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8-02-12

공동대표: 임종대 ․ 청화   전화: 723-5300  팩스: 02-6919-2004

제  목 │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실태 조사 보고서3- 등록금 (2008. 02. 12. (총  29 쪽))

발  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동언 간사, 02-723-5303, sherpa@pspd.org)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

- 대학생설문조사 결과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실태와 대안 -

순서 1. 1.1순1.서순서 순서	02	요약
	04	취지 및 목적
	06	Ⅰ. 서민가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등록금
	09	Ⅱ.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등록금 문제 실태
	17	Ⅲ.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실태
	25	Ⅳ.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과 외국의 등록금 제도 현황
	27	Ⅴ. 대안
	29	결론 및 계획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http://peoplepower21.org

요약

1.

1.1순1.서순서 순서

○ 최근 3년간 일부 학과에서 연간 등록금이 천만 원을 돌파하여 이른바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돌입하였음. 2007년도에 고려대 의대는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이 1,288만원에 달해 최고 액수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도 우리나라 사립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 평균액도 689만 3천원에 달하고 있음. 이는 전국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326만원인 것(07년 3/4분기)을 감안하면 대학생 한명 당 평균 두 달치 이상의 수입을 쓰지 않고 모아야 등록금 조달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많은 경우 네 달치 수입을 고스란히 등록금으로 지출해야함을 의미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렇듯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전국의 대학 재학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대학 재학생 중 15%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66.5%는 교재비나 학원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학생의 30% 가량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고, 이중 17% 가량이 돈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으며 일부는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 응답자의 20%는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가족이 부업을 한 적이 있고, 15%의 학생은 학비가 없어서 휴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음.

조사 결과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훨씬 심하여 등록금 조달을 위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종사 비율 및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거부 비율, 가족의 부업 여부 등에 대한 지역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시중금리에 버금가는 대출 금리로 인해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의 교육재정 삭감으로 인해 이와 같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반면 외국의 경우, 등록금의 인상을 규제하는 상한제와 일정기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후불제를 운영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책정이 이루어져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여연대는 등록금으로 인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록금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을 제한하는 등록금상한제와 학자금 대출 시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등록금 차등부과제 등을 제시함. 참여연대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있음. 등록금 고통에 대한 실태조사 외에도 학교들의 등록금 운영 실태를 발표할 계획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임.

■ ■ 취지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01년 기준으로 70%를 넘어서고 있어 고등학생 10명중 7명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임금 격차와 사회적 차별 등을 고려 할 때,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며 그에 따른 등록금 가계부담은 매우 심각함. 특히 89년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에 이어 2003년 국·공립대마저 등록금 책정이 자율화 되면서 등록금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대 가계부담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학자금 고충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구체적으로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전국 대학생 1200여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마련 실태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고, 정부보증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본 보고서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금 마련 실태를 파악해보고,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전국 16개 시․도 4년제 대학 25개 학교 재학생,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사학진흥재단

○ 조사 기간 : 2007년 10월 ~ 12월

○ 조사 보조 : 송용민, 박홍근, 김호수, 최고은(참여연대 인턴 및 자원활동가)

○ 조사 방법 : 전국 16개 시․도 4년제 25개 대학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 분석사례 1,268 사례

교육부 및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정보공개청구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등록금 관련 자료 분석(각종 보고서 및 논문 자료)

○ 조사 내용 :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의 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운영현황

해외 등록금 관련 대안 제도 운영 사례

○ 자료 출처 : 교육부 및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정보공개청구 자료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분석자료(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회계정보시스템

통계청 자료(KOSIS 국가통계포털)

교육개발원, 2006년 교육분석자료집

주택금융공사․보사연, 2007, 건보체계이용 학자금 대출자 선정방안 보고서

최순영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료

해외 각 국가 교육담당 중앙부처 및 관련 사이트

Ⅰ. 서민가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등록금

등록금 가계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시점을 찾는다면, 사립대의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단행된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사립대의 경우 1988년까지는 교육부가 등록금 책정의 기준을 제시했으나 1989년부터 완전 자율화가 이루어졌다. 등록금 자율화는 “학교수업및입학료에관한규칙”을 개정을 통해 2003년부터 국․공립대에도 적용되었으며 학교의 장이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표-1>은 2001년 이후 사립대학의 1인당 연간 등록금과 인상률이다. 인상률은 매년 5~7%를 오락가락 하고 있으며, 이는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1인당 연간등록금도 2007년에 7백 만원에 근접하고 있다.

<표-1> 01년 이후 가구 소득과 등록금 및 물가 인상률 비교
(단위: 천원, %)
년도	전국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재학생1인당 연간등록금 총액	전년대비인상율	물가상승률
2001년	2,210.5	4,778.9	5.9	4.1
2002년	2,379.8	5,108.5	6.9	2.8
2003년	2,593.3	5,451.9	6.7	3.5
2004년	2,728.0	5,777.4	6.0	3.6
2005년	2,801.8	6,070.2	5.1	2.8
2006년	2,973.9	6,475.9	6.4	2.2
2007년	3,164.3	6,899.4	6.6	2.5
출처: 사학진흥재단, 통계청 ※ 2007년 월평균 소득은 07년 1.2.3분기 월평균소득의 평균값임.

작년 한 해동안 등록금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어디일까? 같은 학교 내에서도 계열별 편차가 심하지만, 평균값으로 상위 10개 대학을 정리해보면 <표-2>과 같다.

<표-2> 07년도 사립 4년제 연간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
(단위: 천원)
순위	학교명	재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1	대구예술대학교	8,150
2	을지대학교	8,114
3	추계예술대학교	8,106
4	이화여자대학교	7,917
5	아주대학교	7,822
6	가천의과학대학교	7,735
7	수원대학교	7,725
8	고려대학교	7,687
9	숙명여자대학교	7,653
10	상명대학교	7,651
출처: 최순영의원실 자료 재구성

또한 07년도의 국․공립대의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을 정리해보면 <표-3>와 같다.

<표-3> 07년도 국․공립 4년제 연간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
(단위: 천원)
순위	대학명	재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1	서울대학교	5,437
2	인천대학교	4,953
3	서울산업대학교	4,292
4	서울시립대학교	4,160
5	충남대학교	4,113
6	한국체육대학교	4,082
7	경북대학교	4,074
8	전남대학교	3,996
9	충북대학교	3,954
10	부산대학교	3,948
출처: 최순영의원실 자료 재구성

07년 사립대학의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760만원에서 810만원대로 책정되었고, 국·공립대학들도 390만원에서 540만원에 이르고 있다.

2007년 3/4분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3분기 월평균 소득은 373만원,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8만 2천원이라고 하니, 사립대의 경우 대학생 한 명당 적어도 두세 달 치 이상의 소득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 등록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국공립대도 등록금 가계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히, 작년에도 일부 계열은 연간 등록금이 천만 원을 초과했으며 올해는 학비가 천 만원을 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4> 2007년, 2008년 사립대 계열별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 최고액
(단위 : 천원)
연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2007	8,093 (한동대)	9,638 (백석대)	10,128 (고려대)	10,586 (연세대)	12,878 (고려대)
2008 (예상액)	8,627	10,274	10,796	11,285	13,728

주1) 160개 사립대학교 대상(일반, 산업, 각종학교 포함)

주2) 2007년 신입생 기준(입학금 포함)

주3) 2008년(예상액)은 2007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 6.6% 적용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재구성)

Ⅱ.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등록금 문제 실태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배경 및 목적

대학등록금이 해마다 치솟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 일부 대학의 등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이른바 “등록금 천만 원”시대가 시작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과 학비 마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전체 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는 전국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분석에 사용한 사례는 1,269명이다. 표본 추출방법은 전국의 지역별로 총 25개 대학을 선정하고 무작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수행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세가지 테마를 가지고 구성되었는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인식, 등록금 마련 실태, 등록금 대출 경험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 설문조사에 나타난 대학 등록금 실태

□ 교육의 질 대비 등록금 수준 높다는 인식 전체의 70%를 넘어

설문조사 결과, 재학 중인 대학의 등록금이 매우 높다가 34.4%이고,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학생이 35.6%로 전체의 70%가 넘는 학생이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등록금이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의 질에 비해 턱없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등록금 사용 적절하지 않다: 63.5%

이에 반해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의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63.5%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점은 앞서의 조사결과와 함께 짚어볼만한 점이 있다. 대학생의 70%가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시에 고액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3.5%나 되고 있어 고액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지도 않고 있으며, 학교 측도 충분한 교육의 질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등록금 문제로 휴학하는 학생은 전체의 15%나 되고 있어

고액의 등록금은 학생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으며, 다른 이유가 아닌 등록금으로 인한 이유로 휴학한 경우가 전체의 15%에 이르고 있다.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대 학	국공립	159	16.4	83.6
	사립	080	14.6	85.4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한 학생들의 비율은 사립대학과 국․공립대 둘 다 비슷하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비가 낮은 국공립대 학생들에게도 등록금 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 전체학생의 15%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하고 있으며, 등록금 마련이외에도 용돈이나 교재비,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학생들도 66.5%에 이르고 있어

등록금 마련방법을 묻는 복수응답의 질문에서 보면, 전체의 71.4%의 학생들이 부모님을 지원을 받고 있어, 대학등록금의 문제가 대학생 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생을 둔 가정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도 15.4%에 이르고 있다. 주로하는 부업으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49.2%), 과외(27.7%), 비정규직(17.8%)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평균 1.2군데에서, 주중 15.4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도 21.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 부업인 과외를 하는 비율이 많은 반면(서울-66.7%, 경기․인천- 48.3%), 지방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충청, 강원 - 70% 이상)나 비정규직(20 ~ 33%)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표-5> 대학 등록금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
구 분	과외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기타
전체	27.7	49.2	17.8	5.2
서울	66.7	24.2	6.1	3
경기/인천	48.3	34.5	10.3	6.9
충청권	19	71.4	4.8	4.8
호남권	9.5	50	33.3	7.1
대구/경북	12.5	62.5	20.8	4.2
부산/울산/경남	22.2	48.1	22.2	7.4
강원	0	77.8	22.2	0

또한 등록금 마련 외 용돈이나 교재비, 학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업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전체의 66.5%로 나타나 학생들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이 있는 가정 다섯 가구 중 한가구는 부업 중

본인이외에 가족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20%에 이르고 있어, 대학생이 있는 가정 다섯 가구당 한가구는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을 보면, 수도권(서울 14.5%, 경기/인천 16.9%)과 충청권(16.8%)을 제외한 호남권(24.3%)과 영남권(대구/경북24.7%, 부산/울산/경남 19.9%)은 20%대, 강원 지역은 34.9%로 지방으로 갈수록 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부업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6> 등록금 마련 위한 가족 부업 실태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252	20.0	80.0
지 역	서울	256	14.5	85.5
	경기/인천	189	16.9	83.1
	충청권	167	16.8	83.2
	호남권	189	24.3	75.7
	대구/경북	166	24.7	75.3
	부산/울산/경남	216	19.9	80.1
	강원	43	34.9	65.1
성 별	남성	656	20.7	79.3
	여성	576	19.1	80.9
대 학	국공립	157	20.4	79.6
	사립	1068	19.9	80.1
학 년	1학년	288	16.7	83.3
	2학년	328	18.9	81.1
	3학년	375	22.9	77.1
	4학년	237	21.5	78.5
	대학원 이상	5	0.0	100.0
전 공	인문/사회/사범	448	18.8	81.3
	법학/상경	216	20.4	79.6
	이공계	510	20.2	79.8
	치의대 및 한의대	34	17.6	82.4
	예체능	9	33.3	66.7

□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출경험, 대학생 “27.8%”가 있다고 응답

대출 이용자 9.1%는 거부 경험, 최다 거부 주체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전체 학생의 27.8%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한 대출기관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이용자의 9.1%는 대출거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역시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거부 경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서울 7.4%, 경기․인천 2.7%/ 충청 12.5%, 강원 30.8%, 호남 11.1%)

9.1%에 해당하는 대출 거부 경험자들이 가장 거부를 많이 당한 것은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신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65.5%). 일부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자금 대출자의 17%는 연체자, 연체자 다섯 명 중 한명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학자금 대출자중 연체경험을 가진 학생들은 전체의 16.9%에 이르고, 이들 중 20%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응답했다. 정부보증 대출 이자율이 6~7%에 이르는 현실에서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07년 12월 현재,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대학생 수가 3,413명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128억 8천 6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등을 통한 등록금 조달의 경우에도 연체 경험이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대학생 중 등록금으로 인한 신용불량상태에 놓인 대학생 수는 적어도 4,000명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자신들이 내고 있는 등록금이 교육의 질에 비해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학교 측의 등록금 사용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매년 치솟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생자신뿐 아니라 부모들도 부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15%의 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시중 금리와 다를 바 없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학기 대출을 받는 학생의 경우, 매 학기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연체를 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학생들의 학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조차 정책적 목표와 상반되게 학생들을 학자금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으며, 상당수 학생들이 20대 초반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

Ⅲ.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실태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1995년도를 기점으로 고등학생 2명중 한명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 후 진학률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전체 고등학생의 80%이상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표-7>참고). 이처럼 고등교육자가 늘어나는 것은 학력과 학벌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임금 차별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문제는 대학생 본인과 가정에 큰 짐이 되고 있다.

<표-7>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율
(단위 : %)
구분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일반계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실업계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계	계	계
1970	26.9	40.2	9.6
1975	25.8	41.5	8.8
1980	27.2	39.2	11.4
1985	36.4	53.8	13.3
1990	33.2	47.2	8.3
1995	51.4	72.8	19.2
2000	68.0	83.9	42.0
2001	70.5	85.3	44.9
2002	74.2	87.0	49.8
2003	79.7	90.2	57.6
2004	81.3	89.8	62.3
2005	82.1	88.3	67.6
2006	82.1	87.5	68.6
주 : 1) 진학률 = (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2)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 대학 과정),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이 포함됨. 출처 :교육개발원, 2006 교육분석자료집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2학기부터 이전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생들이 정부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등록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현재 10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일반이자, 2%보전, 저리(2%), 무이자 등 4단계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이자는 타 부처의 3~4%대의 정책금리에 비해 턱없이 높을 뿐 아니라(<표-8> 참고), 학자금대출금리가 시중금리와 연동하여 움직임으로써 08년 1학기에는 사상 최고치인 7.65%로 이자율이 책정되었다(<표-9> 참고). 게다가 올해는 2%대 저리 대출 방식은 없어진 상태다. 이렇듯 학자금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에 버금가는 고금리 행진을 하고 있으며, 대학생을 자녀로 둔 서민가계를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

<표-8> 타 부처 시책사업 대출 금리 현황
(단위: %)
정부부처	자금 종류	대출금리
행정자치부	농촌주택자금	3.9
여성부	저소득모자사업	3.0
보건복지부	영세민생업자금	3.0
	장애인자립자금	3.0
산업자원부	산업기반자금	4.4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자금	3.75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4.0
환경부	재활용산업육성자금	4.42
중소기업청	중기창업및진흥자금	4.4
출처 : 민주노동당

<표-9>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자율
(단위 : %)
시기	대출 이자율
05년 2학기	6.95
06년 1학기	7.05
06년 2학기	6.84
07년 1학기	6.59
07년 2학기	6.66
08년 1학기	7.65
출처: 교육부

1. 무이자나 저리 혜택이 미미한 정부보증 대출

07년도 1학기와 2학기를 합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용자를 이자율에 따라 분류해보면, 한해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62만명 중 일반이자(07년 기준 6.6%대)로 대출한 대학생은 44만 5천여 명으로 대출 이용자의 72.5%에 해당하고, 저리로 대출한 대학생은 10만 8천여명으로 전체의 17.8%에 해당하며, 무이자로 대출한 대학생은 5만 9천여 명으로 전체의 9.7%에 해당한다. 전체의 70%가 넘는 학생들이 결국은 6%대 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리이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2%의 고정금리로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일반이자에서 2%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는 2%보전 금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다. 07년 통계자료에서 저리부분은 2%고정금리와 2%보전금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합계이다.

또한 이용자수의 측면에서 볼 때 1학기 신청자가 2학기에도 대출받을 가능성이 큰 점 등 동일인 중복 수요를 감안하면 실제 무이자나 저리로 대출받는 학생수는 연간 통계보다 훨씬 적은 1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마찬가지로 실제 연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용자도 정부 통계치 62만 명의 절반 정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10> 2007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용자 현황
(단위 : 명,억원,%)
구분	일반1)		저리2)		무이자3)		합계		구성비
	인원	대출	인원	대출	인원	대출	인원	대출	인원	대출
서울	108,868	4,245	18,495	635	8,370	295	135,733	5,175	22.1%	24.3%
부산	40,873	1,303	12,389	386	6,995	221	60,257	1,911	9.8%	9.0%
대구	18,985	613	5,782	181	3,510	113	28,277	908	4.6%	4.3%
인천	13,619	465	3,284	104	2,007	68	18,910	637	3.1%	3.0%
광주	14,358	432	4,537	134	2,718	80	21,613	646	3.5%	3.0%
대전	18,961	621	4,824	157	2,662	86	26,447	864	4.3%	4.1%
울산	3,258	117	849	30	506	18	4,613	164	0.8%	0.8%
경기	81,436	3,008	19,836	698	10,159	369	111,431	4,075	18.1%	19.1%
충북	15,405	518	3,854	124	1,996	65	21,255	707	3.5%	3.3%
충남	38,103	1,444	8,954	329	4,398	163	51,455	1,936	8.4%	9.1%
전북	17,604	554	5,432	162	3,343	100	26,379	816	4.3%	3.8%
전남	9,366	256	3,134	87	2,184	61	14,684	404	2.4%	1.9%
경북	30,978	1,089	8,764	297	5,121	172	44,863	1,558	7.3%	7.3%
경남	14,653	431	4,416	125	2,659	77	21,728	632	3.5%	3.0%
강원	16,248	540	4,109	128	2,399	76	22,756	744	3.7%	3.5%
제주	3,043	77	1,008	26	611	16	4,662	119	0.8%	0.6%
합계	445,758	15,713	109,667	3,603	59,638	1,980	615,063	21,295	100.0%	100.0%
출처: 교육부 정보공개청구 자료 1) 일반이자: <표-9>의 학자금대출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 2) 저리: 2% 고정금리와 일반이자에 2%의 금리를 뺀 나머지 금리인 2%보전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 3) 무이자: 이자가 전혀없이 무이자로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08년 1월 4일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08년부터는 무이자, 2%보전, 일반이자의 3단계로 대출금리가 정해져 일반이자 7.65%, 2% 보전금리인 경우 5.65%의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작년까지 시행되던 2% 고정금리는 올해 없어졌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는 학자금대출 예산을 1,000억원 삭감하였고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산 100억원도 삭감하였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들은 장학 금 혜택을 못 받는 대신 빚더미 위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08년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예산도 3,900억 중 1천억이 삭감되어 금리보전의 폭을 낮추거나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올해부터 신용등급 10등급인 학생뿐 아니라, 9등급인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하고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와 연체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당장 올해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증가하고 대학생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늘어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좁은 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재정경제부에서 07년 6월에 발표한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대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학생을 연 1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표-11>에서 나타나듯이, 소득 1 ~ 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 중 07년 한 해 동안 정부 보증 무이자 대출을 받은 건수는 2만 3천여 건에 불과하며, 동일인의 1․2학기 중복 대출을 감안하면 실제 무이자 대출의 혜택을 받은 학생은 절반가량일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즉, 무이자 대출이 절실한 17만 명 중 2만 명도 채 안 되는 학생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1~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도 최근 3년간 2,400건의 일반금리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대부분은 07년도에 발생했는데, 이는 07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도 대학원생들에게는 저리와 무이자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1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소득 1~3분위 학자금대출 이용 대학생 수
학기	무이자			일반			저리(2%)			계
	기초/의료	건수	대출금액	기초/의료	건수	대출금액	기초/의료	건수	대출금액	기초/의료	건수	대출금액
05-2	기초	2,002	5,539,704,250	기초	1	5,297,300	기초	4,063	10,958,406,930	기초	6,066	16,503,408,480
	의료	239	689,637,890	의료	2	4,765,750	의료	468	1,359,450,260	의료	709	2,053,853,900
06-1	기초	3,322	11,052,987,100	기초	3	10,266,780	기초	7,036	22,377,057,780	기초	10,361	33,440,311,660
	의료	453	1,487,463,450	의료	68	215,680,230	의료	735	2,390,797,330	의료	1,256	4,093,941,010
06-2	기초	4,261	12,904,785,252	기초	1	3,099,900	기초	8,803	25,490,986,060	기초	13,065	38,398,871,212
	의료	3	8,407,700	의료	0	0	의료	2	6,338,100	의료	5	14,745,800
07-1	기초	6,773	23,011,789,393	기초	928	3,270,245,805	기초	14,023	45,790,154,347	기초	21,724	72,072,189,545
	의료	473	1,673,568,240	의료	180	620,951,630	의료	806	2,684,733,490	의료	1,459	4,979,253,360
07-2	기초	14,635	44,731,844,069	기초	841	2,612,930,855	기초	0	0	기초	15,476	47,344,774,924
	의료	1,453	4,606,094,460	의료	376	1,238,894,050	의료	123	395,598,660	의료	1,952	6,240,587,170
계		33,614	105,706,281,804		2,400	7,982,132,300		36,059	111,453,522,957		72,073	225,141,937,061
※ '07.1-2학기 수급권자가 일반대출을 받은 경우(1학기 1,108명, 2학기 1,217명)는 대출시행 후 금리우대자 선정을 하는 시점에 수급권자가 이미 상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임
출처: 교육부 정보공개청구자료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정부가 보증한 무이자나 저리의 학자금 대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용역보고서를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표-12>는 예산이 투여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혜택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기 보다는 고소득 계층에게도 구별 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비롯한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2>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용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05.2학기		06.1학기		06.2학기		07.1학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저소득	6,776	186	11,554	373	13,199	391	23,183	771
1분위	25,333	757	44,566	1,454	56,632	1,766	12,438	430
2분위	32,670	959	43,687	1,436	40,581	1,250	45,054	1,582
3분위	26,839	782	35,221	1,158	29,643	913	36,092	1,272
4분위	17,189	462	19,669	642	23,530	722	35,269	1.239
5분위	16,787	459	27,202	894	35,870	1,166	43,045	1,525
6분위	17,914	497	17,073	525	12,473	359	16,450	581
7분위	14,070	399	20,670	645	17,997	529	21,527	765
8분위	12,042	350	12,035	385	18,643	564	30,171	1,085
9분위	5,492	163	10,470	344	9,927	308	19,653	727
10분위	6,871	209	14,080	473	11,541	372	25,663	981
계	181,983	5,223	256,227	8,331	258,479	7,926	308,545	10.957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07, 건보 체계를 이용한 학자금 대출 금리우대자 선정방안

이처럼 현행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기보다는 고소득층에게도 차별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빈곤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등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3. 학비를 못 갚아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학생 3,413명

07년 12월 기준으로 학자금대출 연체자현황(<표-13>)을 보면, 전체 대출금액 중 3.25%의 금액이 연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지역별 학자금대출 연체자 현황(07년 12월 기준)
(단위 : 명, 원)
대학교소재 지역구분	보증인원	연체인원 (현잔)	보증잔액	연체잔액	연체율 (금액)
서울특별시	147,980	5,196	877,826,042,813	19,887,288,093	2.27%
부산광역시	65,859	3,709	314,730,052,070	12,446,446,153	3.95%
대구광역시	30,317	1,411	143,336,341,552	4,527,075,466	3.16%
인천광역시	21,771	1,007	109,030,392,581	3,358,344,062	3.08%
광주광역시	23,507	1,191	107,141,983,372	3,750,334,796	3.50%
대전광역시	28,158	1,651	136,428,059,928	5,489,525,826	4.02%
울산광역시	5,170	289	27,098,574,626	1,008,184,253	3.72%
특별시,광역시 소계	322,762	14,454	1,715,591,446,942	50,467,198,649	2.94%
경기도	127,561	6,347	675,051,907,804	23,366,362,830	3.46%
강원도	23,791	1,327	118,975,250,029	4,447,814,411	3.74%
충청북도	22,320	1,173	112,912,115,123	4,213,564,791	3.73%
충청남도	54,197	2,450	318,519,329,815	10,029,226,800	3.15%
전라북도	27,828	1,470	131,457,581,280	4,983,607,312	3.79%
전라남도	15,569	897	64,023,295,959	2,491,433,299	3.89%
경상북도	47,519	2,471	251,666,288,557	8,853,140,806	3.52%
경상남도	23,934	1,357	101,090,766,691	3,865,593,448	3.82%
제주도	5,314	436	18,464,076,967	1,131,836,898	6.13%
도지역 소계	348,033	17,928	1,792,160,612,225	63,382,580,595	3.54%
합계(평균)	670,795	32,382	3,507,752,059,167	113,849,779,244	3.25%
출처: 교육부 정보공개청구자료

연체자로 분류되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을 못한 대학생이나 졸업생 중 일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기도 한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용자 중, 그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연체자가 되었다가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대학생들이 07년 12월 14일 현재 3,413명이나 되고 있으며, 금액은 128억 8천 6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 및 연체기준의 강화로 인해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은 이자 및 원금을 연체하게 되고, 급기야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어 모든 신용거래를 중단해야하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Ⅳ.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과 외국의 등록금 제도 현황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예산의 문제이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사업은 주로 정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올해처럼 예산 심의 과정에서 1,000억원이 삭감 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논의에 따라 정부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대학생과 그 가족들이 떠안게 된다. 당장 정부 지원 예산이 줄면서,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규모가 축소되고 심사가 강화되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게 된다.

둘째 이자율의 문제이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국고채 금리와 연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매 학기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있다. 다른 부처의 시책 사업들이 최근 몇 년간 3 ~ 4%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시장금리와 연동하고 있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대출금 상환 방식의 문제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가 매학기 인상되고 심지어 8%에 육박하여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 시점부터 일정기간이 경과 후에 갚아나가는 방식은, 학생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고 취업률 또한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되는 꼴이다. 실제 참여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재학생 중 연체자의 비율이 16.4%에 이르고, 그 중 신용불량상태에 처한 학생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턱없이 오르는 등록금과 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 때문에 서민가계의 부담이 심각한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보다 질 높은 대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은 등록금 문제를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교육의 모든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제공하는 나라에서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 나라, 후불제와 상한제를 실시하는 나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외국의 등록금 제도 중 대학등록금 관련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등록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와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등록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장학금 지원 정책으로 무상교육, 생활비 지급 등을 포함한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는 아래 <표-14>에서 구분한 것과 같이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부과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인상률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제도로서 등록금의 폭등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실제적으로는 등록금 동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등록금 후불제는 우리나라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비슷하나, 졸업 후의 일정기간이후부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게하거나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등록금 차등부과는 학생이나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여 실제적으로 소득재분배와 함께 교육기회에서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표-14> 외국의 등록금 제도 운영 현황
국가	등록금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
미국		○
영국	○	○	○
네덜란드		○	○
일본	○
캐나다	○
호주		○
프랑스	○		○
스웨덴
스페인			○
이탈리아			○
벨기에			○
출처: 각 국가 교육관련 중앙정부부처, 교육관련 사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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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듯이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극소수 대학들이 최근 3~4년 동안 등록금 동결 효과를 갖는 등록금 예고제를 시행한 사례가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최근 폐지하고 있다.

Ⅴ. 대안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참여연대는 대학생을 둔 가정의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등록금 상한제이다. 현재 등록금 책정은 대학의 장이 책정하게 되어있는데,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의 2~5배가 넘게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초과 인상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산하에 등록금 심의회를 설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등록금 후불제이다. 최근 등록금 후불제 논의가 이슈화 되었으나, 저소득층의 학비 조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도입은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MBA)등 졸업 후 높은 취업률과 고수입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일부 특수 대학원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후불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취지가 변질 된 것이다.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 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후에 학자금을 갚아 나가도록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등록금 차등책정이다. 현재의 대학 등록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차등 책정이 되지 않아,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국공립대만이라도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은 더 줄이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써야 한다.

넷째, 등록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독립된 회계 관리 실시이다. 현재의 대학 예․결산을 분석해 보면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 전입금은 거의 없는 반면 등록금만으로 학교 건물을 신․증축하고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대학등록금의 교육 비용 이외의 사용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회계에 있어 등록금 계정을 독립시켜 그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야한다.

참여연대는 이상의 제도적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고등교육법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 ■  결론 및 계획

○ 참여연대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도 높은 금리로 인해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립대에 이어 국공립대의 등록금 책정이 자율화 되면서 등록금 부담은 더욱 가중되기 시작했고,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율의 평균 2배~5배에 달하고 있다. 한해 등록금이 사립대 평균 689만원, 최고 1288만원에 달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2배~ 4배에 해당하며 이는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의 휴학이나 가족들의 부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반영되고 있다.

○ 또한 설문조사 결과 학자금 대출이자나 원금의 연체를 경험한 학생도 대출자의 16%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금융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경우도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이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해마다 등록금은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올해 예산 중 학자금대출 및 빈곤층의 장학금 예산이 1천 1백억원 삭감되었으며, 1~3분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대학생 17만 명 중 2만명이 안되는 학생들만 무이자 대출을 받고 있고, 현행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 자체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외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해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부과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는 전국 공동 행동을 통해 제도적 대안들을 도입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학등록금 및 학자금대출 동향을 모니터하고, 서민가계의 등록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