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9

2008년 3월 18일

교육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8월 21일 회부

다. 상정결과 : 제1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2008년 3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평생교육국장 최오규)

가. 제안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제한시간”,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법 및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

1)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 의무화에 따라 배상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함.

- 1인 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 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2)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보호와 건강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안배하도록 하는 책무규정을 신설함.

○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3조의 3).

1) 최소 칸막이 규정 신설 등 강의실 환경 기준 강화

-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 수용인원 기준을 1㎡ 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강화하고 무분별한 소규모 강의실 칸막이 사용으로 인한 고액 강의 및 유사시 안전사고 대비 미흡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칸막이 최소 규모를 10㎡로 정함.

2) 학원의 환경 기준 등 신설

-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을 정함.

3) 열람실 및 실험 실습실의 단위면적 기준 완화

- 열람실 및 실험 실습실의 단위면적 기준에 대하여 현행 과다한 기준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적정 기준으로 낮춤으로써 동일 건물에서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 설립 및 시설 유지를 용이토록 함(열람실 60㎡이상⇒45㎡이상, 실험 실습실 45㎡이상⇒35㎡이상).

○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3조의4).

1) 음악, 미술 학원 등의 시설 면적 기준을 9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

- 예능계 학원의 수강생 감소 추세에 따라 학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강생의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에 필요한 기준 면적을 완화함.

2)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신설된 교습과정 학원의 시설 면적 기준을 설정

-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교적 많은 설비․교구를 갖추어야 하는 교습과정을 제외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면적 기준을 70㎡이상으로 정하여 규제완화 및 평생직업기술교육 육성․진흥

3) 기존 직업기술 학원 중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교적 많은 설비․교구를 갖추어야 하는 교습과정의 시설 면적 기준은 현행 90㎡이상을 유지하고 비교적 적은 설비․교구가 필요하거나 강의 위주로 운영되는 학원의 시설 면적 기준을 9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완화함.

4)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 교습인원이 1인인 경우에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 면적 기준을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이상으로 정함.

5) 고도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습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원의 교구 기준을 일부 개정함(29개 교습과정).

6) 지하실을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함.

- 현행 조례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상 지하실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반복민원을 야기함에 따라 보건 위생 등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을 정함(안 제3조의5).

1)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주로 재수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고 있고, 재학생까지 교습을 허용할 경우 수강료 고액화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문제, 신체․정신상 미성숙한 학생의 집단생활 강요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여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의 교습을 제한함.

2) 학원의 시설 등 등록 기준 설정

- 법률의 제한적 설립 취지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 방지와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 관리를 위하여 엄격한 시설․설비 등의 등록 기준 설정함.

- 강의실 : 660㎡ 이상

- 보건실 : 33㎡ 이상

- 체육장(체육시설) : 350㎡ 이상

- 숙박시설 : 정원 x 내측간의 면적 4㎡ 이상

- 공동 샤워실 : 정원 x 0.4㎡ 이상

- 식당 : 정원 x 1/2 x 1㎡

- 조리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 적용

3) 수강생들의 생활지도 및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서 숙박시설의 위치를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 또는 동일 경계로 제한하고 숙박시설에 생활지도 담당인력 1인 이상(남, 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토록 의무화 함.

4) 급식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집단 급식소로 신고토록 하고 영양사를 배치토록 의무화 함.

○ 법률의 제한적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6).

○ 종전에 05:00부터 22:00까지로 되어 있는 교습시간을 입법 취지와 학부모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05:00부터 23:00까지로 변경함(안 제5조).

○ 현행 조례 별표3에 규정되어 있는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원 중 강의실과 실습실을 동시에 사용하는 학원의 일시 수용능력인원에 대하여 실습실 수용인원만 산정하거나 실습실과 강의실 수용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하는 등 각 지역교육청 마다 달리 해석하여 업무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실습실의 면적 당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인원수를 정하고 강의실과 실습실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선 지역교육청의 업무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고 규정을 합리화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청수)

□ 제안배경 및 사유

○ 상위법령과 시행령의 2007. 5. 25. 일부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위임사항을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규정할 필요성과 민원제기, 진정, 청원 등이 제기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검토․수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함.

□ 검토방향

○ 본 조례 개정(안)은 3개월 간 서울시교육청 내 조례개정 실무팀 및 T/F팀의 운영을 통하여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요구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하나 일부 조항의 경우, 의견이 상충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의 개정으로 인한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는가?”와 “연관 파급효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이익을 대변하고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본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학원관계자이지만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사안별 검토의견

○ 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안 제 2조 2)을 신설하여 학원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조치를 의무화함은 매우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 배상 범위
◎ 1인 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결과 1억이상 56% 고려 ◎ 1사고 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 학원의 최저 동시인원 10인 고려

- 한국학원연합회 측에서는 대부분의 학원이 이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원안전종합보험」의 경우, 학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본 개정안의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을 퇴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손해 발생에 대한 “보상”이 아닌 “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도 “보상”이 아닌 “배상으로 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결과 이러한 「학원안전종합보험」에 가입한 학원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예지학원 참사’와 같은 대형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배상보험가입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학원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학원들이 학생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길 원한다면 보상특약으로 가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학원연합회 측의 이러한 주장은 현재 6개의 도에 있는 학원공제회를 서울에도 신규로 설립하려는 생각에 입각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학원공제회 가입을 통해 학원이 배상을 할 경우 대형사고에는 배상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큼.

○ 학원의 시설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대로 함.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완화는 학원 사업에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동시에 시행 초기에는 소규모 학원의 난립으로 인한 교육서비스 질의 저하도 우려되므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학원의 교습기간의 경우, 기존의 05:00～22:00(성인 제외)에서 05:00～23:00로 조정된 바, 이에 대해서는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시교육청은 이해관계자 20,4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습시간 선호율 조사를 실시하여 이해당자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23:00로 조정함. 아래표의 경우 학원장을 제외하고 학생 및 학부모․교사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를 가장 선호하나(47.9%) 오후 11시까지와 오후 12시까지를 포함하면 연장하자는 의견이 오히려 약간 상회함(52.1%).

□ 학부모․학생․교사․학원 대상 교습시간 선호 조사(%)

구 분		오후 10시까지	오후 11시까지	오후 12시 이후	계
학생	중학생	49.2	20.1	30.7	100
	고등학생	38.4	23.7	37.9	100
학부모		65.3	20.1	14.6	100
교사		82.5	10.8	6.7	100
학원장		0.0	27.0	73.0	100
학부모+학생+교사+학원장		47.9	19.9	32.2	100

※ 설문대상 : 20,400명(학부모 7,000명, 중․고생 7,000명, 교사 6,000명, 학원 설립자 400명('06. 11월)

- 교습시간 23시까지에 대한 입법예고 반대 표명 기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 저녁10시까지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70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이 있으나 동 규정과 교습행위는 구분되어야 할 것임. 즉 학생들의 교습행위를 도구적이고 강요적인 학습 노동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학원의 교습시간을 10시까지로 규정하기를 원하고 있음.

- 학원의 심야 교습행위는 학생들의 휴식권, 건강권, 수면권과 충돌할 수는 있으나 이를 과도하게 규제함은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학원운영자의 영업권의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심야교습이 가능한 고액 개인과외를 유발하여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도 현재 조례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음성적인 심야교습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기준도 미약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교습시간을 제한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강화하여 조례의 규정이 사문화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도 있음.

-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그 자체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며 개인과외 등 교습시간의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고액의 사교육 시장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중산층 이하의 학원 주 수요층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고교생의 경우,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학교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학원시간 규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수생에 비하여 불리하게 작용함.

- 또한 학생들의 휴식권 및 수면권, 행복추구권 등에 근본적인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대학별로 서열화된 현행입시제도와 학력위주의 사회풍토이므로 이는 단순히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해결되지는 못함.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 위생 등에 적합하고 건물 벽면 중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이는 그간 꾸준히 제기된 민원(지상에 한 면이 노출된 지하실의 학원시설 사용허용)을 해소하고 소비자인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

- 다만 사면이 지상에 노출된 건물에 비하여 채광, 온습도, 환기 등 실내 공기의 쾌적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으므로 장시간 학원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육환경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설운용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사안은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임. 실제 서울시에는 숙박학원이 1개소도 없으므로 현안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규정 없이 설립을 허가할 경우 일반 학원의 학원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안이 담고 있는 제한적 설립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총괄 검토의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학원설립자 책무규정으로서 배상보험에 가입하게 강제함은 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에 대비하여 매우 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되며, 피해 학생들이 사고시 더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특약의 가입이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임.

○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완화는 학원 사업에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시행 초기에는 소규모 학원의 난립으로 인한 교육서비스 질의 저하도 우려되므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한 면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된 지하실의 학원 사용을 허가함은 학생들이 하루에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길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까지로 연장하는 변경 안의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안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와 같이 처벌 규정이 미약하여 시행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율화하여 시행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음.

○ 본 조례개정안은 학원이라는 이익단체보다 이의 실제적인 영향력 하에 노출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시행되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수정안의 요지

○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은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현행대로 함.

○ 안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현행대로 05: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함.

9.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09	제출년월일 : 2008년 3월 18일 제 출 자 : 교육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이 현실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심도있게 제고할 필요가 있고,

○ 학생들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교습시간의 시간제한 관련 규정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은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현행 조례와 같이함.

나.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05:00부터 23:00까지’를 ‘05:00부터 22:00까지’로 수정함(안 제5조 제1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은 현행 조례와 같이하고, 안 제3조2부터 제3조6까지는 삭제한다.

안 제5조 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05:00부터 23:00까지”를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시설기준)①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 ②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로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감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2의 기준으로 본다. ④영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5조(학원의 교습시간) ①학원의 교습은 05:00부터 22:00(성인 24: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별표3과 같다. 제8조 (강사의 채용 및 해임통보) ①영 제7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채용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원에서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해임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금액 통보)①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변경할 때에는 7일 전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이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조정할 경우에는 학원으로부터 관계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2조의2 (학원 설립․운영자등의 책무)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 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원 등 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강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조(시설기준) <삭제> 제3조의2 (학원시설)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장(체육시설)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 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3조의3 (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로 이하로 함)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하되,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4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3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4와 같다. 5.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은 별표5와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 시설을 갖출 것 제3조의4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 ②제3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2의 기준으로 본다. ④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3제4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영 제5조의2제1항에 의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②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이나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과 동일 경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3과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의6(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 교육감은 제3조의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 교습과정은 3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한다. 제8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통보) ①영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3조의5의.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 ②.....................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 제9조 (수강료 등 금액 통보)①영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 ......................................................................................................................... ②...................................... ................................수강료 등을.....................학원 등...............................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교습과정 변경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2 별표1에서 정한 교습과정으로 본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간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제2조의2 개정 규정에서 정한 배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동조에서 정한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교육분야 학원 설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설특수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특수교육분야 학원으로 설립․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의2 (학원 설립․운영자등의 책무).................... ........................................................................................................................................................................................................................................................................................................................................ ........................................................................................................................... .................................................................................................................................................................................................,,,,,,,,,,,, ...................................................................................................................................................................................................................................................... ........................................................................................................................................................................................................................................................................................................................................ 제3조(시설기준)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5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 .......................................... 22:00.............................................................................................................................................................. 제6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 ......................................... ................................................................................................................................................................................................................................................................................................................................................................................. 제8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통보)............................ ...................................................................................................................................................................................................................................................... ......................................... ........................................................................................................................... 제9조 (수강료 등 금액 통보)................................ ........................................................................................................................... ........................................................................................................................................................................................................................................................................................................................................ 부 칙 ......................................... ......................................... 제2조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 ........................................................................................................................... 제3조 (교습과정 변경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 ........................................................................................................................................................................................................................................................................................................................................................................................................................................................................................................................................................................................................................................................................................................................................................................................................... 제4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 조치)........................ .................................................................................. ........................................................................................................................................................................................................................................................................................................................................ 제5조(특수교육분야 학원 설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학원설립․운영자등의 책무)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 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강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조(시설기준)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 규모는 별표1과 같다.

②영 제8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강의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감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2의 기준으로 본다.

④영 제9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실은 강의실ㆍ실습실ㆍ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제목 중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중 “별표 3과 같다”를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 교습과정은 3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강사”를 “강사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영 제7조

제2항 및 12조”를 “영 제7조제2항, 영 제12조 및 제3조의5”로 하며,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을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수강료”를 “수강료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2항 및 영 1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중 “수강료를”을 “수강료 등을”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학원”을 “학원 등”으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교습과정 변경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2 별표1에서 정한 교습과정으로 본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간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제2조의2 개정규정에서 정한 배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동조에서 정한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교육분야 학원 설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사설특수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특수교육분야 학원으로 설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설기준)①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 ②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로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감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2의 기준으로 본다. ④영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학원의 교습시간) ①학원의 교습은 05:00부터 22:00(성인 24: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시설기준) <현행과 같음> 제5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

학 원 의  시 설 규 모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 고
직업기술			90㎡ 이상
국제실무	외 국 어	어 학	15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성인고시	150㎡ 이상
경영실무	경영관리 사무관리		90㎡ 이상
예 능	예 능		90㎡ 이상
입시․검정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검정고시	480㎡ 이상
		보 습	70㎡ 이상
		기 타	70㎡ 이상
독 서 실		독 서 실	120㎡ 이상
※비 고 :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체능(무용 포함),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의 보습학원의 강의실 규모는 480㎡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 고
1.기계 (기계공작, 기계정비, 기계설계, 기계제도)	가. 시설 (1) 설계실 : 90㎡이상 (2) 실습공장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반2대 이상 (2) 모우터(7마력 이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1.자동차운전>	삭제<2001.9.25>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2. 자동차 <2-2.중기운전> <2-3.자동차정비, 중기>	가. 시 설 (1) 운전실습장 : 350㎡이상 (2) 기재실 : 3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제품 2종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배터리, 충전기, 전기배관판, 삼각대, 그리스 주유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가. 시 설 (1) 강 의 실 : 30㎡이상 (2) 정비실습실 : 90㎡이상 (3) 기 재 실 : 3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자동차 3대 이상 (2) 가솔린기관 3대 이상 (3) 디젤기관 1대 이상 (4) 변속기 2대 이상 (5) 차동기 2대 이상 (6) 차량용 리프트 1대 이상 (7)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 (8) 휠바란스 1대 (9) 휠얼라이먼트 1대 (10) 밧데리테스터기 1대 (11) 배기가스 테스터기 1대(CO,HC 겸용) (12) 디젤매연테스터기 1대 (13)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14) 타이어 탈착기 1대 (15) 에어콘 가스주입기 1대 (16) 중기의 경우 해당 중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금속 (귀금속 가공)	가. 시 설 (1)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가) 산소용접기 2대 이상 (나) 마모기 1대 이상 (다) 광택기 1대 이상 (라) 모루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마) 압연기(전기로러)1대 이상 (바)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공 및 세라믹	가. 시 설 실습실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5. 전기 (전기재료, 전기기기)	가. 시설 (1) 실습실 : 90㎡이상 (2) 전기실 : 3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직류기, 단상유도전동기, 3상유도전동기(1/4마력 이상) 각5대 이상 (2) 수전, 송전, 배전실 (3) 오실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전력계 각10대 이상 (4) 실험․실습대(4-6인용) 5대 이상 (5) 전기공사 실습작업판(900X1800m/m) 10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통신, 정보통신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정보통신 운용과정 (가)화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이상) 1대 이상 (나)하드디스크 1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다)터미널용 컴퓨터 20대 이상 (라)컴퓨터용 프린터 2대 이상 (마)국가검정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바)업무용 통신프로그램 2개 이상 (2) 정보통신설비과정 (가)모뎀(Modem) 10대 이상 (나)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다)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오슬로스코프 1대 이상 (마)주파수발진기 1대 이상 (바)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7. 전자	가. 시설 (1)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회로시험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신호발진기 5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수신기 10대 이상 (라) 녹음기 10대 이상 (마)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20조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전파전자과정 ①“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텔레비젼, 스위프발진기 1대 이상 ③오실로스코프 5대 이상 ④고전압계 1대 이상 ⑤TV 10대 이상 (나) 전자기기과정 ①“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과정 ①“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프린터 2대 이상 ③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④컴퓨터(PC)기기 10대 이상 ⑤TV 10대 이상 (라) 비디오과정 ①“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③VTR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선	가. 시설 (1) 실습실 90㎡이상 (2) 설계실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이상 (2) 일반공구 20set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9. 항공	가. 시설 실습실 12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공기정비 및 항공기조립 과정 (가) 비행기(4인승이상) 1대 이상 (나) 헬리콥터(3인승이상) 1대 이상 (다) 항공기용 공랭식 왕복엔진 ① 수평대향형 4기통 및 6기통 각 1대 이상 ② 수직대향형 1대 이상 ③ 성형 1대 이상 (라) 항공기용 제트 엔진 ① 터보-팬 1대 이상 ② 터보-제트 1대 이상 ③ 터보-샤프트 또는 터보-프폽 1대 이상 (마) 리벳건, 드릴링머신 20set 이상 (바) 유압, 렌딩기어 등 각계통 Mock-up 5종 이상 (사) 수공구(30종) 20set 이상 (2) 항공운항과정 (가) 여객기객실 Mock-up(좌석 20조) 1set 이상 (나) 항공용 구명동의 20조 이상 (다) 항공용 산소마스트 20조 이상 (라) Catering Cart 4조 이상 (마) 여객기용 Galley(주방시스템) 1조 이상 (바) 여객기용 Lavatory(화장실)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토목, 건축	가. 시설 설계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의복, 섬유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자수재봉기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 섬유과정 (가) 방사 및 방적기계 설비 2종 이상 (나) 정련표백, 염색가공 실습설비 (4) 양재․한복 과정 (가) 미싱 5대 이상 (나) 마네킹 3개 이상 (다) 오버로크 재봉틀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12. 광업자원	가. 시설 실습실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2) 화약 및 발파작업 기구(진동측정기, 발파기, 누설전류측정기 등)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3. 농림 <13-1. 동물> <13-2.임업,원예>	가. 시설 실습실 90㎡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 300㎡이상 (나) 동물 5종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5점 이상 (나) 박제제작셋트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set (3) 모피피혁과정 (가) 화학약품처리장 : 15㎡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 탱크전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가. 시설 실습실 90㎡이상 나. 실습지 900㎡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해양, 선원	가. 시설 (1) 강의실 30㎡이상 (1) 실습실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나) 환등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갑판과 ① 정박계선기구(앙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②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 ③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④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⑤ 수리용 공구 1식 이상 (나) 기관과 ①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②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③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④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 에너지	가. 시설 실습실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16. 환경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 오염측정기 3대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2대 이상 (3) 수질검사 시험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 공 예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공작대 일시수용능력인원 4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 안전관리, 산업안전	가. 시설 (1) 실습실 : 90㎡이상 (2) 강의실 : 3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수질․대기․폐기물 실험장치 1조 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1대 이상 (3)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보일러(부속장치 포함) 2종 이상 (5) 미싱 2대 이상 (6) 가스분석기 1대 이상 (7) 소방 및 가스설비용 방호장치 및 보호구안전기기 3종 이상 (8) 배관 및 용접용 작업대(880X550m/m, 2인용) 5대 이상 (9) 분해조립형, 개방형 압축기 1대 이상 (10) 가스, 전기용접기 각2대 이상 (11) 바이스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 디자인 <19-1.산업디자인>	가. 시설 실습실 90㎡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나)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컴퓨레서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1대 이상 (3) 섬유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쇼윈도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쇼윈도우용 마네킹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19. 디자인 <19-2.패션디자인>	가. 시설 (1) 실습실 90㎡이상 (2) 강의실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로쉬 1set 이상 (4) 모타미싱 10대 이상 (5) 패턴 실습대 일시수용능력인원 4인당 1대 (6) 인대(마네킹) 5대 이상 (7) 컴퓨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이․미용 <20-1. 이용> <20-2. 미용>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이발기구, 면도, 가위 각 10개 이상 (5) 대형거울 : 이발 의자수에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두(마네킹) 60개 이상 (2) 건발기(드라이) 10조 이상 (3) 파마기 60종 (4) 맛사지 침대 3개 (5) 미안대(거울) 20조 이상 (6) 샴프대 2대 (7) 세면장 및 급수시설 (8) 실습대(4인용) 1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식음료품 <21-1. 조리>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대 일시수용능력인원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1,000L이상) 1대 이상 (3) 오븐기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5) 제독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21. 식음료품 <21-2. 제과, 제빵> <21-3. 조주>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빵슬라이서 1대 이상 (2)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3)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4) 실습대 8대 이상 (5)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6) 추저울(5Kg 이상) 10대 이상 (7)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1대 이상 (8) 반죽로라(DOUGH SHERTER) 1대 (9) 냉장고(1,000L) 1대 이상 (10)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가.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2)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 : 학과 식별용 200종 이상 (4) 양주병 :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2. 인쇄	가. 시설 실습실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2종 이상 (2) 활자, 활자판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신설>
23. 사진	가. 시설 (1) 실습실 : 90㎡이상 (2) 암 실 : 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3종 이상 (2) 확대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4. 피아노조율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3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 게이지 각2대 이상 (4) 피아노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25.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인터넷, 컴퓨터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32bit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 30대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이상) (2)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20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간호조무사	가. 시설 (1) 강의실 : 60㎡이상 (2) 실습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괘도 각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1개 이상 (5) 주사기 2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1개 이상 (8) 침대 2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2) 인공배뇨셑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7. 영상	가. 시설 (1) 강의실 30㎡이상 (2)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U-메타 VTR 5대 이상 (4) VTR 카메라 10종 이상 (5) 8mm 릴테프등 5종 이상 (6) TV 수상기 10대 이상 (7) 조명기구 10종 이상 (8) 간이 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9) 오디오 더빙용 오디오 set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모델, 영화, 연극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영화기술과정 (가) 현상실 10㎡이상 (나) 녹음실 15㎡이상 (나)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2)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29. 방송	가. 공통 시설 강의실 30㎡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②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③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④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⑤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 ⑥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⑦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 ⑧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 ⑨편집기(EDITOR) 1:1 또는 2:2 1대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3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베타캄 고화질 카메라(BETACAM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S.VHS CAMERA) 2대 이상 ②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③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편집실 ①기재실 30㎡이상 ②설비 및 교구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방송용 녹화기(S.VHS 또는 BETACAM) 1:1 2대 이상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나) 녹음실 ① 기재실 30㎡이상 ㉮녹음조정실 30㎡이상 ㉯녹음 스튜디오 30㎡이상 ② 설비 및 교구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29. 방송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영상음반기(COMPUTER DISK ELECTRIC GRAPHIC) 1대 ㉶MULTI TRACK RECORDER 1대 ㉷CASSETTE DECK 1대 ㉸COMPACK DISK 1대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다) 야외녹화장비 ①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 ②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③방송용 건전기 조명기(SUNGUN) 1대 이상 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종합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방송제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방송기술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아나운싱․리포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가)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나) 실습실 90㎡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편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 및 (3)의 (가)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29. 방송	(7) 촬영․영상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명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음향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2) 및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성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①“가”목의 공통 시설 ②기재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3대 이상 ②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3대 이상 ③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 CASTING SATELLITE) 각1대 ④복호기(DECORDER) 1대이상 ⑤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⑥음향분배기(AUDIOO DIVIDER AMP) 1대 ⑦칼라화면발생기(PATTERNGENERATOR) 1대 ⑧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⑨레벨메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⑩채널혼합기 1대 ⑪채널변환기(8CH이상) 1대 ⑫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⑬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⑭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30. 관광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1/500,000), 세계지도 (3) 실습실당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이상 (4) 실습실당 시청각기구 및 카메라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1.워드프로세서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동일 종류․기능의 실습기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2. 주산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 초시계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3. 전통무용, 무용	가. 시설 (1) 무용실 : 90㎡이상 (2) 탈의실 : 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4. 서예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벼루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2) 지필묵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이상 (3) 서법도서 10권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35. 음악	가. 시설 음악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 기준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이상)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악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주요실습용악기 10대 이상 (나) 성악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③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 미술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 기준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또는 실습용 탁자 (2) 과정별 기준 (가) 서양화과정 ①“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석고 및 석고대 각10점 이상 (나) 동양화과정 ①“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벼루, 모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 바둑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2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2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 꽃꽂이, 꽃기예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괘도 5종 이상 (2) 실습공구 20set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9.독 서 실	가. 시설 열람실 : 12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열람대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78㎝이상, 세로58㎝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교습과정	일시수용 능력인원	비 고
1. 기계 (기계공작, 기계정비, 기계설계, 기계제도)	40	실습실 60m2 기준
2. 자동차 (2-1.자동차운전) (2-2.중기운전) (2-3.자동차정비, 중기)	삭제<2001.9.25> 10 30	삭제<2001.9.25> 실습실 350m2 기준 (운전실습장면적의 증가에 따라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실습실 45m2 기준
3. 금 속 (귀금속가공)	30	실습실 45m2 기준
4. 화공 및 세라믹	40	실습실 45m2 기준
5. 전기(전기재료, 전기기기)	30	실습실 45m2 기준
6. 통신, 정보통신	30	실습실 45m2 기준
7. 전 자	40	실습실 45m2 기준
8. 조 선	40	실습실 60m2 기준
9. 항 공	40	실습실 60m2 기준
10. 토목, 건축	20	실습실 45m2 기준
11. 의복․섬유	30	실습실 45m2 기준

교습과정	일시수용 능력인원	비 고
12. 광업자원	40	실습실 60m2 기준
13. 농림 (13-1.동물) (13-2.임업,원예)	20 40	실습실 45m2 기준(사육장 면적의 증가에 따라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실습실 45m2 기준(실습지 면적의 증가에 따라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14. 해양(선원)	40	실습실 45m2 기준
15. 에너지	30	실습실 45m2 기준
16. 환경	30	실습실 45m2 기준
17. 공예	30	실습실 45m2 기준
18. 안전관리 (산업안전)	40	실습실 45m2 기준
19. 이자인 (19-1.산업디자인) (19-2.패션디자인)	30 40	실습실 45m2 기준
20. 이․미용 (20-1.이용) (20-2.미용)	30 20	실습실 45m2 기준 실습실 45m2 기준
21. 식음료품 (21-1.조리) (21-2.제과,제빵) (21-3.조주)	30 30 40	실습실 45m2 기준 실습실 45m2 기준 실습실 60m2 기준
22. 인쇄	40	실습실 60m2 기준
23. 사진	30	실습실 45m2 기준
24. 피아노조율	30	실습실 45m2 기준

교습과정	일시수용 능력인원	비 고
25. 소트트웨어, 멀티미디어, 인터넷, 컴퓨터	30	실습실 45m2 기준
26. 간호조무사	30	실습실 45m2 기준
27. 영상	30	실습실 60m2 기준
28. 영화,모델,연극	20	실습실 45m2 기준
29. 방송	20	실습실 45m2 기준
30. 관광	30	실습실 45m2 기준
31. 워드프로세서	40	실습실 45m2 기준
32. 주산	54	실습실 45m2 기준
33. 전통무용,무용	20	무용실 45m2 기준(무용실 면적의 증가에 따라 일시 수용능력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34. 서예	30	실습실 45m2 기준
35. 음악(피아노)	20(15)	음악실 45m2 기준
36. 미술	30	실습실 45m2 기준
37. 바둑	20	실습실 45m2 기준
38. 꽃꽂이, 꽃기예	30	실습실 45m2 기준
※비 고 : 상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에 대하여는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