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723-5303, 019-279-4251)
제 목	등록금 문제 해결위한 각 정당대표 서약식 무산에 관한 논평
날 짜	2008. 4. 2.(총 2쪽)

논    평

통합민주당의 등록금 문제 해결의지에

의문을 표한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정당대표 서약식’ 무산에 즈음하여

오늘(2일)로 예정된 전국 54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와 각 정당대표 서약식이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갑작스런 불참통보로 무산되었다. 우리는 이유여하를 떠나 각 정당 대표와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어긴 통합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사과를 촉구한다.

등록금넷은 등록금해결을 위한 5대 요구안(△2008년등록금 동결 및 인하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학자금 무이자대출 확대, 이자율인하 △투명한 등록금회계제도 마련 △교육재정GDP대비 7%, 고등교육재정 1.1%확충)을 제시하고 지난 3월 28일 ‘등록금 문제 완전해결과 교육 공공성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각 정당대표 서약식을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한나라당이 서약을 거부하였고,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일정상의 이유로 참가하지 못하고 서약서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보내와 범국민대회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이 참가하였다.

이 날 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18대 국회 첫 번째 입법과제로 하자고 각 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하였고, 다음날인 29일 통합민주당(대외협력실)은 각 당 대표 서약식을 국회에서 다시 가지자고 등록금넷에 제안하였다.

민주노동당과 통합민주당의 제안을 받아 등록금넷과 각 정당 대표들은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요구안’과 ‘18대 국회 첫 번째 입법과제로 등록금 문제를 채택할 것’을 약속하는 각 정당대표 서약식을 다시 가지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민주당이 당내 여러 의견과 사정으로 그것도 서약식 당일 몇 시간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연락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이유가 무엇이던지 간에 이번 서약식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우리는 통합민주당의 등록금 문제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학업에 매진해야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휴학, 자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들의 자살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 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정치세력이 책임지고 나서야 하는 문제다.

통합민주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5대 요구안 실현을 위해 올해 18대 국회 첫 번째 입법과제로 등록금 문제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4월 2일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