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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동언 간사 723-5303/ sherpa@pspd.org)
제 목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날 짜	2008. 6 17 . (총 3쪽)
논평

친재벌․친부자 아닌 친서민, 친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 저소득층에게는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 등록금 상한제․소득연계형 후불제 등 제도적 서민보호대책이 필요

- 감세정책 보다는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확보 필요해

1.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가폭등, 쇠고기협상 파동, 공기업 민영화, 의료서비스 영리화, 등록금 폭등 등 서민의 생활을 근본부터 흔드는 민생 흔들기 정책과 현상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분노가 대규모 촛불민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민생안정 보다는 경제성장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친서민정책 보다는 친재벌․친부자 정책을 우선하던 정부도 부랴부랴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난 민심에 대응하여 급하게 대책을 세우다 보니 종합적인 민생대책이 아니라 유류가 상승에 따른 조세환급,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방 미분양아파트 지원대책 등 산발적일 뿐 아니라 중․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는 미봉책이 남발되고 있다.

2. 이명박 대통령의 성장률 목표 6-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희생할 수 있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안정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와 환율․금리 문제 논쟁을 벌이던 불과 1-2달 전의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는 다행스럽다. 그러나, 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완제품 가격인상 요인을 반영하고, 수출주력형 산업 지원을 통한 경기회복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고환율 정책을 유지해온 기획재정부로 인해 이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해 서민의 숨통을 죄고 있다. 소득 증가 없이 폭등한 물가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도 그동안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 부유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만 늘어놓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정책 및 제도개선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지금이라도 정부의 태도가 성장률 목표 달성에 연연하지 않고 민생안정대책으로 방향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민심을 조금이라도 읽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3. 하지만, 정부가 내놓고 있는 민생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급격히 이반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과연 서민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유류가 상승분을 보조하기 위해 1,300만 명의 국민들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조세환급정책은 그 수혜대상이 1,300만 명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분히 정치적 고려에 의한 선심정책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때 미국정부가 1억 3천만 명의 국민들에게 최고 120불까지 지급했던 조세환급정책을 모방한 것으로, 그 실효성이 거의 없던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오히려, 고유가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10조원 규모의 재정을 일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출산․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과 시스템 마련에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통신비와 같이 부분적인 비용보조정책 보다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통해 소득향상과 생계보장의 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저소득층 보호와 내수소비진작의 효과를 가져 올 수 비책이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또한 가계부담 증가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통신비와 관련하여서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기업이 독과점하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폭리를 취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등록금 폭등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등록금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월 320만원의 두 배가 넘는 800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 1%를 낮추는 정도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립대학들이 15-20%씩 예산 부풀리기로 등록금만 많이 받아 놓고 (등록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계속 적립하거나 그 적립금을 부동산 구입이나 건물 건축 등에 사용하는 현실에서는 근본적으로 등록금의 거품을 빼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정부의 교육재정을 선진국처럼 GNP의 5-6%까지 확대하는 정책, 대학 졸업후 연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초과소득의 10% 정도를 환수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 등 이미 선진국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선진적인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중소기업문제에 있어서도 납품단가연동제, 재료비인상예고제, 구두계약금지 표준계약서 작성 등 대기업들이 원자재가격 상승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구조적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책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5. 무엇보다도, 현재의 민생문제인 물가문제, 등록금, 중소기업 지원, 저소득층 최저생

계비․최저임금 보장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충당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느라 산발적으로 이러저러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감세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칫하면 엄청난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경제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법인세 감면이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정책은 대부분 법인세를 내지 않거나 1억 미만의 세금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6억 미만의 주책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들에

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정책으로 재벌이나 부동산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친재벌․친부자 정책일 뿐이다. 차라리 정부가 재벌이나 우리사회의 부유층에게 우리사회가 처한 경제위기, 사회양극화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일 것이다.

6. 친재벌․친부자 정책의 일환으로 감세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재정확대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모순에 불과하다. 성난 민심을 일시적 미봉책으로 달래보겠다는 허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친재벌․친부자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등록금상한제 도입, 최저생계비․최저임금제 현실화, 임대료소득수준별 차등부과제 도입 등 민생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제도정비에 나섬으로써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진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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