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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경미 팀장 : T. 723- 5303, ryan007@pspd.org )
제 목	인수위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에 대한 의견서 전달
날 짜	2008. 2. 5. (총 7쪽)

보  도  자  료

인수위의 신용회복특별정책은 일회성 미봉책

- 연체기록 삭제, 신용등급 조정 등은 신불자 통계수치를 낮추는 것에 불과

- 채무조정 및 파산회생 제도 활성화, 신용능력 신장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시스템 확충 필요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특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신용회복특별정책은 “금융소외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절실한 민생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정책으로서 문제의식은 매우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신용회복특별정책과 같은 일회성의 정책만으로는 극도로 악화된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며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서 전달 취지를 밝혔다.

3. 참여연대는 먼저,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을 계속, 반복적으로 남발하고서도 여전히 720만 저신용자 문제, 3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참여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대응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신용불량자 수가 계속 증가하자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신용불량자를 대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도 발표하지 않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300만 정도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적정하다는 억지 주장을 펴왔다”고 참여정부의 금융소외자 정책을 비판했다.

4. 참여연대는 이어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신용소비자보호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적 관점에서의 입법 시급) △과중채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채무자 우호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의 확립, 채무자 우호적인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활성화, 법률지원·상담 시스템 구축 필요) △공적 금융의 역할 제고 및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활성화(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은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함께 대안금융을 활성화할 것.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여 추진한 환승론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 △사회 안전망의 확충(채무재조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필수적인 금융적 수요에는 재정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5. 참여연대는 특히, 인수위의 신용회복특별정책이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의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없이 바로 사적채무조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채무자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처럼 변형된 채권추심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계부분의 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80%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이고 국민순저축률 3.5%에 불과한 상황에서 개인의 도산이 일상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으로 일회적인 해결책의 제시보다는 상시적인 개인도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6. 참여연대는 끝으로 “서민금융정책을 담당할 단일한 정책기관과 상시적인 단속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경험을 가진 기관은 금융감독원인데,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고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권을 가질 뿐인 구조 아래에서는 대부업 시장의 문제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고 예를 들었다. 또 이자제한에 관하여는 “선진각국의 제한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연리 20% 정도로 이자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는, 대부업에 대해서도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부업법상 특혜금리를 폐지하기 위한 일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1.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에 대한 의견서(총 5쪽)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 :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에 대한 의견서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에 대한 의견서

20008. 2. 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특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연대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특별정책의 개요

1)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및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특별정책(이하 ‘신용회복특별정책’이라고 함)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최근 인수위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위 신용회복특별정책을 중요한 단기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2) 신용회복특별정책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의미>

금융서비스 이용자 3463만 명 중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7~10등급에 해당하는 720만 명 금융소외자의 재기를 위한 특별대책

<문제의식>

금융소외계층은 금융대출, 자기명의의 사업, 취업 등에서 심각한 제한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고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특별대책이 필요함.

<정책 수단>

① 채무의 매입 및 채무조정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외자의 채무신고를 받고 신고 된 채무는 신용회복기금에서 매입. 개인별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원금 상환, 이자는 상황에 따라 감면 조치. 기존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와 신규로 파악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의 연체기록을 말소. 자활지원을 위한 교육 및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연체금의 완전상환까지는 신용카드의 발급 제한 등의 조치로 도덕적 해이 방지.

② 소액서민대출은행의 설립

소액서민대출은행 설립을 지원하여 신용회복자가 창업을 하거나 소액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주치의 제도 등을 운영하여 이들의 자활 및 자립을 촉진. 신용회복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여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의 금융소외자에 대한 채권매입과 채무상환 스케줄 재조정 및 소액서민대출은행에 대한 출연을 지원하고 금융소외자에 대한 자립촉진 프로그램 운영.

③ 고리사채 대책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질 고리사채업자들에 의한 폐해를 근절. 사금융 폐해 실태의 일제신고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체된 고금리 사채를 최대한 소액서민신용대출은행의 대출로 전환 지원. 악성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 불법적 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3) 한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공적자금 10조원을 투입하여 5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체 이자 감면, 연체 기록 말소, 원금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4) 신용회복특별정책은 금융소외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절실한 민생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정책으로서 문제의식은 매우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그러나, 신용회복특별정책과 같은 일회성의 정책만으로는 극도로 악화된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며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우리나라 서민금융 환경

1) 2007년 2/4분기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699.1조원에 달하여 국내총생산의 80% 수준에 달하고 있음. 경제성장과 신용사회의 도래에 따라 가계신용이 증대되는 것이 선진 각국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 남발과 부동산 급등, 급격한 고정 지출의 증대 등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가계신용이 증대하였음. 이처럼 가계신용이 급격히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채무자들을 경제의 주체로 대우하고 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개인채무자들이 파산위기에 처한 경우에 이들이 신속하게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도산시스템 등의 신용소비자보호법제는 미비한 상태였고, 자산 및 소득  양극화의 심화, 중층적 금융생태계의 파괴, 공적 금융의 역할 미비, 취약한 사회안전망,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미비 등이 결합하여 개인신용 위기를 심화시켜 왔음. 이는 현재 720만 저신용자, 300만 신용불량자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2)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말 현재 139.6%로 상당히 악화되었음. 이 비율은 2001년부터 미국보다 높아져 미국과 비교할 때 소득에 비해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가계의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빠르게 상승하다가 2004년까지는 정체하였으나 2005년에 다소 상승하여 52.9%를 기록. 이 비율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약 20%포인트 정도 높고 일본(2006. 6. 현재 26%), 영국(2003. 12. 현재 35%), 대만(2003. 12. 현재 17%)보다도 높아 우리나라 가계가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됨. 가계 부문의 저축 성향을 나타내는 국민 순저축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3.2% 였으나 2006년 3.5%를 기록하였음.

3) 사채업체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대부업법을 제정한 이후 대부업체의 수는 외환위기 이전의 사채업체 3천개와 비교하여 10배 이상 급증하여 예금은행과의 신용거래가 어려운 다수의 저신용자들을 대부업체가 흡수하고 있음. 대부업 시장은 시장규모가 약 18조원~40조원, 이용자 수가 약 328만명~450만명에 이르고, 등록대부업체수가 17,210개(2006.12. 현재), 무등록업체수가 25,000~30,000개로 추정되고 있음. 대부업 시장의 공급부분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주로 등장하였고, 일본계를 비롯한 외국계 대부업체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대부업 시장의 금리는 2006년 금융감독원 설문조사 결과, 연평균 197%(등록 181%, 무등록 217%)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3.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

1)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을 계속, 반복적으로 남발하고서도 여전히 720만 저신용자 문제, 3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임. 참여정부는 개인신용 위기의 심화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문제라고 잘못 판단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하에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신용불량자 수가 계속 증가하자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신용불량자를 대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도 발표하지 않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300만 정도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적정하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음.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전에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통계를 매달 발표하였음.

2)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①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 ② 과중채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 ③ 공적 금융의 역할 제고, ④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활성화, ⑤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제시할 수 있음.

3) 일반 국민들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소비자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므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신용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 관한 문제이므로 신용사회의 도래에 따라 당연히 신용소비자보호법제를 정비하였어야 할 것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었음.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신용소비자보호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적 관점에서의 입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는 3분법을 제안함. 3분법이란 ①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 ② 부채가 과다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 ③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계층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에 따라 대응책을 달리하는 방법임.

5)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대책은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함. 이들을 위해서는 공적금융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육성하며 대안금융을 활성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음.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여 추진한 환승론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6) 다음으로 부채가 과다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 즉,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경제적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채무자 우호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의 확립, 채무자 우호적인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활성화, 법률지원/상담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음. 과중채무자의 채무재조정은 기업도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기업파산, 기업회생 제도인 것처럼 개인도산을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임. 신용회복특별정책이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의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없이 바로 사적채무조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채무자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처럼 변형된 채권추심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채무자 우호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를 확립하고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한 정도의 채무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사적 채무조정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음. 또한, 가계부분의 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80%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이고 국민순저축률 3.5%에 불과하다는 것은 개인의 도산이 일상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고 할 것임. 따라서 개인도산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작동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회적인 해결책의 제시보다는 상시적인 개인도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7) 마지막으로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여 채무재조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는 서민금융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필수적인 금융적 수요에는 재정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임. 이 계층은 채무재조정을 받더라도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계층이므로 이 계층은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가능성이 매우 낮음.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의 대응책은 별 의미가 없고, 필수적인 자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할 것임.

8) 그 외에 서민금융정책을 담당할 단일한 정책기관과 상시적인 단속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예를 들어 대부업 감독체계를 문제를 살펴보면 소관부처는 재정경제부이고 감독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경험을 가진 기관은 금융감독원인데,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고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권을 가질 뿐임.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대부업 시장의 문제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됨.

9) 이자제한에 관하여 선진각국의 제한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연리 20% 정도로 이자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부업법상 특혜금리를 폐지하기 위한 일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