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임종대·청 화  대표전화: 723-5300  팩스: 6919-2004 110-043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동언 간사 (02)723-5303, sherpa@pspd.org)

제    목 : 부동산 투기 내각 구성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2008. 2. 22.)(총 2 쪽)

논  평

‘부동산 부자 내각’이 펼칠 부동산 정책 우려스럽다

- 장관 후보자들 재산 형성 정당성에 의문, 다주택보유자 내각 서민들 허탈

- 고위 공직자 1가구1주택 의무화 신속히 도입돼야

1.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 내정자들 대부분이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 내정자 15명 가운데 12명이 2주택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인 것이다. 심지어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전국에 40건, 공시기준 가격으로 49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투기 내각’이라는 세간의 ‘이유 있는’ 야유가 절로 수긍이 간다.

2. 지난 대선당시 참여연대와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에서는 각 대선후보들에게 자발적인 1가구 1주택 협약을 제안했었다. 더불어 부동산정책에 대한 질의도 하였으나,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협약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질의에도 답변을 주지 않는 무성의함을 보였다. 나아가 최근 인수위가 표방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책은 최악의 집값 상승 부작용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받았었다. 또한 인수위에서 발표한 지분형 주택 정책도 주택을 투자의 수단으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산 바 있다.

3. 이렇듯, 당선인과 인수위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장관 후보들까지 투기 의혹을 부를 만큼의 부동산 부자들로 구성되면서 투기 규제와 서민의 주거안정이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선인이 언급했듯 단지 부자인 점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이 투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각의   다수가 부동산 부자로 구성될 시 집 없는 서민들보다는 다주택보유자들에게 유리한 주택 정책을 펼칠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걱정이다.

4. 지난 몇 년간 참여연대를 포함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의 법제화를 요구했었다.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제한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투기 풍토를 근절하고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의식을 확산하고자 한 것이다. 막판 부동산안정을 성과로 내세우는 참여정부에서의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 강동석 전 건교부장관,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주택투기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제한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5.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투기 내각’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국정운영의 확고한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가 밝힌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분형 주택’ 정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소유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