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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동언 간사 (02)723-5303, sherpa@pspd.org)

제    목 :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교육과학부 장관 내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2008. 2. 15.)(총 2 쪽)

논  평

“등록금 폭등 주도, 학생 출교 조치, 고교등급제 주창 어윤대 전 고대총장 교육과학부 장관 내정 부적절”

- 총장재임시절, ‘등록금 최소 1500만원 발언’으로 물의 일으켜

- 학생·학부모 고충 가중시켰던 전력에 대해 사회적 우려 제기돼

1. 최근 교육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은 총장재임시절 ‘등록금이 최소 15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실제 총장 재임기간 고려대학교 등록금은 폭등해 2008년 현재 고대 의대의 경우 예상등록금이 연간 1,400만원에 이르는 지경이 됐다.(2003년 2월~2006년 12월 재임 시기동안 매년 7%~10%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학생·학부모들이 등록금 폭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등록금 폭등을 주도한 어윤대 전 총장이 교육과학부 장관이 됐을 때 이 문제 해결을 바라는 사회적 공론과는 반대로 오히려 등록금 폭등을 용인,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어윤대 전 총장은 또한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중학생마저 입시지옥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은 고교등급제 시행을 강력히 주창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또한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가져서는 안될 매우 위험한 상황인식이라 판단하며, 어윤대 전 총장이 장관으로 임명될 시 입시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 문제가 더 가열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 어윤대 전 총장은 고대 총장시절 시위 학생들을 출교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대학 안팎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출교조치를 당했던 학생들은 법원의 출교조치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2년째 접어들고 있는 지금도 자신들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포용하고 조율해야할 지위에 있는 교육과학부 장관에 학생들을 출교시킨 극단적 조치를 내린 인물이 임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4. 어윤대 전 총장이 장관으로 내정된 배경에는 이명박 당선인과의 학연 그리고 오랜 측근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른바 CEO형 총장이라는 경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 듯  교육과학부 장관으로서 가져야 할 철학과 자질 그리고 품격 면에서 어윤대 전 총장은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어윤대 전 총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더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며, 장관후보 내정을 재고해 줄 것을 당선인께 요청한다. 장관 후보자 임명은 선거캠프 인선과 다르다는 점을 당선인은 숙고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