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임종대·청 화  대표전화: 723-5300  팩스: 6919-2004 110-043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동언 간사, 723-5303, 011-9660-0221, sherpa@pspd.org)

제    목 :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2008. 3. 4.)(총 2 쪽)

논  평

대학 등록금 문제 외면, 사교육비 절감 방안 전혀 없는

서민생활 대책 심히 우려스럽다!

- 폭등하고 있는 등록금, 학교운영비 등의 교육비 부담 줄여줄 대책 전무

- 체감 물가는 더 오르고 있는데, 물가상승을 방지할 제대로 된 대책은 못 내놔

1. 이명박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물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국무회의의 논의를 환영하지만, 폭등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가 이번 대책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사교육비 폭증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최근 몇 년 간 대학등록금은 물가 인상률에 비해 3-5배씩 폭등해 수십여 대학에서 연간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어섰고, 서울지역의 K대학교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해 연간 1,400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또한 08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금리 또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담보대출금리인 5.2%보다 높은 7.65%로 책정되어 학자금대출제도마저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현재 서민들이(특히 대학생 350여만 명과 학부모들) 체감하는 물가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등록금’인데도 이번 대책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을 우리는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2007년 사교육비 통계가 2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일례로 2008년 2월 고입 학원비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의 영어 학원이 초호황을 누리는 등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새 정부는 ‘학원비 표시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발표만 했을 뿐, 학원비를 절감시킬 방안 및 사교육 시장이 들썩거리는 원인을 제공했던 새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4. 현재 2008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고, 생활물가지수는 지난  달에 비해 4.6%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라면값 인상, 등록금 폭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통계청 관계자는 밝히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체감 물가 인상폭은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값과 전·월세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서민들의 생활고는 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새 정부는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5.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시기 통신비 20% 인하, 사교육비 절반 절감, 아파트 분양원가 20% 인하 및 반값 아파트 정책, 대학 등록금 융자제도 혁신을 통한 소득 5분위 대학생까지의 무이자 융자 확대, 반값 등록금 등을 공약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인수위를 거치면서 대부분 유명무실해지거나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급기야 새 정부의 첫 서민생활대책에도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사교육비 폭증, 집값과 전·월세 비용 인상 등이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서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6. 서민 가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부터 다시 점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발표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등록금 인하,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근절, 사교육비·학원비 절감,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 서민들은 도처에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 당국자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