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07.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7 년   7 월  10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임종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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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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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303 (휴대전화 김동언 011-966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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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국회의원   최순영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명 : 임종대 참여연대 대표
건 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07년 7월 10일
소개의견 1.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실태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 가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38만원 정도이고, 가구당 평균 64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학원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내 전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에서도, 대표적 사교육비인 학원 수강료의 초과징수가 서울시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적발 ․ 단속되고 있으며, 강남교육청에 의해 적발된 학원은 기준액의 13배가 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서 학원 수강료 등에 관한 규정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행정감독이나 규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등의 인상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강료의 상한을 정하여 수강료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포상금제의 운영 및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규정된 수강료 이외의 초과징수를 근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2. 이에 시민단체인 청원자가 학원 수강료등에 대한 행정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입법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할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국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청원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에 반영되어 서민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국회의원   최순영     (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제안서

1. 법 개정 취지

최근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계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8만원이고,

가계 월 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6%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렇듯 가계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서울시내 교육청들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학원비를 초과 징수함으로써 가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에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수강료 책정 기준을 마련하며, 수강료 초과 징수시 반환청구제도와 신고포상제도를 두는 등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을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수강료등의 변경 등록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과하였음

수강료 등의 게시의무를 명확히 하였음

게시 또는 고지한 수강료등을 초과하는 금액의 징수 금지를 명시하고 그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음.

수강료등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였음.

수강료등의 영수증 교부의무를 부과하였음.

수강료등의 초과 징수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학습자의 수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였음.

표시 ․ 게시 ․ 고지한 수강료 등을 2회 이상 초과하여 징수한 사람이 다시 초과 징수할 경우 학원 등록 말소와 교습소 폐지를 명하도록 하였음.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청원(안) 내용 해설

1) 수강료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의무의 신설

현행 학원법과 학원법시행령에 의하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시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등록하여야 하나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할 의무는 없으며(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7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시에도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하나 교습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할 의무는 없음(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다만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하고, 교습료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법 제1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따라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함)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2) 수강료등의 게시의무를 법률에 규정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도 교습료를 게시할 의무를 지우고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교습료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나아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에 대하여도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수강료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지우고자 함. 또한 수강료등의 게시장소에 관하여 시행규칙에서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게시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백히 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항, 2항)

3) 게시 또는 고지한 수강료등을 초과하는 금액의 징수 금지 및 반환청구권 법률에 규정

현행 학원법은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법 제15조 제3항). 이는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로 하여금 게시한 수강료등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그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 수강료등을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도 포함하여,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표시·게시·고지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5조 제3항)

아울러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게시·고지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에게 초과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5조 제8항,제23조 제1항 제8호)

4) 수강료등의 상한제의 신설

수강료등의 상한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제5항)

5) 수강료등의 영수증 교부의무 법률에 규정

현행 학원법시행령 및 학원법시행규칙은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시행령 제18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이러한 영수증 교부의무는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

따라서, 영수증 교부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5조 제6항, 제23조 제1항 제9호)

6) 수강료등의 초과 징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게시 또는 고지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료등을 받는 경우,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15조 제7항)

7) 학습자의 수에 관한 보고의무의 신설

현행 학원법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16조 제2항).

정확한 학습자의 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 · 설비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6항)

8) 표시 ․ 게시 ․ 고지한 수강료의 초과 징수 방지 조항 신설

수강료등을 허위로 표시 ․ 게시 ․ 고지하거나 표시 ․게시 ․ 고지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학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 제1항 제6호)

또한, 표시 ․ 게시 ․ 고지한 수강료 등을 2회 이상 초과하여 징수한 사람이 다시 초과 징수할 경우 학원의 등록을 말소 하도록 하였음(안 제17조 제1항 제6호의1)

수강료 등을 허위로 표시 ․ 게시 ․ 고지하거나 표시 ․게시 ․ 고지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교습소의 경우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음(안 제17조 제2항 제2호의1)

또한, 표시 ․ 게시 ․ 고지한 수강료 등을 2회 이상 초과하여 징수한 사람이 다시 초과 징수할 경우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도록 하였음(안 제17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호의2)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임종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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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연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청원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6조 제1항(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또는 이용료, 시설·설비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또는 이용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 제13조 생략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위치, 교습과목, 교습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하고,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허위로 게시 또는 고지하거나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강료등의 상한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를 말합니다(제8조 제2항 참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속한 상임위원회의 하나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합니다(동법 제4조 제1항).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가 의결하여 교육감이 공포하면 조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제14조 제2항, 제3항).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합니다(법 제12조).

⑥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 또는 고지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제5항을 위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료등을 받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 또는 고지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제5항을 위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료등을 받은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당해 연도의 학습자의 수를 당해 년도의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단서와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항 제6호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6.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허위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6의1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람이 다시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제17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의1 및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2의1.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허위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2의2.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람이 다시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제18조 - 제22조 생략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5조 제8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 이 법은 2007.   .   .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 제13조 생략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수강료 등) ①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교육감은 수강료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처분) ①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호~ 제5호 생략 6.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②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호 생략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제18조 - 제22조 생략 제2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호~ 제7호 생략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자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또는 이용료, 시설·설비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또는 이용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 제13조 생략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위치, 교습과목, 교습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수강료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하고,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허위로 게시 또는 고지하거나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⑤ 수강료등의 상한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 또는 고지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제5항을 위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료등을 받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 또는 고지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제5항을 위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료등을 받은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제16조 (지도·감독 등) ⑥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당해 연도의 학습자의 수를 당해 년도의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호~ 제5호 생략 6.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 등을 허위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신설)6의1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람이 다시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호~ 제2호 생략 (신설)2의1.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 등을 허위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2의2.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람이 다시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제18조 - 제22조 생략 제2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호~ 제7호 생략 8. 제15조 제8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자 (신설) 9.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임종대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전화번호 : 02-723-5303(휴대전화 김동언 011-966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