들이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장기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는 사행산업의 수익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조속히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고, 특히 사행산업의 추가 허용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심각한 부작용을 온 국민에게 몸으로 체험시킨 내국인 카지노의 추가허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함은 물론 외국인 카지노의 추가허용,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로 밀실에서 준비하여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가되는 각종 장외 발매소 역시 이미 정부와 국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이 확산되어 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행산업 추가 허용은 절대 없어야 한다.

3. 사행산업 감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에 소속된 복권위원회를 없애고 사감위를 통해 복권, 로또 등을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건전한 오락문화의 하나라며 시작한 로또복권은 온 국민을 <대박열풍>으로 몰아넣으며 한탕주의 문화에 물들게 하는 가장 큰 주범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그 수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복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복권 역시 사행산업의 일종이기에 복권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로또로 인한 과도한 사행심 조장, 도박 문화 확산을 막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 역할과 기능은 무시된 채 얼마 전 정부 조직법 개편으로 이 복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이는 복권을 단지 기금이나 모으는 수익사업으로 판단한 무지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도박 광풍을 몰고 온 로또 등의 복권사업을 사행산업 관리 원칙 위에서 체계적으로 감독 할 수 있도록 즉각 사감위에 그 업무를 이관토록 하여야 한다.

4. 온라인 도박 금지법을 제정하라.

온갖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도박중독의 심각한 온상지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도박 중독은 사행산업의 관리 원칙인 <접근성 차단>원칙의 파괴로부터 비롯되며 다른 오프라인 사행, 도박보다 유병율도 높고 그 치료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여 미국에서는 2006년 온라인 도박에서 신용카드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률에서 선두를 달리는 우리 역시 현재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이 있고 정부는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형편이다. 단편적 제한으로는 인터넷 도박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원천적인 해결에는 미국과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고 특히 인터넷 도박을 위해 거래되는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온라인 도박 금지법이 하루속히 제정되도록 촉구한다. 아울러 일부 사행업자, 특히 경마 시행자들은 미국의 예를 들며 온라인 도박 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자신들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다. 일상생활에서 말이 친근한 가축으로 사육되고 그를 기초로 건전한 오락, 레저로 자리 잡은 미국의 경마와 단순한 베팅과 배당으로만 이루어진 우리나라 도박 경마를 비교하며 다른 인터넷 도박은 금지하고 자신들만 허용해 달라는 주장은 지나가는 말이 웃을 노릇이다. 정부는 현재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마 인터넷 도박(K-Nets)을 포함하여 모든 인터넷,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는 온라인 도박 금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5. 궁극적으로 공영 사행산업의 구조를 재편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영 사행 산업들은 그 부작용에 대한 준비와 고려, 예방 대책 없이, 그리고 기본적인 관리 감독제도 없이 단편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제도와 필요한 관리, 감독체계가 없이 설립 운영되다 보니 각 사행사업자들과 그와 관련된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 기금의 수혜를 받는 일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행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만연한 불법도박의 근원을 뽑고, 부작용을 양산하는 공영 사행산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길은 현재 방만한 구조와 여러 이기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사행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각 부처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독점 속에 방만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사행산업은 그 성격과 역할별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사행산업의 성격별로 경주 산업(경마, 경주, 경륜), 복권사업(로또, 스포츠 토토), 카지노 사업(내국인 외국인카지노)로 재분류하여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나. 현재 각 부처의 산하 단체에 속해 있는 경영권은 현재 논의 중인 정부 공기업 지주회사로 통합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 업종별 경영은 현재처럼 낙하산 인사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도박 중독의 부작용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야 한다.

다. 기획재정부는 사행 산업의 경영 평가를 단순히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성 확보와 부작용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경우에 따라 매출의 축소 역시 긍정적 평가 요소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사행산업의 관리, 감독권은 사감위로 통합, 일원화여 감독하고 그 설치 허가와 갱신, 퇴출 등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사감위에 부여하여야 한다.

마. 사행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금은 기획재정부 산하에 기금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기금은 그 발생 성격상 사회복지와 문화, 체육 등 공익적 보편성을 지닌 곳에 한정하여 시용되어야 한다.

<불법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불법 도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불법 도박의 가장 큰 근원을 공영 사행 산업의 팽창과 확산이 불러일으킨 부작용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합법 공영 사행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의 정비와 규제 강화를 요구하였지만, 그렇다고 불법 도박의 폐해를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불법 도박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만연하고 더욱 확산 조짐을 보이는 불법 도박을 뿌리 뽑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드방, 콩 게임장 등 불법 사행․도박 게임장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그 수준은 이미 2006년의 바다 이야기에 육박한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가 불법 도박척결의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만큼의 단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뿌리를 뽑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을 향해 휘두르는 막강한 경찰, 검찰력을 불법 도박을 뿌리 뽑는데 투입한다면 일거에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미 만연해져 숱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다시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기 전에 정부, 경찰과 검찰은 현재 만연해 가고 있는 불법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그 처벌에 있어서도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형식적인 벌금형이 아니라 원칙에 따른 엄격한 법 적용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08. 7.31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