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723-5303, 016-9705-0691)
제 목	교과부의 국립대 민영화 조치에 관한 논평
날 짜	2008. 5. 29.(총 2쪽)

논    평

교과부는 국립대마저 민영화 하려는가

교과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 반대한다

- 국립대 법인화 되면 등록금 폭등 불 보듯 뻔해

- 대학들의 장삿속으로 학생, 학부모들은 더욱 힘들게 될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28일) 밝힌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 제정 추진 내용에 따라 2010년부터 국립대의 예산 편성권이 국가에서 각 대학 총장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국립대의 등록금은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국립대가 등록금을 폭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할 명분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며, 학교는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등록금넷은 국립대마저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만드는 교과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립대에 대한 예산 편성권이 넘어갔다는 것은 그동안 각 대학이 국고로 납입하던 입학금과 수업료를 앞으로는 대학이 자체 수입으로 편성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대학 등록금의 70%를 차지하고, 등록금 인상요인인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 등록금은 2003년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조치'후 해마다 10%이상의 인상을 보여왔듯이 결국 지금의 사립대 등록금과 비슷한 수준까지 등록금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 시안을 발표하면서 국립대 회계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며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70~80%에 육박하고 사립대학들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취약하다. 현재 대학의 기부금이나 기타재원들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어, 지방 국립대등의 재정약화도 뒤따를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들은 재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취하고 있지만 엄청난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재정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교과부의 발언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오히려  '자율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이려는 의도이고 학생, 학부모들의 등골을 더욱 휘게 만드는 일이다.

게다가 국립대의 민영화로 인해 대학은 더욱 더 상업화에 빠져들고, 교육에 투자를 하는 대신 '돈벌이가 되는 사업'에 뛰어들 것이다. 현재 주요 사립대학들은 대학 내 상업화 시설이 늘어나고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하면서 수익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국립대 또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런 자율화라면 한국의 대학은 더욱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전국 530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는  지난 3월 28일에 이어 오는 31일 현 정부의 교육시장화, 자율화 정책을 반대하는 대규모 등록금 투쟁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교과부와 정부는 '자율화' 라는 명목으로 더 이상 교육을 파탄으로 내몰지 않기를 촉구하며 등록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등록금넷은 정부의 국립대 민영화법 저지를 위해 18대 국회 대응 등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