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이명박 대통령님·김도연교과부장관님·각대학총장님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상황실장(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723-5303, 019-279-4251)
제 목	“대통령-교과부장관-대학총장 간담회”에 즈음한 항의 의견서
날 짜	2008. 4. 4.(총 3쪽)

항 의 의 견 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즉각 이행하고, 교과부장관-대학총장단과 그 실행방안을 논의하라.

또한 교과부장관-대학총장단은 등록금 인하 조치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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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전국 각계각층의 학부모, 시민들이 결성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전국 540여개 단체 참여 -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교조, 교수노조, 민주노총, 흥사단교육운동본부, YMCA, KYC, 다함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변,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는 4월 4일(금) 대통령-교육과학기술부장관-대학총장단 간담회에 즈음해 지난 대선 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의 즉각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오전 10시) 이어 항의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2. 서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 등록금 천만 원 시대 등, 사교육비로 시달리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등록금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대통령님과 교과부장관님, 각 대학 총장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호주처럼 등록금을 없애거나 저렴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몇 년 째, 몇 달 째 아우성이지만 대통령님, 교과부장관님, 대학총장님들은 사실상 이를 ‘나 몰라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육과 국민을 책임지는 위치에 계신 분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의 분노와 실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대로 “반값 등록금”을 어서 빨리 실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를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애타게,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3. 지난 몇 년 한나라당이 “등록금을 절반으로 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약속했습니까. 그 말씀 목록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의 호소를 마칩니다. 제발 바로 이행해주십시오. 지금 바로 선진국들도 거의 시행하고 있는 “가계소득 1/12 안팎의 등록금액 상한제, 나중에 돈 벌어서 내는 등록금 후불제, 소득 따른 차등책정제”를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집권 여당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던 말씀 모음.

[별첨 : 집권 여당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던 말씀 모음]

- 2004. 1.1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성명 : 공공요금, 등록금 동결하고 인상요인은 경영혁신으로 흡수 촉구,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각종부담금은 늘고 소득은 오히려 줄거나 끊기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공공요금과 등록금 인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안이한 태도, 서민 경제사정을 감안해 2-3년간 대학등록금 인상 동결, 공공요금 인상요인 해소방안 수립 촉구, 공공요금 및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파격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흡수해야 할 것임

- 2006. 5.4

한나라당은 신촌 아트레온극장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현장토론을 개최하여, 등록금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등록금, 그리고 취업고민이다”며, “우선적으로 어렵게 입학한 대학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능한 일이다”고 밝힌 뒤,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정치를 보다 현실감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주호 의원은 “열악한 대학재정으로 인해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등록금 의존이 높은데 비해 장학제도는 매우 열악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해외 대학으로의 유학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등록금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원칙은△사람에 대한 투자 우선 원칙 △저소득층 및 서민가정 대학생 우선원칙 △학생지원 우선 원칙 △대학의 투명성·효율성 강화와 재정지원 병행 원칙 △맞춤형 재정 지원 원칙 등이다.

- 2006. 5.31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정책고약 발표 :  우선 ‘7대 중점공약’을 말씀드리면, ▶ 첫째, 우리 자녀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은 서민가정의 생활비 20% 감축을 목표로, ‘가정생활비 절감 5大 다이어트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의 가계지출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각종 세금, 통신료 등의 지출을 줄여 서민가계 지출이 날씬해지는 다이어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2007.1.4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추진 :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4일 "봄이 오면 학부모들인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이미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 2007.2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 학자금 대출이자 낮추고 학생별 맞춤대출로 다양화, 등록금부담반으로 줄이기 법안 2월 임시국회에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힘.

- 2007. 5.8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 교육개혁 입법 가속할 것이라며 선진화3법(격차해소·자율형학교·입시자율), 등록금부담줄이기 5법 등, 교육부와 타당(他黨)도 교육개혁에 적극 동참해라고 밝힘.

- 2007.6.5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발언, 김 원내대표는 “대선 관련 선거법을 손질하고 4월 국회에서 이월된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법, 반값아파트법, 반값등록금 등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며 6월 임시국회 대책을 설명했다.(신문 기사 중)

- 2007.6.8

2007 한나라당 복지, 교육분야의 정책비전대회가 2007년 6월 8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세계를 향한 교육, 5대 전략"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 학생이 주인되는 교육, '공교육'을 되살리겠습니다.

3. 등록금은 반값으로,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4.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지방간 교육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5. 취업걱정 없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2007.9.8

한나라당,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토론회 개최 : 사회자는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으로, 최근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과 이로 인한 학생과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입법 공청회]를 연 것임. 한나라당은 지난 4월부터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 지난 9월8일에는 해마다 오르고 있는 대학등록 부담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 5대입법(△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법 △국립대학 최소필수교육비 국고지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주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둘러싸고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다른 당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어필할지도 모르겠으나 재정확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학자금 부담은 줄이면서 대학 경쟁력 역시 높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사립대학 재정 지원책 및 건전성 강화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선행된다는 전제하에 대학들의 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교육투자 대비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규제(투명성 강화 및 재정 지원책 배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