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723-5303, 019-279-4251)
제 목	3월 28일 범국민대회 관련 보도자료
날 짜	2008. 3. 28.(총 3쪽)

보  도  자  료

“28일(금) 오후 4시 서울시청앞 광장, ‘범국민대행진’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강재섭 대표 초청했더니,

새 정부-헌 경찰의 ‘체포전담조’가 대신 오나?”

-한나라당, 등록금넷 질의서와 요구안 답변 및 초청 거부

-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등록금넷 요구사항 수용

1.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전국 각계각층의 학부모, 시민들이 결성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전국 540여개 단체: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진보연대, 전농, 전교조, 교수노조, 민주노총,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회, 다함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변, 참여연대, 다함께, 민족문제연구소, 한청, 전국철거민협의회 등)는 3월 28일(금) 서울 시청 앞에서 약 1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이 집회는 서울경찰청에 신고절차를 마친 ‘합법’ 집회입니다.

2. 등록금넷은 범국민대행진에 앞서 <등록금넷 5대요구안> 및 <등록금관련 정책질의서>를 각 당에 보냈고,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 집회에 <등록금넷 5대요구안>에 동의한 각 당 대표들을 초청하여 ‘등록금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공개약속’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답변기한인 27일까지 어떠한 답변을 주지 않아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또 강재섭 대표도 초청했으나 다른 당과는 달리 일언지하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대선 전에는 ‘반값 등록금’을 소리 높여 이야기하며 당장이라도 등록금을 낮출 것처럼 말하던 한나라당은 이제 와서는 너무나 조용하기만 합니다. 나아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학생단체들의 절박한 질의에 대해 답변과 초청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3.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등록금넷의 5대 요구안을 모두 당론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28일 대회 현장에도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대국민 약속 행사와 발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진보신당 이덕우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참석이 확정됐지만,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참석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4. 한편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맞는 첫 대규모 집회를 ‘헌법 정신’대로 보장하기는커녕 ‘체포전담조’ 를 투입하여, 신고 내용과 다른 내용을 진행할 경우 바로 투입·연행하겠다고 엄포부터 놓고 있습니다. 이미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내 놓았고,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등록금폭등의 문제를 하소연 하기위해 거리에 나온 학생 시민들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는 그간 과잉 진압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던 ‘체포전담반’을 다시 부활·투입해, 공권력을 남용하겠다는 ‘공개 협박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등록금넷은 그러한 협박과 마찰을 조장하는 과잉대응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범국민대행진’을 평화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등록금넷에서는 연간 1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배우 박철민의 ‘뒤질랜드 등록금’ UCC를 만들어 인터넷에 선보였고, 포털 다음에서 수만 건이 조회되는 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UCC 제작은,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보여 온 배우 박철민씨가 직접 등록금넷과 인터뷰를 자청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UCC는 참여연대 대학생 인턴들이 만들어 화제가 된 ‘발목 잡는 등록금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 등록금 UCC 2는 등록금넷 블로그(http://edufree.tistory.com), 포털 다음 블로거뉴스 코너, 인터넷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People TV,  판도라 TV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전국 540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는 이명박 정부의 ‘체포전담반’ 투입 및 과잉 대응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십 번 약속한 대로 하루빨리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시하고 <등록금넷 5대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별첨 : 등록금넷 5대 요구안 전문

<등록금 네트워크 5대 요구안>

첫째, 각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라!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수백, 수천억 원 씩의 적립금을 쌓아놨고(이화여대의 경우만 5500억 원), 2007년에만 수도권지역 69개 사립대 이월적립금 평균이 100억을 넘어섰다. 이 돈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등록금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인하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어떻게 대학의 등록금을 인하, 동결시킬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럽의 대학들은 아예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학기당 1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영국, 호주 등은 아예 나중에 돈 벌어서 내는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실시하라!

최소한 등록금을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하며(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나아가 도시근로자가 한 달 월급 정도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등록금액 상한제). 또한,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와 이마저도 힘든 극빈층의 등록금은 아예 면제하여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미국과 일본(하버드, 예일, 동경대 등)에서도 소득수준 10% 이하 정동의 계층에게는 등록금을 전액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저소득층에게는 학비를 감면해주고 있다.(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

셋째,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하라!

무려 7.65%에 달하는 고리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빚더미에 올라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라!

대학운영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당국의 예산 부풀리기, 방만 운영, 부정비리 등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 사용과정에 대해서 학생 등 대학의 제 구성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 및 사용 심의위원회’ 기구 결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하라!

이 모든 등록금 고통의 원인은 정부가 대학교육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각 정당 공약에서 GDP대비 6% 이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한다고 돼있지 않은가. 어서 빨리 확충 약속을 이행해라.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이 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은 ‘입학금 100만원 시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기만 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