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상황실장(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723-5303, 019-279-4251)
제 목	“대통령-교과부장관-대학총장 간담회”에 대한 등록금넷 입장
날 짜	2008. 4. 4.(총 2쪽)

논    평

후불제만 하면, 등록금이 올라도 된다?

오늘 청와대 간담회, ‘반값 등록금’ 약속 없어진 립서비스 수준

대통령, 교과부장관, 대학총장단은 등록금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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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대학총장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를 갖고 사교육비, 등록금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언급하며 "학교에서 협조해 주면 등록금이 좀 올라도 아이들이 안심하지 않겠냐" 라고 말했다. 이것은 등록금 후불제를 앞장세워 계속 오르고 있는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종구 교과부 제 2차관은 오찬 간담회 후 기자회견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에 관해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또 한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2.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반값 등록금 약속을 소위 ‘빈곤의 대물림 끊는 교육복지프로젝트’라는 명목하에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 장학금 지급, 소득연계형 학자금 융자제도 실시를 통해 현재의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에서도 복지적 개혁에 의해 많은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단순 립서비스 차원에 머물렀다.

3.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등록금 경감대책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 지급,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실시는 총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계획된 일이며, 올해 기초생활 수급권자 대학 신입생 약 18,000명에게 400만원씩 지급되기로 되어 있다.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실시는 5분위까지 학대하겠다던 대선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안이다.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는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원금을 갚아나간다는 것으로서 졸업 후 당장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은 덜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행 7.65%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고려한다면 고통의 크기만 눈덩이처럼 키우는 것이다. 또한 해마다 수천억원씩 쌓여가는 대학 적립금을 일정금액 이상 적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용도를 연구나 장학기금의 목적으로만 한정하는 적립금 최소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4. 등록금넷은 오늘 오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항의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전혀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등록금 문제를 단순히 립서비스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는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등록금넷은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