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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의 최근 서민물가 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2008. 3. 26)(총 2쪽)

논  평

이명박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 대책, 교육비 주거비 대책 부실해

-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생필품 52개 확정했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턱없이 부족해

- 주요 가계부담인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경감대책 부실해

1.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생활필수품 50개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3월 25일 정부가 관리할 생활필수품을 52개로 확정하여 발표했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고통 호소에 화답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부는 직접적인 가격규제를 하지 않고 할당관세 인하,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으로 가격안정을 꾀한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지 뚜렷한 방안이 없다.  게다가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개별가격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통제할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경제 체제의 특성상 정부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물가 폭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지금 정도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3. 또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서민 생활비 30%인하' 방안 공약을 내놓았지만, 정작 집권 뒤에는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맞바꾸고 실질적인 대책은 거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선 전에 큰 소리로 약속했던 반값 아파트, 반값 사교육비, 반값 등록금 정책은 어디로 갔는가. 시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느끼는 주거비, 사교육비,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어떻게 물가를 잡을 수 있단 말인가. 그나마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라는 것에도 사교육비 절감과 폭등한 등록금 대책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일한 사교육비 대책은 학원 수강료 표시제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일 뿐, 작년 기준으로 최소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학원비는 작년 대비 5~6%까지 뛰고 있다. 학원 수강료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 수강료 인상 상한제 ▶수강료 초과징수시 반환청구권 인정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 수강료 상습 초과징수시 학원 등록 말소 및 교습소 폐지 등 처벌기준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4. 30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절규로 호소하는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서민 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라는 서민들의 절규가 이명박 정부는 들리지 않는가. 참여연대포함해 전국의 시민·학생·학부모 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교육재정 확충, ▶등록금 상한제 ▶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한다 지난 번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시 나온 대책은 연간 1천만원 안팎으로 폭등한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약속한 대로 ‘반값 등록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5. 주거비의 경우 2년마다 반복되는 전세 보증금 폭등으로 전세 보증금이 5,000만원이상 인상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고, 단지 전세금 지원만에 그친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 주거비의 가계부담을 줄이기위해서는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보증금 인상 상한제 도입 ▶임차계약의 갱신기간 4년으로 연장 ▶ 전세보증금을 공시하는 임대차등록제 도입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6. 하나 더 지적하자면 통신비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실질 기준) 가운데 휴대전화 구입비와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통신비 지출은 28조5857억 원으로 전년보다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분류하는 가계 국내 소비지출 12개 항목 가운데 금융 관련 지출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즉 서민 가계에서는 교육비와 함께 통신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에 호기 있게 ‘통신비 20%인하'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그것도 새 정부 출범 전에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12년 안에나 가능하겠다고 하는 데, 국민들의 기대를 이렇게 무참히 저버려도 되는 것인가. 많게는 수조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통신업체들의 경영 현황을 본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다. 통신비의 가계부담을 줄이기위해서는 기본료인하와 가입비 폐지등의 실질적인 인하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통신비부터라도 확실하게 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값 등록금, 사교육비 절감, 통신비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 거기서부터 물가 대책을 시작하자.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