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도박규제넷)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도박 규제넷 실무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동언 간사, 723-5303)
제 목	사행산업 규제 강화와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의견
날 짜	2008. 7. 31.(총 16쪽)

보 도 자 료

도박규제넷, 합법 사행산업 규제강화와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의견 발표

- 도박 근절을 위한 10대 과제, 사행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5대 과제 등 발표

- 사감위, 국회, 정부는 도박산업 건전화와 도박 중독․피해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1. 오늘(7/31)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넷)은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불법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8월말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박규제넷은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10대 과제와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합법 사행산업 구조 개선 5대 과제,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의견 등을 발표하였다. 2007년 7월 1일 사감위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박공화국화 되고 있는 현실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행산업을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각종 문제를 낳고 있는데도, 새정부 초반 규제완화를 내세워 문화관광부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장외발매 추가허용 등의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도박규제넷은 사행산업과 불법 도박에 관한 정책의견을 발표하고 국회, 관련정부부처, 해당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2. 도박규제넷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황성기 한양대 교수는 불법 사행산업 만연의 가장 큰 원인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미비로 인한 지나친 확대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2006년의 바다이야기 사태도 2000년 이후 급속하게 팽창된 합법 도박 산업의 영향으로 합법 장외발매소 주변에 합범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 도박장이 설립되는 “기관차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차 효과는 합법 사행산업의 크기와 성장속도에 따라 불법 도박과 도박 문화가 만연하는 효과라고 설명하였다.

3. 이어 정책의견 발표에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표하였다.

<합법 사행산업 개선 10대 과제>

1) 사감위 기능 강화해야 한다 : 인허가 권한 부여, 각 부처에 흩어진 감독 권한 이양

2) 사행산업 매출을 5년 내에 50%로 감축해야 한다.

3) 장외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축소, 궁극적 폐지해야 한다.

4) 사행산업 이용자 무기명 실명 카드를 도입해야 한다.

5) 전화, 인터넷, 모바일 베팅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불법적인 마사회와 스포츠 토토 인터넷 베팅 금지)

6) 사행산업의 광고 중단해야한다.

7) 일반 국민, 특히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 조치와 교육 실시, 도박 중독자와 가족의 치유, 재활 대책 마련해야한다.

8) 사행산업 사업자, 사업장에 대한 허가제 및 갱신제도 강화

9) 각종 기금은 투명하게 공익적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10)사행 산업 시설에 감독관 파견제 실시해야 한다.

<사행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5대 과제>

1) 원칙에 입각한 법과 제도 마련해야 한다.

2) 더 이상 사행 산업 추가 허용은 절대 없어야 한다.

3) 기획재정부 산하에 소속된 복권위원회를 사감위에 통합관리

4) 온라인 도박 금지법을 제정하라

5) 궁극적으로 공영 사행산업의 구조를 재편하여야 한다.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의견>

1) 불법 도박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근절해야 한다.

2) 도박문화, 한탕주의, 대박문화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4. 이어 도박규제넷의 향후 활동방향과 계획을 설명한 송건섭 ‘희망을찾는사람들’ 도박중독센터 이사장 겸 도박추방을위한성직자모임대표(목사)는 앞으로 도박규제넷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토토 스포츠 전종목으로의 확대에 대한 대응, 마사회의 온라인베팅에 대한 감사청구,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진행상황 모니터링 활동,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청원등의 입법활동,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5. 또한 도박규제넷은 8월 말 수립예정인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최근 마사회나 농림부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들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계획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민생을 파탄내는 도박을 옹호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을 또다시 도박공화국화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더불어 사감위를 비롯해서 국회와 정부는 사행행위 및 사행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통합도박규제법의 제정에 나서야 할 것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6. 또한 문광부가 새정부 초기 사실상의 장외발매소 추가 승인에 이어, 스포츠 토토의 스포츠 전종목 확대를 위한 체육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개진을 비롯해 추후 각종 사행산업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정책의견서 전문은 인터넷 참여연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기독교사회책임, YMCA,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도박을걱정하는성직자모임, 희망센타, 참여연대 등 전국 30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박규제넷의 공동사무국은 기독교사회책임이 맡고 있습니다.

공동사무국 <기독교사회책임> 02-2266-8351 팩스 02-2266-0233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