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교육부·사진부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상황실장(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723-5303, 019-279-4251)
제 목	4.9 총선을 맞이한 각 당 등록금 대책·공약·활동 평가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2008. 4. 7.(총 14쪽)

보 도 자 료

“4월 9일 총선, 최대 현안 중의 하나가 된 등록금 문제”

등록금 폭등 사태에 대한 각 당의 대책·공약·활동 평가

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해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매우 적극적” △창조한국당 “적극적” △통합민주당 “보통” △자유선진당 “소극적” △한나라당 “매우 소극적”

※장소 및 일시 : 4월 7일(월) 오전 11시, 국회 기자실(15분 소요)

1.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전국 각계각층의 학부모, 시민들이 결성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전국 540여개 단체: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진보연대, 전농, 전교조, 교수노조, 민주노총,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회, 다함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변, 참여연대, 다함께, 민족문제연구소, 한청, 전국철거민협의회 등)는 현재 총선의 최대 현안 중이 하나가 된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각 당의 대책·공약·활동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본관 기자실에서 4월 7일(월)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부회장, 한국대학생연합 강민욱 의장, 흥사단 권혜진 사무처장,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등 학부모·학생·시민단체를 대표해서 10여명이 참여하며, 각 당에 대한 평가 내용과 평가 근거를 발표합니다. 또 각 당의 평가 내용과 점수를 기록한 피켓 전시도 함께 합니다. 이번 평가는 △등록금넷의 5대 요구안 질의에 대한 답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등록금 대책 9개 질의에 대한 답변 △각 당 공약 내용 분석△각 당이 실제로 등록금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각 당의 대책에 대한 언론 평가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별첨 : 주요 6당 등록금대책·공약·활동 종합 평가서

<주요 6당 등록금 대책·공약·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1. 등록금 폭등 사태의 심각성

- 등록금과 사교육비가 서민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새 정부 들어서 큰 폭의 인상이 나타나면서 서민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정부 통계 등을 종합해보면, 우리 국민들은 한해 사교육비로 30조 안팎, 등록금으로 12조~15조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교육비에 대한 사적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최근 몇 년 동안의 물가인상률은 2-3%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5~15%를 기록하면서 어느덧 ‘입학금 100만원 시대, 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돼버린 상황임. 현재 서울지역 한 의대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해 연간 등록금액이 무려 1,400만원에 이르고, 연간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대학이 수십 개에 이름.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80%대이며, 매년 조금씩 더 의존율이 더 오르고 있는 추세임. 이는 곧 정부와 재단, 대학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만 계속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함.

2.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 활동과 총선 국면

- 전국의 54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학부모·학생단체들과 함께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 결성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3월 19일 경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에 ‘등록금넷 5대 요구안’을 담은 질의서를 전달함. 자유선진당은 실무적인 이유로 질의서가 전달 안 됨.

- 등록금넷의 5대 요구 사항은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 수립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도입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제도 실시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 노력” 등임.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등록금넷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한나라당은 답변을 거부함.

- 한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연대 등 전국 17대 단체 연합체)는 총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6개 정당에 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한 공약 제안서와 정책질의서를 전달하였음. 이에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시민단체가 제안한 해법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내왔고,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를 공언했던 한나라당은 역시 답변을 거부하였음. 자유선진당은 부분 찬성(7개항목)-부분 반대(2개 항목) 의견 보내옴.

- 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를 약속해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서에 응답조차 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말로는 정책선거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정책선거를 실종시키는 것이며,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반값 등록금’ 공약(公約)이 실은 한낱 공약(空約)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님.

3. 각 당의 등록금 대책·공약·활동에 대한 평가

○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해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매우 적극적” △창조한국당 “적극적” △통합민주당 “보통” △자유선진당 “소극적” △한나라당 “매우 소극적”

○ 참조 : ‘등록금액 상한제’는 등록금을 정할 때 연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를 넘지 못하게 상한을 두는 제도로 폭등한 등록금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발생함.(영국, 독일 등 시행) 반면, ‘등록금 증액 상한제’는 등록금을 인상할 때 물가인상률 이상으로는 인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등록금 폭등을 완화시키는 장치이기는 하나 이미 폭등한 등록금을 인하시키지는 못함. 그럼에도 등록금 증액 상한제라도 어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 높음.

<주요 6당 등록금 대책·공약·활동 평가 근거>

- 등록금넷의 5대 요구안 질의에 대한 답변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등록금 대책 9개 질의에 대한 답변

- 각 당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공약 내용 분석

- 각 당이 실제로 등록금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점검

- 각 당의 공약에 대한 언론의 평가 등을 종합

<통합민주당> : “보통”

△등록금 문제 적극적 언급 △시민단체 정책요구 수용

△그러나 ‘등록금액 상한제’가 공약에서 빠진 점,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등은 문제

- 통합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등록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해 공론화에 기여했으며,  등록금넷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요구와 질의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당 차원에서 등록금 대책 특위를 꾸리고 학생대표단과 면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긍정적.

- 민주당은 등록금액 증액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 한 바 있음.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가계소득 일정범위 이상 넘지 않는 범위로 등록금액 상한을 정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로 당의 총선 공약에서는 이를 찾아 볼 수가 없어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오를 대로 오른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계 연소득의 일정 범위 이내로 등록금액을 제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당론으로 공식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 태도가 필요함.

- 또한 당 차원에서 등록금 문제 대책위를 꾸리는 등 적극적 대처를 하는 이면에는,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안의 준비, 소용예산의 규모 등 구체적 실천에 필요한 방법론적 정책내용이 있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들이 빈약함으로 구체적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음. 한편, 통합민주당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각 당 대표 대국민서약식’을 먼저 제안해 놓고도 행사 당일(4월 2일)이를 무산시킨 바 있음. 이 역시 민주당의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임

- 또한, 통합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집권기간 등록금이 폭증하는데도 해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등록금 폭등에 대한 원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할 것임. 적극적인 편이지만 종합하면 ‘보통’의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음.

<한나라당> : “매우 소극적”

△‘반값 등록금’ 약속 식언(食言) △국가 장학금 제도 확립 외에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토론 회피 △등록금에 관한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거부

- 최근 대통령,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등록금에 관한 대책을 부분적으로 언급 하고 있음. 이는 매우 늦었지만 다행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른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제시하고, 공개석상에서 수없이 이를 언급했던 것에 비할 때 대선 이후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매우 무책임함.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약속은 오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총선 공약으로는 ‘국가장학금 제도 확립’과 같은 현 상황에서는 아주 미흡한 대책만이 제시되어 있음.

- 즉, 현 상황에서는 등록금의 규모를 낮추거나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같은 노력이나 졸업 후 소득이 발생했을 시 등록금을 갚아 나가는 소득연동형 후불제 등을 논의하는 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고 나아가 등록금 문제에 관한 정책대결을 피하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또, 한나라당은 대부분의 정당이 답변을 보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등록금 문제에 대한 유권자단체들의 거듭된 질의를 모두 거부했음. 이는 집권여당임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정책대결은 뒤로 한 채 집권세력 안정론에만 기대어 총선을 치르려는 안이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

지난 3월 19일, 등록금넷 대표단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은 있는데, 언제까지 해낸다고 말한 적은 없다” “교육재정을 대폭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된 재정도 먼저 영어 교육부터 써야 한다”, “학생·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대학들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야 한다” 등등의 발언을 해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이행계획과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자유선진당> : “소극적”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 언급 △유권자 질의에 답변

△그러나 뒤늦게 대책 언급한 점과 소득별 ‘등록금 차등책정제’등 반대한 것, 구체적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 점 등은 문제 - 전반적으로 소극적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등록금 문제에 대한 유권자단체들의 질의에 답변을 보내왔으며, 가계부담의 일정범위 이내로 등록금을 제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에 찬성하는 등 일부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책정제’와 ‘등록금 책정 및 집행 심의 기구 법제화’에 반대한 것에서 나타나듯 소극적인 입장도 동시에 갖고 있음.

- 총선 국면 초기, 등록금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가 중반에서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민주노동당> : “매우 적극적”

△눈에 띄는 등록금 150만원 공약제시 △‘등록금액 상한제’ 최초 입법발의 △당 차원에서의 활발한 활동 △구체적 예산 계획과 실행 가능성이 문제

-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등록금액 상한제’를 최초로 입법발의 하는 등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 왔음. 또한 이번 총선에서 한 학기 등록금 150만원 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등록금액 상한제’, 대학적립금 상한제 등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등록금넷,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유권자 단체들이 보낸 요구사항, 질의도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각종 등록금 관련 기자회견, 캠페인, 집회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거나 적극 참여하는 실천적 면모를 보였음. 그래서 등록금 문제 공론화와 해법 찾기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가 받고 있음.

-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야할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이 필요함.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원 증액, 대학 적립금액 투입 등의 계획이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많은 국민들이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 아주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몇 년도까지 무엇을 실현하고 몇 년도까지 무엇을 실현할 것인지 등 구체적 로드맵의 제시 등 선언적인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 플랜을 가지고 있는 정책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임.

<창조한국당> : “적극적”

△등록금 상한제 약속 △무이자대출 통한 10년 거치-10년 상환 공약

△그러나 당 차원에서의 활동을 더 강화해야

- 창조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무이자대출을 확대해 10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등록금넷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질의를 모두 수용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다만, 경부운하 저지라는 주요 공약을 부각시키는 것에 비해 등록금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등록금 문제 해결을 당의 12대 과제로 선정한 만큼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면 함.

- 등록금 상한제의 경우도, 증액 상한제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등록금액 상한제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진보신당> : “매우 적극적”

△등록금 고통지수 발표 △맞춤형 등록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총선공약

△역시 구체적인 예산 수립 계획 및 실행 가능성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가장 적극적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서민들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등록금고통지수’(상위소득 10%의 등록금 고통일수 15일, 하위 10%는 237일)를 발표한 것도 긍정적 평가 가능.

- 총선공약으로 등록금액 상한제, 후불제, 소득별 맞춤형 등록금제(차등책정제)(하위 소득 10%는 완전 면제, 하위 소득 2,3분위는 년 146만원 도입 등)을 약속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소득별 맞춤형 등록금제를 최고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재원 마련을 위해 300대 대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15% 부가세를 부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문제점으로는 민주노동당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야할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계획의 실행 가능성 여부.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15를 부가세로 부가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등록금액 후불제나 맞춤형 등록금 제도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정교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임.

※ 6개 정당 등록금 관련 입장/ 주요 공약(표1 - 기호순)

평가항목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록금넷 5대요구안 (전문 별첨)	수용	답변 거부	실무상 이유 질의 전달 안 됨.	수용	수용	수용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9개 질의	모두 찬성	답변 거부	7개 찬성, 2개 반대	모두 찬성	모두 찬성	모두 찬성
주요공약	-등록금 증액 상한제(관련 법안 17대 제출) -등록금 후불제 - 등록금 공제회 통한 학비 대출	- 저소득층위한 국가장학제도 확립 - 등록금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 등록금 증액 상한제(국공립대의 경우) -무이자대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등록금액 상한제(한학기 150만원 정도) -등록금 후불제 -차등책정제 - 대학 적립금 상한제	- 등록금 상한제 - 등록금 무이자대출 확대(10년거치,10년 상환)	- 소득별 맞춤형 등록금제 - 등록금 후불제 - 등록금액 상한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등록금 대책 질의에 대한 각 당 답변(표2- 기호 순)

- 한나라당은 답변 거부/6개 주요 정당 질의

질의내용	통합민주당	한나 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창조 한국당	진보 신당
2010년내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대	찬성	답변 거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넘지 못하게 등록금을 책정하는 ‘등록금액 상한제’	찬성	답변 거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졸업 후 소득발생 시 등록금액 납부하는 ‘등록금 후불제’	찬성	답변 거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록금 차등 부과제’	찬성	답변 거부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증액 상한제’	찬성	답변 거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전체 가계 중 10%의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전액 면제 실시	찬성	답변 거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학내 제 구성원 대표의 참여로 등록금 책정 및 집행에 대한 심의기구 의무화	찬성	답변 거부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올해 7.65%인 학자금 대출 이자의 인하	찬성	답변 거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학자금 무이자 대출 획기적 확대	찬성	답변 거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	모두 찬성	모두 거부	2개 반대	모두 찬성	모두 찬성	모두 찬성

4. 각 당의 등록금 대책·공약·활동에 대한 세부평가

<통합민주당>

- 통합민주당은 집권 10년간 등록금이 폭등하는데도 해법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등록금 폭등에 대한 원죄가 있음.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해결을 약속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만 함. 현재 민주당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강조하고 있음.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과는 달리 학생 대표단을 면담하였고, 당 차원에서 등록금 문제를 적극 언급함으로서 등록금 문제의 공론화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도 긍정적 평가 가능함.

- 통합민주당은 등록금넷의 5대 요구안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교육비 경감 대책 질의에 대해 9개 항목 모두 수용한다는 답을 보내왔음. 하지만 실제 통합민주당의 공약자료를 보면, 가계 소득의 특정 범위를 넘지 않게 등록금을 책정하는 ‘등록금액 상한제’에 대한 언급은 없고, 등록금 인상 시 물가인상률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 증액 상한제’ 도입과 등록금 후불제·차등책정제 등만 언급돼 있음. 이미 폭등한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가계 소득의 일정 범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참고로, 민주노동당은 등록금액을 가계 소득의 1/12 범위 내에서 (도시 노동자 한 달 급여 정도) 정하자는 공약을 내놓고 있음 (2007년, 최순영 의원 관련법 발의).

- 그 외 대책은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음. 이제 실행이 중요함. 당 차원에서 등록금 대책 특위도 꾸린 만큼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소통과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다른 당과 달리 대학별, 또는 대학연합 ‘등록금 공제회’ 신설을 공약하고 있는데, 등록금 공제회를 통해 등록금을 무이자와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는 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겠으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등록금대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이라는 지적 가능.

- 한편, 4월 2일 등록금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야 4당 대국민협약식을 제안해놓고도, 막판에 불참을 통보해와 대국민협약식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타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등록금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받게 됨.

- 향후 제1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18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등록금액 상한제 등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현실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한나라당>

- 등록금넷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 ‘등록금넷’의 등록금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3.28 범국민대회에도 강재섭 대표를 초청했으나 참석 거부.

- 한나라당이 대선 전인 2006, 2007년에 수 십 차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해 화제가 된 바 있음. 특히 ‘세계를 향한 교육, 5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아예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를 명시하기도 했음 (2007년 6월 8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07 한나라당 복지·교육 분야 정책비전대회’)

-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 집권여당의 실세들인 박재완 의원(현 정무수석), 이주호 의원(현 교육문화수석), 전재희 의원(전 정책위의장), 정병국 의원(전 홍보본부장) 등이 토론회, 집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공표한 내용임.  반값등록금 법안까지 제출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

-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 1월 14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강두 의원, 국무총리, 4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를 앞두고,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해고,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7대 중점공약 중에 ‘반값 등록금’을 첫 번째 공약으로 뽑을 정도였음 (한나라당이 그동안 발표한 내용은 아래 별첨)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등록금넷은 한나라당이 정책 대안과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것이 ‘반값 등록금’ 약속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지난 3월 19일, 등록금넷 대표단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은 있는데, 언제까지 해낸다고 말한 적은 없다” “교육재정을 대폭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된 재정도 먼저 영어 교육부터 써야 한다”, “학생·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대학들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야 한다” 등등의 발언을 해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이행계획과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한나라당 등록금 관련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반값 등록금’ 약속은 오간데 없고,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납부분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겠다는 등의 실효성 없는 방안과 ‘대학생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이라는 대책만 언급돼 있음. 공약 어디에도 국가와 사회, 재단과 대학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80%대인 등록금 의존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말은 없음. 등록금을 그대로 둔 채 일부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늘리겠다는 것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나마도 전체 대학생의 몇%에게 얼마나 지급하겠다는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음.

- 또한 이는 최근 교육부가 소득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대출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졸업 직후가 아닌 졸업 후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것에도 못 미치는 대책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한심스러운 일임

- 그나마 4월 4일 대통령이 아주 미약한 대책이지만, 대학총장단과의 모임에서 ‘등록금 인상 자제’를 이야기하고 ‘등록금 후불제’를 막연하게나마 언급한 것은 다행한 일임.

-  한나라당 총선 공약 - “근로자 자녀 학자금 부담경감/학자금대출이자 소득공제 및 대학생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 근로자 가정의 자녀를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이자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겠습니다. 대학생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설립 방안은 별도 기금 신설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학술 진흥재단의 장학 기능 업무를 이관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은 관련기관 예산과 장학예산 증액, 민간 기부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공약집 중)

<자유선진당>

- 자유선진당은 국공립대의 경우는 등록금액 증액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일반 대학생의 경우는 무이자대출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도의 등록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 정도의 미약한 대책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이 훨씬 비싼 상황에서 그나마 등록금 증액 상한제도 국공립대에 한정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임.

- 질의서 관련,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등록금 차등책정제와 등록금 회계와 예·결산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생 등 대학의 제구성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록금 책정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심의기구 구성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일본 등은 등록금 차등 책정제를 통해 아주 가난한 학생들은 학비 면제, 그 다음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학비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 또한 등록금 유용, 전용, 예산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책정과 사용 과정’에 학생대표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그나마 선거 전 중반부터 자유선진당 지도부들이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종종 언급하고 있는 부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질의에 한나라당과는 달리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질의에 찬성한 것처럼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와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 안에서 등록금액의 상한을 정하고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액을 정하는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위해서 적극 뛰어줄 것을 촉구함. 그래야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벋어날 수 있을 것임.

<민주노동당>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등록금넷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모두 수용.

- 등록금 문제 완전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시민사회와도 활발하게 연대하고 있음. 또 도시 노동자 평균 급여인 3,000만원의 1/12수준, 즉 ‘150만원’ 등록금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한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함. (최순영 의원은 이를 위해 2007년 등록금상한제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

- 또한 이를 위해 국가의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들이 그동안 수백~수천억원씩 쌓아놓은 적립금을 사용할 것(대학 적립금 상한제)을 동시에 제안하고 있음.

- 17대 국회에서도 대학등록금의 폭등, 대학적립금의 과다적립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 사립대학교의 재정 투명성 문제 등을 국정감사 및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 여론화, 공론화 시키는데 노력함.

- 3월 28일 등록금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천영세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시 하겠다고 약속했음.

- 광고, 캠페인, 퍼포먼스, 입법 활동, 선거운동 등을 통해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법 찾기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

-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 29세의 청년 이주희씨를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한 것도 긍정적.

- 한 학기 150만원 등록금 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인 만큼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 실현을 위해서 다른 정치세력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임.

<창조한국당>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등록금넷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모두 수용. 국가의 교육재정을 GDP 대비 7%까지 확대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 역시 긍정적 평가 가능. 전반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 공약을 살펴보면, 12대 과제 중의 하나로 ‘등록금 상한제’와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확대(10년 거치-10년 상환의 후불제)’을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대출금을 대출 시점에서 10년 후부터 상환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턱없이 비싼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원하는 학생 누구에게나 무이자 대출을 해주지 않는 한, 그 혜택은 무이자 대출을 받는 일부 학생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안이라고 할 수 있어 내용 보강이 필요함.

- 창조한국당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물가 인상률 이상으로는 등록금을 못 올리게 하는 등록금 증액 상한제를 넘어 가계 소득의 일정 범위를 넘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약속과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 무이자 대출의 범위를 특정 범위의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해야 할 것임.

- 또한 경부운하 저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만큼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법’ 찾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진보신당>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등록금넷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민단체 주장 모두 수용. 3월 28일, 범국민대회에도 이덕우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대국민 약속’을 하였음.

- 최근 서민들의 ‘등록금고통지수’를 측정해 발표한 것도 긍정적임. 진보신당 역시 민주노동당과 함께 등록금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가 받고 있음.

- 메인 공약 중의 하나로 소득별 맞춤형 등록금제도(등록금 차등책정제)를 외치고 있음. 또한 등록금액 후불제와 상한제도 함께 약속하고 있는데, 역시 예산 확보가 관건이므로 제도 실현과 예산 확보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연구와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역시 정치권 안팎을 설득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임.

- 진보신당은 재원마련 방안으로 300대 기업 법인세에 15%의 교육세를 부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별첨 1 : 한나라당 대선전 ‘반값 등록금’ 관련 발언 모음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관련 발언(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9회)]

- 2004. 1.1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성명 : 공공요금, 등록금 동결하고 인상요인은 경영혁신으로 흡수 촉구,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각종부담금은 늘고 소득은 오히려 줄거나 끊기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공공요금과 등록금 인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안이한 태도, 서민 경제사정을 감안해 2-3년간 대학등록금 인상 동결, 공공요금 인상요인 해소방안 수립 촉구, 공공요금 및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파격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흡수해야 할 것임

- 2006. 5.31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정책고약 발표 :  우선 ‘7대 중점공약’을 말씀드리면, ▶ 첫째, 우리 자녀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은 서민가정의 생활비 20% 감축을 목표로, ‘가정생활비 절감 5大 다이어트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의 가계지출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각종 세금, 통신료 등의 지출을 줄여 서민가계 지출이 날씬해지는 다이어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2007.1.4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추진 :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4일 "봄이 오면 학부모들인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이미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 2007.2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 학자금 대출이자 낮추고 학생별 맞춤대출로 다양화, 등록금부담반으로 줄이기 법안 2월 임시국회에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힘.

- 2006. 5.4

한나라당은 신촌 아트레온극장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현장토론을 개최하여, 등록금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등록금, 그리고 취업고민이다”며, “우선적으로 어렵게 입학한 대학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능한 일이다”고 밝힌 뒤,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정치를 보다 현실감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주호 의원은 “열악한 대학재정으로 인해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등록금 의존이 높은데 비해 장학제도는 매우 열악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해외 대학으로의 유학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등록금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원칙은△사람에 대한 투자 우선 원칙 △저소득층 및 서민가정 대학생 우선원칙 △학생지원 우선 원칙 △대학의 투명성·효율성 강화와 재정지원 병행 원칙 △맞춤형 재정 지원 원칙 등이다.

- 2007. 5.8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 교육개혁 입법 가속할 것이라며 선진화3법(격차해소·자율형학교·입시자율), 등록금부담줄이기 5법 등, 교육부와 타당(他黨)도 교육개혁에 적극 동참해라고 밝힘.

- 2007.6.5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발언, 김 원내대표는 “대선 관련 선거법을 손질하고 4월 국회에서 이월된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법, 반값아파트법, 반값등록금 등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며 6월 임시국회 대책을 설명했다.(신문 기사 중)

- 2007.6.8

2007 한나라당 복지, 교육분야의 정책비전대회가 2007년 6월 8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세계를 향한 교육, 5대 전략"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 학생이 주인되는 교육, '공교육'을 되살리겠습니다.

3. 등록금은 반값으로,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4.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지방간 교육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5. 취업걱정 없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2007. 9.8

한나라당,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토론회 개최 : 사회자는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으로, 최근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과 이로 인한 학생과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입법 공청회]를 연 것임. 한나라당은 지난 4월부터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 지난 9월8일에는 해마다 오르고 있는 대학등록 부담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 5대입법(△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법 △국립대학 최소필수교육비 국고지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주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둘러싸고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다른 당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어필할지도 모르겠으나 재정확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학자금 부담은 줄이면서 대학 경쟁력 역시 높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사립대학 재정 지원책 및 건전성 강화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선행된다는 전제하에 대학들의 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교육투자 대비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규제(투명성 강화 및 재정 지원책 배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별첨 2 : 등록금넷 5대 요구안과 그에 대한 각 당의 답변.

- 한나라당 : 5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 거부/범국민대회 강재섭 대표 참석 거부

- 통합민주당 : 5대 요구안 수용하겠다 밝힘/범국민대회 손학규 대표 불참(지역구 사정)

- 민주노동당 : 5대 요구안 수용하겠다고 밝힘/범국민대회 천영세 대표 참석 재차 약속

- 창조한국당 : 5대 요구안 수용하겠다고 밝힘/범국민대회 문국현 대표 불참(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 진보신당 : 5대 요구안 수용하겠다고 밝힘/범국민대회 이덕우 대표 참석해 재차 약속

[등록금 네트워크 5대 요구안]

첫째, 각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라!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수백, 수천억 원 씩의 적립금을 쌓아놨고(이화여대의 경우만 5500억 원), 2007년에만 수도권지역 69개 사립대 이월적립금 평균이 100억을 넘어섰다. 이 돈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등록금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인하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어떻게 대학의 등록금을 인하, 동결시킬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럽의 대학들은 아예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학기당 1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영국, 호주 등은 아예 나중에 돈 벌어서 내는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실시하라!

최소한 등록금을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하며(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나아가 도시근로자가 한 달 월급 정도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등록금액 상한제). 또한,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와 이마저도 힘든 극빈층의 등록금은 아예 면제하여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미국과 일본(하버드, 예일, 동경대 등)에서도 소득수준 10% 이하 정동의 계층에게는 등록금을 전액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저소득층에게는 학비를 감면해주고 있다.(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

셋째,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하라!

무려 7.65%에 달하는 고리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빚더미에 올라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라!

대학운영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당국의 예산 부풀리기, 방만 운영, 부정비리 등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 사용과정에 대해서 학생 등 대학의 제 구성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 및 사용 심의위원회’ 기구 결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하라!

이 모든 등록금 고통의 원인은 정부가 대학교육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각 정당 공약에서 GDP대비 6% 이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한다고 돼있지 않은가. 어서 빨리 확충 약속을 이행해라.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이 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은 ‘입학금 100만원 시대, 등록금 1천 만 원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