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임종대·청 화  대표전화: 723-5300  팩스: 6919-2004 110-043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동언 간사, 723-5303, sherpa@pspd.org)

제    목 : 정부의 수강료 자율화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2008. 3. 10.)(총 2쪽)

논  평

사교육비 폭증 하는데 ‘수강료 자율화’라니

- 수강료 상한제 폐지와 수강료 자율화는 서민가계 부담만 증가시킬 것

1. 지난 주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에 의뢰한 ‘수강료 적정 수준 산정 시스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수강료 상한제가 폐지되고 수강료 자율제가 실시된다고 한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폭등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와 사교육비 폭증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비 폭증의 핵심인 학원비까지 자율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2. 현행 수강료 상한제는 사교육비 증가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이를 폐지하고 수강료를 자율화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공약과는 정반대되는 정책이 아닐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시절 영어몰입교육 발언으로 영어 사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하더니 물가안정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학원수강료 자율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08년 2월 고입학원비는 작년 대비 5.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안과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알기는 하는지 의심스럽다.

3. 이명박 정부는 서민 가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 교육비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등록금 대폭 인하,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근절, 사교육비·학원비 절감,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만 지금의 물가 상승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즉시 수강료 자율화 방침을 폐기하고 사교육비·학원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4. 참여연대는 작년에 사교육비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며, 학원 수강료의 초과징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강료의 상한을 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료 인상을 통제하도록 하고 ▶수강료 초과 징수 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 바가지 학원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며 ▶반복해서 수강료를 초과 징수 할 경우, 학원의 등록 말소와 교습소 폐지를 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소개하였고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는 민생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과 물가 안정을 위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수강료 자율화에 앞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