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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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가 뿔났다!!! 등록금 때문에 못살겠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는 등록금 문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학부모 기자회견-

■ 일시: 2008년 4월 1일(화) 11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옆 계단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이선(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인사말...................................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장)

○연대사

○학부모 등록금 사례 발언......노동자, 농민, 학부모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향후 일정

[기자회견문]

학부모가 봉이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등록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1. 1989년 사립대학 등록금이 자율화되고 2003년에 국공립대도 등록금 책정에 대한 자율화가 이루어진 후 고공행진해온 등록금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연간 1,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사립대 인상률은 평균 6~9%, 국공립대는 8~14%로 물가인상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사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학부모가 삶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2. 2007년 2월 17일 OECD에서 고등교육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문제에 관해 언급한 대목에서 정부의 부담은 적고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이 대학에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OECD국가 중 고등교육재정 최하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등록금 자율화조치 시행으로 대학을 그야말로 영리추구 수단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에 따라 사학재단은 무려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물가인상률의 3배~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를 민영화하려는 정부당국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따라 국립대 등록금은 매년 사립대 인상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3. 연간 1000만원이 넘어버린 대학등록금을 학부모들에게만 부담지우게 해서는 안된다. 학부모가 봉이란 말인가? 등록금 때문에 못살겠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내 자식 공부시킬 능력도 없는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하는 것에 익숙한 학부모들이다. 학부모들은 등록금 폭등에 시달리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업전선으로 내몰리고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등록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여야한다.

4. 현재 등록금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이 유일하다. 2007년 학자금 대출 전체 건수 62만 건 중 72.5%가 최고금리(2007년 기준 금리 6.6%대)를 이용하고 있고, 무이자 대출은 5만 9천 건으로 전체의 9.7% 불과하다. 주택금융공사가 밝힌 '소득 분위별 학자금 대출금 현황'에 따르면 2007년 2학기 학자금 대출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3분위 계층은 37.5%로 2005년 51.4%에서 감소했고, 소득 6~10분위 계층의 대학생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비율이 48.8%로 나타났다. 7.65%나 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로 상환능력이 어려운 계층이 대출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학자금 대출제도는 무이자로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무이자를 전면 확대하여야 한다.

5.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등록금을 도시근로자 연간소득의 일정 범위 안에서 책정하는 등록금액 책정 상한제, 도시근로자 연간소득과 연동하여 형평성 있게 책정하는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 등록금 인상시 물가인상율 이상으로는 인상을 할 수 없는 등록금 증액 상한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에 다니는 동안 등록금을 국가에서 내주고 졸업 후에 세금형태로 납부하는 등록금 후불제는 이미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매우 적극적인 해결책이다.

6.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마련이 우선일 수 밖에 없다. 국가에서는 교육재정을 6-7%대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 GDP 대비 0.4%에 불과한 고등교육지원비율을 1%까지 높여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대학들의 등록금의존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7.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들은 ‘반값 등록금’으로 생색내던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선시기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반값 등록금은 어디로 갔는가? 이명박 새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토록 부르짖는 ‘자율과 경쟁’이 등록금을 폭등시키기 위한 ‘자율과 경쟁’이었는 지 묻지 않을 수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등록금에 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8년 4월 1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 별첨자료 1 :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의 5대 요구안

첫째, 각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라!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수백, 수천억 원 씩의 적립금을 쌓아놨고(이화여대의 경우만 5500억 원), 2007년에만 수도권지역 69개 사립대 이월적립금 평균이 100억을 넘어섰다. 이 돈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등록금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인하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어떻게 대학의 등록금을 인하, 동결시킬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럽의 대학들은 아예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학기당 1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영국, 호주 등은 아예 나중에 돈 벌어서 내는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실시하라!

최소한 등록금을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하며(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나아가 도시근로자가 한 달 월급 정도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등록금액 상한제). 또한,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와 이마저도 힘든 극빈층의 등록금은 아예 면제하여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미국과 일본(하버드, 예일, 동경대 등)에서도 소득수준 10% 이하 정동의 계층에게는 등록금을 전액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저소득층에게는 학비를 감면해주고 있다.(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

셋째,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하라!

무려 7.65%에 달하는 고리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빚더미에 올라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라!

대학운영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당국의 예산 부풀리기, 방만 운영, 부정비리 등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 사용과정에 대해서 학생 등 대학의 제 구성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 및 사용 심의위원회’ 기구 결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하라!

이 모든 등록금 고통의 원인은 정부가 대학교육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각 정당 공약에서 GDP대비 6% 이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한다고 돼있지 않은가. 어서 빨리 확충 약속을 이행해라.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이 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은 ‘입학금 100만원 시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기만 하다.

별첨자료 2.

◇ 계층별 등록금 가계부담 분석 요약 ◇

<순서>

1. 2007년 등록금 현황

2. 계층별 등록금 가계부담

① 전국 가구소득 대비 등록금 부담

②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등록금 부담

③ 농가 소득 대비 등록금 부담

④ 자영업자 소득 대비 등록금 부담

3. 평가

1. 2007년 등록금 현황

○ 매년 대학등록금은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음.

○ 2007년 기준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국립대학이 377만 4천원, 사립대학이 689만 3천원에 달함

○ 일부 의대 및 이공계, 예체능계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섬(2007년 고려대 의대 1,288만원)

2. 계층별 등록금 가계부담

① 전국 가구소득 대비 등록금 부담

○ 2007년 전국 가구소득 평균 316만원

2개월치 혹은 많은 경우 4개월치 수입을 고스란히 등록금으로

<표-1> 01년 이후 가구 소득과 등록금 비교
(단위: 천원)
년도	전국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전국 농가 가구 월평균 소득	도시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	재학생1인당 연간등록금 총액
2001년	2,210.5	1,992,231		4,778.9
2002년	2,379.8	2,039,552		5,108.5
2003년	2,593.3	2,239,799		5,451.9
2004년	2,728.0	2,416,711		5,777.4
2005년	2,801.8	2,541,918	1,430,000	6,070.2
2006년	2,973.9	2 691 957		6,475.9
2007년	3,164.3			6,899.4
출처: 사학진흥재단, 통계청 ※ 2007년 월평균 소득은 07년 1.2.3분기 월평균소득의 평균값임.

②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등록금 부담

○ 2007년 전국 노동자 평균임금 172만원  4개월치 혹은 7개월치 수입을 몽땅 등록금으로

○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200만원)으로 계산할 때, 3개월치 혹은  6개월치 수입

○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127만원)으로 계산할때, 5개월치 혹은 10개월치 수입

<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통계청)>

(단위 : 만원)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07. 1～3월 평균	172.4	198.5	127.3	144.2	142.9	54.2	108.7

③ 농가 소득 대비 등록금 부담

○ 등록금 천만원 납부를 위해서는 80Kg짜리 쌀 약 200가마를 팔아야함.

- 정곡 1가마당(80Kg) 수익(약 49,500원) * 200가마 = 약 1,000만원

○등록금 천만원 납부를 위해서는 약 12,150평 논농사를 지어야함.

- 논벼 순수익 10a(300평) 당 246,888원 * 40 = 약 1,000만원

○ 2006년 월평균 농가소득 2,691,957원

- 평균 도농간 평균소득격차가 연 600만원정도임을 감안할 때 농민들 자녀의 등록금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음.

○ 현재 농어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관련 혜택은 무이자 학자금 대출밖에 없음

④ 자영업자 소득 대비 등록금 부담

○ 2005년도 기준 비농업 자영업종사자(도시자영업인)은 600만 7000명(26.32%)이다.

- 월평균소득이 자영고용주 279만원, 단독자영인 143만원, 정규직 210만원, 비정규직 104만원

- 전체자영업인 3/4이 단독자영업인들이 정규직노동자보다 못하고 비정규직에 가까움

○ 2005년 기준 단독자영인 월평균 소득 143만원

- 4개월치 수입을 몽땅 등록금으로 (2005년 등록금평균 600만원)

3. 평가

○ 노동자, 농민, 도시자영업자의 월평균 임금 2달치에서 많게는 10개월치가 고스란히 등록금으로 충담됨

○ 비정규직, 저소득 농민과 자영업자의 경우 사실상 대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엄청난 빚더미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노무현 정권때 계획, 이명박 정권 시행 중)하는 것을 넘어 차상위계층까지 국가장학금(등록금 면제)을 확대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