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뉴타운정책을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일동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올바른뉴타운정책을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일동 환경정의 조복현 정책실장, 743-4747, cbh@eco.or.kr 참여연대 김동언 간사, 723-5303, sherpa@pspd.org
제 목	올바른뉴티운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및 정책의견서 전달
날 짜	2008. 5. 7.(총 7쪽)

보  도  자  료

주거·시민단체, 뉴타운 문제 관련 서울시청앞 기자회견 및 ‘뉴타운 정책의견서’ 전달

- 서울시청앞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정책의견서 공식 제출

- 일시 : 5월 7일(수) 오전 10시 기자회견, 서울시청 앞

1.  최근 새정부 들어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뛰고 있으며, 총선이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꾸준히 ‘주거복지연대모임’을 함께 진행했던 민변, 주거연합, 임대아파트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송파·서초 평화의집, 참여연대, 성북주거복지센터, 나눔과미래‘평지’, 강북주거복지센터,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기본권실현을위한동작공대위 등 12개 주거·시민단체와 환경정의, YMCA전국연맹 등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함께 서울시에 뉴타운에 대한 5대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2. 주거 시민단체들의 뉴타운 5대 요구안을 보면, ▶ 뉴타운 사업지구의 추가지정을 중단하고 기존에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추진 중인 2,3차 뉴타운 33곳에 대하여도 단계적, 순차적 개발로 사업 속도를 조절해야 함 ▶ 뉴타운 개발사업의 본래 목표인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부합하도록 사업내용을 재정비하여야 함 ▶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주변집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 ▶ 용적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 공영개발을 선택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도로.학교.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충하는 광역공영개발을 추진해야 함 ▶  한나라당과 정치권은 마구잡이 뉴타운 개발공약 남발을 반성하고, 더 이상 서울시 뉴타운 행정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지난 4월 23일 환경정의와 참여연대 공동 뉴타운 토론회의 토론참여요청에도 국토해양부과 서울시는 공식문건이 아닌, 구두로 참여를 거절하였고, 오늘 기자회견후 서울시장 면담 요청에도 구두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총선을 전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한 태도로 인해 강북지역의 전세값은 급등하였을 뿐만아니라, 투기꾼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듣기 위한 면담요청에도 면담을 거절한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관련 입장을 더욱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새롭게 시작되는 18대 국회가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복지를 위해서 신속히 관련법들을 심사하고 입법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주거 시민단체들은 뉴타운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끝.

▣별첨자료▣ 1. 뉴타운 관련 5대 요구안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와 환경정의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http://www.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