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동언 간사 723-5303)
제 목	경기도 광교 신도시 특별분양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날 짜	2008. 5 28. (총 2쪽)
논평

공무원과 기업인을 위한 신도시 특혜분양, 무주택자 안중에도 없어

- 오랜시간 기다려온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박탈해

- 경기도는 서민주거복지에 하루빨리 나서야

1. 최근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특혜분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경기도지사는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중 일부를 삼성연구원들에게 분양하겠다고 밝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는 특정기업에 특혜 분양을 준 것에 더해, 공무원들에게도 아파트를 특혜분양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구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의 비율은 일본[6.8(95년)→5.6(01년)]과 미국[3.9(98년)→3.3(00년)]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이나 한국은 2000년 5.0에서 2007년 6.6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서울은 07년에 9.8에 이르러 10년치 연봉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택시장이 악화되고 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해가 갈수록 요원해지는데, 특정기업에 근무하거나, 공무원이라 신분만으로 특별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당치 않고, 서민들의 원성만 높일 뿐이다.

2. 특별분양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반수요자인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양이 그만큼 줄어든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경기도에 발표에만 따르더라도 광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4채중 1채는 특별공급분이어서, 일반 서민들의 기회는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는 이에 더해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을 할 예정이어서, 무주택 서민들의 설움을 더욱 깊어져만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서민들의 민생을 챙겨야할 공무원들이 서민들의 주거복지나 주거안정에는 소홀히 한채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경기도의 특정기업과 공무원에 대한 특혜분양은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하루빨리 철회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경기도는 주거약자나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짚어 보고,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민생에 희망을 주기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기본은 청렴성임을 잊지 말고, 자신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임을 촉구한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