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비・교육비・의료비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기자 설명회

민생희망본부 (tel : 723-5303, sherpa@pspd.org)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자료집 순서

□ 기자설명회 진행순서		3
□ 제안 배경		4
□ 취지		6
□ 주거비․교육비․의료비 일반실태 보고		8
□ 시민들의 3대 가계부담 사례 보고		30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목표		38
□ 활동 내용 및 향후 계획		44

『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

기자 설명회

[일시]	2007년 6월 21(목)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사회]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여는 말]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시작하며

김민영 / 참여연대 사무처장

[일반 실태보고]    주거비 및 교육비 : 이헌욱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의료비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시민들의 가계부담 실태보고]  이경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목표 및 향후 계획]  김남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질의응답]

『주거비・교육비・의료비』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시작하며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 총 규모는 33조 5000억원(GDP의 3.95%),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64.6만원으로 월 평균 가계 지출액의 25.6%를 차지하며 조사대상의 26%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국감에서 제시된 자료에서는 2005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 저축을 통해 집을 장만할 경우 서울에서 33평형 아파트는 30년, 25평형은 23.2년, 강남구에서 33평은 43.3년, 25평은 37.3년이 걸리고 전국적으로도 33평형은 17.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평범한 직장인이 부모의 도움이나 무리한 대출 없이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역시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OECD 평균 20.5%인데 비해 한국은 36.9%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지금보다 총 7조원 가량의 국민 부담이 줄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교육, 의료, 주거비용은 공공서비스라는 규정이 무색할 만큼 지나치게 높아 서민 가계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26%에 달하는데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대학등록금 등도 상당부분 누락된 것으로, 실제 3대 가계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공공 영역인 주거․교육․의료의 부담을 개인이나 가계가 과중하게 떠안음으로써, 소득에 따른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중간층과 저소득층이 가구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계층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주거․교육․의료와 같은 공적 보장분야에서조차 과도한 가계지출이 지속되는 한, 가계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중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돌아오며 이들이 저축 등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은 3대 가계부담이 지속되는 한, 양극화 해소나 민생의 안정은 실현 불가능한 구호인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07년 민생분야 핵심사업으로 주거, 교육, 의료에 지출 되는 3대 가계부담을 줄이고, 이 분야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주거․교육․의료에 있어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공공 부담을 확대하기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3대 가계부담의 문제들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3대 민생고 해결을 위한 각종 제안들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모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실천들을 해 나갈 것이다.

누구나 편안히 살 공간을 누리고,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고, 누구나 아프지 않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007. 6. 21. 참여연대

■ ■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취지

1. 공공서비스의 비용 적정성 실현, 사회 공공성의 확대

￭ 주거, 교육, 의료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결된 필수적인 서비스이며, 이 분야의 공공성 실현 정도는 사회 공공성의 척도임

￭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필수적 공공서비스에서 공공성을 평가, 가늠하는 핵심기준은 보편성(universality), 접근성(accessibility), 서비스의 질(quality) 그리고 비용의 적정성(affordability)임

￭ 우리나라의 교육, 주거,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의 4대 핵심기준 모두가 취약함. 그 중에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높은 비용과 이로 인한 가계 지출의 부담이라고 볼 수 있음

￭ 주거, 교육, 의료 분야의 비용 적정성을 실현하는 것은 이 분야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당면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음

￭ 참여연대의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은 단순한 가격내리기 운동이 아닌, 필수 서비스 영역인 주거, 교육, 의료에 들어가는 사적부담을 줄이고 공적부담을 확대함으로써 비용적정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이며, 사회공공성 운동임

2. 중간층과 서민의 삶의 질 개선, 양극화의 해소

￭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 제약은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는 양극화의 문제임. 이중에도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각종 지표상으로도 두드러질 만큼 악화되고 있음

￭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이 500만 명이며, 잠재빈곤층까지 포함하면 700만 가량이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 빈곤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구상대 빈곤율은 분석 지표에 따라 통계가 달라지나, 15%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됨

￭ 지표상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상대빈곤의 정도가 커지는 것은, 그 만큼 지출부담도 동시에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중에도 주거, 교육, 의료비 증가와 공적보장의 취약함은 가계부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가계지출의 부담은 중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가처분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축 등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남

￭ 대표적인 가계 부담인 주거, 교육, 의료비용을 완화하는 운동은 중간층과 서민의 지출 부담을 줄여 자산형성의 기회를 갖도록 만듦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운동임

3. 시민운동의 의제 확장,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운동

￭ 지난 10여 년간 시민운동의 중심 영역은 주로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에 방점을 둔 권력 감시 운동이었음

￭ 그러나 민주주의의 구조적 쟁점 이동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평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실현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시민운동은 과거에 비해 의제설정의 주도력을 상실했으며, 이는 시민운동 위기의 한 원인을 구성함

￭ 시민운동이 과거와 같은 의제, 운동의 주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현의 문제로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비전과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먹고사는’ 민생의 문제를 해결 하는 운동이며, 사회경제적 개혁의 문제로 시민운동의 의제를 확장하는 운동임

■ ■  주거비 ․ 교육비 ․ 의료비 일반 실태 보고

1. 주거비 실태

1) 참여정부 이후 주택가격 변화

최근 발표된 한 연구 자료(지동현, 2007,『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 KB 국민은행 연구소)에 의하면 2004년~2006년까지 3년간 구입 주택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구입이 전체 매매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도 82.1%).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주택 가격 관련 통계는 주로 아파트 가격 중심의 자료이다.

- 서울 평당 매매가 58.4%, 전국 평균 42.3% 증가

정부는 2003년 이후 2007년 1. 11대책까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양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겠다며 총 1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 지역의 아파트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가격이 내리기는커녕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다. 서울의 평당 매매가는 58.4%(1,013만원 → 1,605만원) 증가하여 90.2% 증가한 강남이나 84% 증가한 신도시 지역보다는 준수한 수준이며 전국적으로도 42.3%(551만원→784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참여정부 이후 아파트 가격변화                             (단위: 만원, %)

KB 국민은행 자료(2005년 국감시 이낙연의원실에 제출) 및 닥터아파트 자료(2006. 10. 25. 발표) 참고

지역	2003년 2월 평당 매매가	2007년 6월 평당 매매가	매매가 상승률
전국	551	784	42.3
서울시	1,013	1,605	58.4
강남	1,797	3,417	90.2
신도시 파주, 김포, 판교, 송파 지역 조사	745	1,371	84.0
경기도	534	921	72.5

게다가, <그림 1>에서 보듯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그때만 잠깐 주춤했을 뿐, 이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주요 타겟으로 삼은 강남지역에서 도드라진다.

<그림 1> 2002년 이후 주요 대책과 주택 매매가격 지수 추이

자료 : 지동현, 2007,『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 KB 국민은행 연구소

이상의 통계가 보여주듯이 참여정부 기간 내내 치솟은 집값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2005년 건교부 국감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가 저축을 통해 서울에서 33평형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30년, 25평형은 23.2년이 걸리고 강남에 있는 33평은 43.3년이 걸린다고 한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와, 평범한 근로자가 서울에서 저축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는 불가능해졌다.

2) 연소득대비 주거비 실태

- PIR(연소득대비주거비 비율) 전국 6.5배, 서울 9.8배, 강남 12.3배

- 서울의 PIR 런던, 뉴욕, 시드니 보다 크게 높아

좀 더 구체적으로, 참여정부 기간동안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에 비추어 주택가격은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살펴보기 위해 PIR지수(Price to Income Ratio,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소득대비 구입주택 가격비(PIR)                                    (단위 : 배)

구분	최근 3년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	6.4	5.5	5.6	6.5
서울	8.9	7.0	8.0	9.8
강북권	7.3	5.1	7.3	7.9
강남권	10.8	9.0	8.8	12.3
6대 광역시	5.3	6.1	4.4	5.3
6개 신도시	6.8	4.5	6.4	6.5
지방도시	5.5	4.2	5.1	4.7
수도권	7.4	5.6	6.3	7.8

지동현, 2007,『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 KB 국민은행 연구소

여기서 PIR의 적정수준을 UN HABITAT(유엔 정주권 회의)는 3~5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가격이 연 소득의 3~5배 정도면 적정하다는 해석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전국 평균이 6.5배, 서울은 9.8배, 강남권은 12.3배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외국의 평균 PIR에 비해 상당히 높고(<표 3>), 서울의 PIR은 뉴욕(7.9배), 런던(6.9배), 시드니(8.5배) 등 세계 주요도시보다도 크게 높다(이장영․박동순, 2007, 『최근의 부동산버블과 감독정책』, 한국재무학회).

<표 3> 주요 국가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국가명	PIR	연도
미국	3.70	2003
영국	3.75	2002
프랑스	5.12	1999
독일	6.04	2002
일본(맨션)	5.16	2004
일본(분양주택)	5.70	2004

자료：일본 주택금융공고, 포켓주택통계(2005)

3) 가계자산 불평등의 원인, 주거비

이렇게 주택가격이 높아도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표 4>에서 보듯이, 빈곤층으로 내려갈수록 주거비 지불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러한 격차가 곧 주거 불안과 주거 양극화로 직결된다.

<표 4> 소득계층별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                   (단위 : %)

연도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전체
2000년	69.0	45.6	19.1	19.4	28.8
2006년	52.3	43.7	32.8	21.7	34.7

자료：보사연, 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실제로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총 자산은 2억 8112만원으로 집계 되었는데 이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7%이며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상 ․ 하층 각 20%간의 격차가 60.8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는 전체 주택의 69%와 전체 토지의 94%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택과 건물, 토지를 모두 합친 부동산 평가액이 0원인 가구도 28.1%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 꾸준히 낮아지지 않으면 자산 양극화는 점점 더 가속화 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우려되는 바는, 내 집 마련을 한 대부분의 서민들은 무리하게 빚을 낸 경우가 많아, 아파트 값 거품이 갑자기 꺼질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 5>에서 주택구입 가격대비 대출액은 평균 40%에 달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2.8%로 높아(<표 6>),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을 결국은 빚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국민은행 금융주택조사

연도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비	주택구입가격대비 대출액비율
1997	4.6	26.2
1998	4.2	27.1
1999	4.6	28
2000	5.0	33.9
2001	4.6	38.3
2002	5.5	32.10
2003	6.2	32.40
2004	5.5	36.89
2005	5.6	38.2
2006	6.4	38.5

<표 6> 은행1) 가계대출2) 중 주택담보대출3)                          (단위: 조원, %)

구분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11
가계 대출	107.2	156.7	222.0	253.8	275.3	304.7	340.7
주택담보대출	51.2	83.5	131.6	150.2	169.6	190.1	214.0
주택담보대출 비중	47.8	53.3	59.3	59.2	61.6	62.4	62.8

주: 1)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

2)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가계에 대한 대출을 포함.

3) 은행계정의 가계일반자금대출금 중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자금대출의 합계

자료: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각년도.

출처: 고성수, 2006, 국내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방안, 금융리스크 리뷰

2. 교육비 실태

1) 공교육비 중 고등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실태

- 고등교육비 공적부담 OECD 평균 78.1%, 한국은 14.9%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대학진학률은 82.1%에 이르고 있으며, 25세이상 인구 중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3.2%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서는 현실에서 매년 10% 안팎의 등록금 인상률과 고액의 학비는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표 7> 최근 4년간 학생1인당 연간 대학등록금                          (단위: 천원, %)

구분	2006학년도		2005학년도		2004학년도		2003학년도
	등록금	인상율	등록금	인상율	등록금	인상율	등록금	인상율
사립전문대	5,091	6.3%	4,816	4.5%	4,583	6.3%	4,271	6.9%
국공립전문대	2,571	4.4%	2,437	2.5%	2,354	4.1%	2,287	3.8%
4년제 사립대	6,472	6.6%	6,068	5.1%	5,776	5.9%	5,452	6.7%
4년제 국공립대	3,426	10.0%	3,115	7.3%	2,903	9.4%	2,654	7.4%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2007)

출처: 등록금 해결방안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2007.3.28)

이를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물가상승률과 대학등록금 인상률 비교

연도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대학 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대비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2․4)	사립대(4)	국공립대(2․4)	사립대(4)
2001년	4.1	4.9%	5.9%	1.2	1.4
2002년	2.7	7.4%	6.9%	2.7	2.6
2003년	3.6	7.4%	6.7%	2.1	1.9
2004년	3.6	9.4%	5.9%	2.6	1.6
2005년	2.8	7.3%	5.1%	2.6	1.8
2006년	2.2	10.0%	6.6%	4.5	3.0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금 인상률은 매년 물가상승률의 2배 ~ 4.5 배에 달하며, 막대한 등록금 부담은 전적으로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는 고등교육비에 대한 국가부담이 평균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담이 14.9%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OECD평균의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림 2>, <표 9>).

<그림 2>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비 국가지원비교

<표 9> 고등교육비 지출의 원천(2002)                          (단위 : 천원, %)

국가 명	공공부담		사부담(%)
	비중(%)	학생1인당액수
호주	48.7	6,046	51.3
미국	45.1	9,265	54.9
영국	72.0	8,511	28.0
일본	41.5	4,862	58.5
프랑스	85.7	7,949	14.3
독일	91.6	10,075	8.4
덴마크	97.9	14,864	2.1
핀란드	96.3	11,332	3.7
대한민국	14.9	901	85.1
OECD평균	78.1	10,420	21.9

자료: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

이를 금액으로 환산(편의상 U$1 = ￦1,000으로 계산)하면, 덴마크는 학생 1인당 14,846천원, 핀란드 11,332천원, 미국 9,265천원, 영국 8,511천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지원액은 901천원에 불과하다.

다음의 <표 10>을 통해서도 국가간 학교급별 공교육비 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공교육비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고등교육에서는 우리보다 2배가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수준은 초등교육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두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10> 국가별 학생1인당 공교육비 현황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미국	8,049	9,098	20,545
영국	5,150	6,505	11,822
일본	6,117	6,952	11,716
호주	5,169	7,375	12,416
프랑스	5,033	8,472	9,276
독일	4,537	7,025	10,999
덴마크	7,727	8,003	15,183
핀란드	5,087	7,121	11,768
대한민국	3,553	5,882	6,047
OECD평균	5,273	6,992	13,343
말레이시아	1,897	2,923	14,405

*2002년 기준, U$, PPP환산액.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2) 공교육비 중 초 ․ 중등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실태

- 1인당 수업료, 납입금등 공교육비만 연간 2백3십만원, 총액은 15조에 달해

실제 우리나라의 각급학교별 공교육비를 따져 보면 <표 11>과 같다. 2004년 기준으로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1인당 교육비가 각각 연간 41만원과 62만원정도 가계에서 지출되고 있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는 그 것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면 수업료를 비롯한 각종 납입금으로 인해 고등학생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232만원정도이다.

<표 11>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 비용(2004년 기준)                            (단위: 원)

학교	항 목	세부항목	금 액	합 계
초등학교	납입금	입학금	0
		수업료	0
		육성회비	0
	계		0	0
	수익자부담 경비	현장학습비	32,449
		학생수련활동비	20,255
		학교급식비	253,485
		특기적성교육활동비	71,193
		졸업앨범비	6,677
		청소년단체활동비	17,432
		기타수익자부담경비	8,617
	합계		410,107	410,107
	총계			410,107
중학교	납입금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204,000
	계		204,000	204,000
	수익자부담 경비	현장학습비	26,791
		학생수련활동비	40,509
		학교급식비	329,330
		특기적성교육활동비	8,980
		졸업앨범비	11,012
		청소년단체활동비	2,246
		기타수익자부담경비	3,321
	합 계		422,187	422,187
	총 계			626,187
일반계 고등학교	납입금	입학금	19,000
		수업료	1,262,400
		육성회비	264,000
	계		1,545,400	1,545,400
	수익자부담 경비	현장학습비	51,520
		학생수련활동비	24,368
		학교급식비	432,864
		특기적성교육활동비	209,024
		졸업앨범비	10,404
		청소년단체활동비	68
		기타수익자부담경비	50,895
	계		779,143	779,143
	총 합계			2,324,543

* 산출근거

1) 납입금=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기성회비)

2)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학생수련활동비+학교급식비+특기적성교육활동비+졸업앨범비+청소년단체활동비+기타수익자부담경비

* 대도시지역 기준.

* 자료: 교육통계연보(2004); 이선호, 2006,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의 실태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vol.15, N02. pp 95-117.

이렇듯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의 연간 총 규모를 민주노동당의 2004년 추계치로계산하면 초등학교 1조 5740억원, 중학교 1조 766억원, 고등학교 3조 2761억원이며 대학등록금 9조 2천억원과 대학원 1조 6천억원까지 합산하여 초등학교~ 대학원까지 공교육에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 비용은 연간 총 16조 7천억원에 이른다(<표 12>).

<표 12> 2004년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수익자 부담경비	계	누 계
초등학교	-	-	1조 5,740	1조 5,740	1조 5,540
중학교	-	3,319	7,447	1조 766	2조 6,506
고등학교	1조 8,000	4,114	1조 647	3조 2,761	5조 9,267
대학교	9조 2,000		-	9조 2,000	15조 1,267
대학원	1조 6,000		-	1조 6,000	16조 7,267
	총액			16조 7,267

*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 이상의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는 추정치임.

** 사립 초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추정하지 않았음.

*** 수익자부담경비에서 졸업앨범비(보이스카우트 등) 668억원은 제외함.

**** 출처 : 민주노동당 의무교육 완전 무상교육을 위한 기자회견자료(2005. 11. 29)

3) 가계부담의 주범 사교육비

- 가구 월 평균 사교육비는 64.6만원, 월 평균 가계지출의 25.6%

올해 4월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의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 - 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81,700원(<표 13>), 국내 사교육 시장의 총 규모는 33조 5,000억원(유치원을 제외하면 29조 3,1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4>).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1,012개 가구(자녀수 1,704명)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

<표 13> 1인당 월 사교육비 현황

구분		전체	재학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응답자수		1,702명	280명	826명	372명	224명
평균 지출액		381,700원	304,300원	323,600원	433,300원	606,500원
월지출 금액별 분 포 (%)	~ 20만원	17.33%	20.36%	22.15%	9.95%	8.04%
	20 ~ 40만원	44.54%	56.07%	47.09%	41.94%	25.00%
	40 ~ 60만원	22.21%	15.71%	20.10%	28.23%	28.13%
	60 ~ 80만원	8.05%	5.00%	6.78%	9.68%	13.84%
	80 ~ 100만원	2.29%	0.71%	1.33%	3.49%	5.80%
	100 ~	5.58%	2.14%	2.54%	6.72%	19.20%

<표 14> 국내 사교육비 규모

구분		①월평균 사교육비	②전국 학생수	③사교육 참여율	④시장규모 (①×12월×②×③)
유치원생		304,300원	1,239,458명	92.5%	4조 1,866억원
초등학생		323,600원	3,925,043명	89.5%	13조 6,413억원
중학생		433,300원	2,075,042명	79.7%	8조 5,991억원
고등학생		606,500원	1,775,857명	54.7%	7조 698억원
시장 규모	전체				33조 4,968억원
	유치원 제외				29조 3,102억원
GDP 대비	전체				3.95%
	유치원 제외				3.46%

주 1: 초중고생 수는 2006년말 기준(교육인적자원부, 2007. 4 발표). 유치원생은 2006년말 기준 전국 6, 7세 아동 수 추계치(통계청, 2005 발표)

2. 명목 GDP는 2006년 847조 9,000억원 적용

전체 사교육비의 규모가 큰 만큼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부담도 상당해서,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64.6만원으로 월 평균 가계지출의 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가구의 76.8%가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을 하고 있고 26%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 비중

구분	전체	연소득
		~3천만원	3천~5천만원	5천~1억원	1억원~
응답자 수	979	276	414	257	32
월평균 총 사교육비(만원)	64.6	38.1	58.3	90.4	166.4
월평균 전체 지출액(만원)	252.9	159.8	240.4	339.4	545.7
지출액 대비 사교육비(%)	25.6	23.8	24.3	26.6	30.5
소득 대비 사교육비(%)	19.2	20.5	19.2	18.5	14.3

<표 16> 사교육비 부담여부

	매우 부담	부담	그저 그렇다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비율	36.4%	40.4%	14.6%	5.8%	2.6%

<표 17> 사교육비 충당을 위한 부업여부

구분	전체	연소득
		~3천만원	3~5천만원	5천~1억원	1억원~
응답자 수	978명	276명	414명	256명	32명
부업 무	74.0%	65.9%	74.4%	80.9%	84.4%
부업 유	26.0%	34.1%	25.6%	19.1%	15.6%

문제는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에 대해 저소득일수록 삶의 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어 노후대비, 문화생활,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 의료비 등의 순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표 18>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없을 경우 대체소비 항목

구분	전체	연소득
		~3천만원	3~5천만원	5천~1억원	1억원~
응답자 수	974명	275명	412명	255명	32명
노후대비(저축, 재테크 등)	57.2%	56.0%	60.9%	54.5%	40.6%
레저/문화생활	25.4%	18.6%	23.1%	33.7%	46.9%
건강관리	13.9%	18.9%	12.4%	11.0%	12.5%
주거비	2.6%	5.1%	2.7%
식품비	0.7%	1.5%	0.5%	0.4%
의료비	0.3%		0.5%	0.4%

3. 의료비 실태

사람은 누구나 아프지 않을 권리, 건강할 권리가 있으며,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요충분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해 누구나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높은 의료비 부담은 병원과 약국의 문턱을 높게 만들어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수 없다’는 인식이 당연하게 받아 들여 지게 만들고 있다.

1)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의료비 실태

- OECD 국가 중 공공 의료지출은 최저수준, 본인부담은 최고수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공공 의료지출 수준은 매우 낮고,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06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그림 3>, <그림 4>).

<그림 3>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 추이

자료 : 건강보험공단연구센터(2006), 『OECD Health Data 2006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

<그림 4>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

(한국과 OECD 평균비교)

- 공공지출 비율, 미국과 멕시코 이어 가장 낮은 수준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인 71.6%와 비교했을 때 20%P 정도 낮은 51.4%로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그림5> 참조)

<그림 5>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2004년 기준)

자료출처 : 건강보험공단연구센터(2006), 『OECD Health Data 2006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그림 4 발췌

- 의료비 가계 본인부담, OECD 23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아

이처럼 공공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다. 2004년 현재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이 평균 20.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9%로 그리스와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그림 6>, <표 19>).

<그림 6>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2004년 기준)

자료출처 : 건강보험공단연구센터(2006), 『OECD Health Data 2006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그림 5 발췌

<표 19>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2004년 기준)

(단위 : %)
순위	국가	본인부담(%)	순위	국가	본인부담(%)
1	멕시코	50.6	13	뉴질랜드	17.2
2	그리스	45.2	14	아이슬란드	16.6
3	한국	36.9	15	노르웨이	15.7
4	스위스	31.9	16	캐나다	14.9
5	폴란드	28.1	17	오스트리아	14.7
6	헝가리	24.2	18	덴마크	13.9
7	스페인	23.6	19	아일랜드	13.5
8	포루투갈	21.6	20	미국	13.2
9	OECD 평균	20.5	21	체코	10.4
10	이탈리아	19.6	22	네덜란드	7.8
11	터키	19.3	23	프랑스	7.6
12	핀란드	18.9	24	룩셈부르크	6.7
자료 : 건강보험공단연구센터(2006), 『OECD Health Data 2006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표 5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여전히 높기만 한 의료비 부담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과 법정본인부담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05년 현재 61.3% 수준인 건강보험의 급여율을 2008년까지 급여율을 70%로 높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본인부담 수준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질병으로 인한 비용지출 발생 범위는 매우 넓은 상태이다. 특히 넓은 비급여 부분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7> 질병으로 인한 비용 발생 영역과 구성 내역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의 그림 Ⅱ-5를 재구성

- 대형병원, 전체 의료비 절반이 본인부담 비용

- 대형병원 비급여 부분 본인부담률 30%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표 20>의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을 보면,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5.6%에서 15.7%로 소폭 상승했으며, 의원의 경우에는 2004년 8.2%에서 2005년 12.0%로 높아졌다. 한편, 이 같은 실태조사에는 간병비와 같은 비의료부분 지출이 본인부담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환자의 부담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1)종합전문병원 : 대학병원급 (2)종합병원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4)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규모가 큰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4년 35%, 2005년 29%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20> 요양기관 종별 2004년과 2005년 보장률

종별	2004년					2005년
	계	공단 부담률	본인 부담률	본인부담률		계	공단 부담률	본인 부담률	본인부담률
									법정	비급여
				법정	비급여
계	100	61.3	38.7	23.1	15.6	100	61.8	38.2	22.5	15.7
종합전문	100	43.8	56.2	20.8	35.4	100	52.9	47.1	17.7	29.4
종합병원	100	51.7	48.3	22.6	25.7	100	55.3	44.7	21.2	23.5
병원	100	51.6	48.4	22.8	25.6	100	55.4	44.6	19.4	25.2
의원	100	67.5	32.5	24.3	8.2	100	64.4	35.6	23.6	12
치과병원	100	22.2	77.8	16.9	60.9	100	35.7	64.3	24.3	40
치과의원	100	38.3	61.7	15.5	46.2	100	47.5	52.5	19.9	32.6
한방병원	100	20.6	79.4	9.4	70	100	28.6	71.4	13.9	57.5
한의원	100	66.4	33.6	19.5	14.1	100	63.2	36.8	17.9	19
약국	100	73	27	25	2	100	70.8	29.2	26.5	2.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차액, 식대가 60% 차지해

- 1년 사이 종합병원 선택진료비는 두 배, 병원 치료재료대는 네 배로 급증

<표 21>에서 알 수 있듯,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에 있어서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종합병원 비급여 항목에서 선택진료비 구성비가 2004년에 비해 두 배로 급증했다는 점(2004년 10.2%에서 20.3%로 증가)은 의료수요자인 환자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료공급자 측의 편의에 따라 선택진료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으며,(<그림 8>). 이는 외래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급여 대상인 기준병실 부족으로 비급여 대상인 상급병실을 이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실료 차액을 본인부담으로 지불하는 ‘병실료 차액’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21>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입원, 비급여 중 구성비율 및 증가율이 높은 4개 항목)

구분	2004년				2005년
	병실차액	선택진료비	식대	치료재료대	병실차액	선택진료비	식대	치료재료대
계	23.5	13.1	20.7	5.1	22.6	17.6	19.8	13.9
종합전문	28.8	25.4	9.9	6	24.1	29.4	10.5	13.8
종합병원	23.4	10.2	27.3	6.9	18.1	20.3	18.1	12.3
병원	22.3	-	33.8	31	18.1	1.1	33	23.2
의원	9.2	-	19.5	0.5	40.3	-	31.9	4.2
한방병원	17.1	6.8	23.7	0.2	18.8	2.6	25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그림 8> 비급여 부분 중 선택진료비 구성비 변화 추이(입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 입원부문에서 발생하는 치료재료대의 경우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5.1%에서 13.9%). 거의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2-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병원의 경우 3.1%에서 23.2%로 증가해 무려 8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건강보험공단은 척추수술시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는 정부가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재료대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근거이다.

<그림 9> 비급여 부분 주요 항목별 구성비 변화 추이(입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 외래부분 투약 및 조제료 두 배로 급증, 급여대상인 CT도 14%나 차지

외래부분의 비급여 항목 구성비는 투약 및 조제료와 검사료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투약 및 조제료는 2004년 5.1%에서 2005년 11%로 두 배로 급증했으며, 이러한 증가치는 비급여 대상 약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원의 경우 급여로 전환된 CT촬영이 비급여 항목이 14%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외래, 비급여 중 구성비율 및 증가율이 높은 4개 항목)

(단위: %)

구분	2004년				2005년
	선택진료비	투약및조제료	검사료	CT	선택진료비	투약및조제료	검사료	CT
계	3.2	5.1	18.8	3.7	5.1	11	23.1	1.3
종합전문	23.3	0.9	11.1	0.3	26.3	1.1	11.7	0.1
종합병원	4.3	1	11.7	1.9	19	2.2	10.7	2.4
병원	5.3	0.3	21.3	1.8	-	1.3	20	14.1
의원	-	1.6	27.4	5.9	-	4	36.4	0.4
치과의원	-	-	-	-	-	-	-	-
한방병원	3.8	62.8	1.8	-	0.8	90.9	0.6	-
한방병원	-	43.7	-	-	-	93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 여전히 높은 중증질환 의료비, 66일 입원하고 1300만원 지출

정부는 질병 발생 시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질환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망 1순위인 암의 경우 정부 정책으로 본인 부담률이 상당수준 감소했다(<표 23>). 그러나 비급여 부담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비급여 부담률 중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식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24>).

<표 23> 암 진료비 실제 보장률 변화                                       (단위: 건, %)

종별	2004년					2005년
	case	계	공단 부담율	본인 부담율	비급여 부담율	case	계	공단 부담율	본인 부담율	비급여 부담율
계	46,940	100.0	49.6	17.7	32.7	25,911	100.0	66.1	7.8	26.1
종합전문	42,658	100.0	48.8	17.4	33.8	18,052	100.0	65.4	7.7	26.9
종합병원	3,697	100.0	54.4	19.6	26.0	7,710	100.0	69.3	8.0	22.6
병원	386	100.0	50.9	19.9	29.3	149	100.0	65.7	7.4	26.8
의원	199	100.0	61.6	25.2	13.2	-	-	-	-	-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진료비, 크게 줄어 보도자료‘ 의 별표 4 발췌

<표 24> 암 진료비 비급여 부담 중 3대 비급여 부분 구성비

종별	비급여부담율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식대
계	26.1	24.4	32	9.1
종합전문	26.9	25.3	32.5	8.5
종합병원	22.6	18.8	31.3	11.3
병원	26.8	52	0	26.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보장률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중증질환의 절대적인 수준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백혈병으로 66일을 입원한 환자의 경우 보장률이 82.6%에 이르지만 실제 본인부담으로 지출한 비용은 1천2백9십여 만원에 달해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암환자의 사례(비급여 포함, 보건복지부)

① 36세 여, 백혈병, 66일 입원                                                  (단위: 천원)

총진료비	보험자부담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총본인부담	보장률
74,453	55,627	8,883	9,942	12,942	82.6%

② 69세 여, 폐암 59일 입원                                                       (단위: 천원)

총진료비	보험자부담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총본인부담	보장률
44,496	32,479	4,994	9,017	12,017	73.0

<표 25> 건강보험 백혈병 및 6대 암 환자 1인당 진료비 및 급여비

구분	환자수(명)	환자1인당 입원기간(일)	진료비(원)	급여비(원)	개인부담진료비용
계(평균)	118,192	37	8,809,958	7,009,900	1,800,058
백혈병	2,145	80	31,867,342	27,038,733	4,828,609
폐암	13,987	41	10,008,385	7,922,763	2,085,622
대장암	13,868	41	9,821,771	7,777,989	2,043,782
유방암	8,903	29	8,882,815	7,115,567	1,767,248
간암	12,591	39	8,426,288	6,595,814	1,830,474
위암	20,884	35	7,803,074	6,151,042	1,652,032
자궁경부암	3,524	36	7,253,799	5,791,584	1,462,215
1) 자료 : 보건복지부 2) 평균 : 28개 암의 평균임, 백혈병 및 6대암 3) 건강보험 진료비용 기준이며 비보험(특진료, 초음파, 병실료차액, 식대 등) 제외

3) 의료비 부담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시급

- 선택진료제도 폐지,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기제 마련해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의료비 부담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본인부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병실료차액, 식대, 그리고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인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재정 효율성을 근간으로 한 보장성 확대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이 느끼는 의료비 부담의 완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본인부담 정액제의 정률화는 감기 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높여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을 줄이겠다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올리는’ 식의 보장성 강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선택진료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진료과에 선택진료 의사만 있는 경우로 인해 선택진료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등 피해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상급병실료 역시 6인 병실(급여대상 기준병상)을 사용하고자 해도 빈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2인 병상(비급여 상급병상)을 사용함으로 인해 병실료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식대 또한 포괄적 의미에서 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상급병실료와 식대의 경우, 일정 부분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선택진료비는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급여 부분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 기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비급여 확대 속도가 급여 확대 속도를 추월하고 있음.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비의 폐지와 비급여 통제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의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  시민들의 3대 가계부담 사례 보고

참여연대는 최근 인터넷참여연대 사이트에 <서민들의 가계부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가계부 입력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인터넷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를 통해 실제로 각 가정에서 차지하는 월 지출대비 3대 가계비(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부담 실태를 조사했다(이 조사는 7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아래 표는 그 중 일부 사례의 3대 가계비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표> 가구유형별 3대 가계부담 사례

구분	가구유형	월평균 총소득	월평균 총지출	3대가계비	3대 가계비 비율
A	부부+초등학생이하 자녀 1명(3인 가족)	500만원	450만원	335만원	74.4%
B	부부+초등학생이하 자녀 1명(3인 가족)	370만원	200만원	157만원	78.5%
C	부부+초등학생 자녀 2명(4인 가족)	450만원	380만원	182만원	47.9%
D	부부+중학생 자녀 1명+고등학생 자녀 1명(4인 가족)	400만원	400만원	179만원	44.8%
E	부부+대학생 자녀 2명+60세 이상 어르신 1명(5인 가족)	360만원	350만원	220만원	62.9%
F	60세 이상의 부부 2인 가족	210만원	208만원	47만원	22.6%

위 사례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부 + 초등학생이하 자녀 1명(3인 가족) : 가계비 중 3대 가계비 78%

①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계OO씨(여, 32세)는 가계 월 평균소득 500만원인 중산층이다. 아직 취학전 아동이 있는 계씨는 교육비가 안 드는 대신(어린이집 보육비는 제외했다), 장차 전세 계약 갱신 시 발생할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비하기 위해 매월 300만원씩 따로 저축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주거비와 의료비를 합계한 금액은 A씨 가구 월 지출액의 74.4%에 이른다(<표 1>).

<표 1> 3인 가족 계OO씨의 3대 가계비

가계 월평균 소득	500 만원			연봉	만원
가계 월평균 지출(A)	450만원	※ 식비, 통신비 등 포함 월 총 지출액
주거 형태	자가 ○ 전세 ● 월세 ○
주거비 세부 내역	주택관련 대출액(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			0 만원
	주택구입 관련 저축액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총합	0 만원
			일반저축(전세자금, 주택구입 마련을 위한 예비비)	300 만원
	월세			0 만원
	관리비 및 기타			10 만원
주거비 총합	310 만원
의료비 세부 내역	병의원 이용시 드는 비용 일체 (진료비+수술비+약값+ 그 외 의약품비)			25 만원
	간병비			0 만원
의료비 총합	25 만원
교육비 세부 내역 ※ 각급학교는 유치원~ 고등학교에 해당(어린이집 제외)	각급학교 납입금 (입학금+수업료+기성(육성)회비)			0 만원
	급식비			0 만원
	대학등록금			0 만원
	각종 학원비(교습소, 예체능 포함)			0 만원
교육비 총합	0 만원
3대 가계비 총합(B)	335 만원
B/A	74.4 %

②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류OO씨(남, 37세)는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두었으며, 월 평균 소득은 370만원이다. 주거형태의 특성상 매월 월세가 발생하며,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 매월 50만원씩 저축하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에게는 매월 60만원씩 지출되며, 3대 가계비를 합한 금액은 전체 월 지출의 78.5%를 차지하고 있다(<표 2>).

<표 2> 3인 가족 류OO씨의 3대 가계비

가계 월평균 소득	370 만원			연봉	4700 만원
가계 월평균 지출(A)	200만원	※ 식비, 통신비 등 포함 월 총 지출액
주거 형태	자가 ○ 전세 ○ 월세 ●
주거비 세부 내역	주택관련 대출액(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			0 만원
	주택구입 관련 저축액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총합	0 만원
			일반저축(전세자금, 주택구입 마련을 위한 예비비)	50 만원
	월세			30 만원
	관리비 및 기타			12 만원
주거비 총합	92 만원
의료비 세부 내역	병의원 이용시 드는 비용 일체 (진료비+수술비+약값+ 그 외 의약품비)			5 만원
	간병비			0 만원
의료비 총합	5 만원
교육비 세부 내역 ※ 각급학교는 유치원~ 고등학교에 해당(어린이집 제외)	각급학교 납입금 (입학금+수업료+기성(육성)회비)			30 만원
	급식비			0 만원
	대학등록금			0 만원
	각종 학원비(교습소, 예체능 포함)			30 만원
교육비 총합	60 만원
3대 가계비 총합(B)	157 만원
B/A	78.5 %

2. 부부 + 초등학생 자녀 2명(4인 가족) : 가계비 중 3대 가계비 47.9%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김OO씨(여, 38세)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얼마전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다. 현재 대출금은 이자만 갚고 있으나 장차 원금 상환을 위해 매월 70만원씩 저축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두 명에게 월 75만원의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다. 김씨의 3대 가계비 합은 전체 월 지출에서 47.9%에 해당한다(<표 3>).

<표 3> 4인 가족 김OO씨의 3대 가계비

가계 월평균 소득	450 만원			연봉	7000 만원
가계 월평균 지출(A)	380 만원	※ 식비, 통신비 등 포함 월 총 지출액
주거 형태	자가 ● 전세 ○ 월세 ○
주거비 세부 내역	주택관련 대출액(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			12 만원
	주택구입 관련 저축액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총합	0 만원
			일반저축(전세자금, 주택구입 마련을 위한 예비비)	70 만원
	월세			0 만원
	관리비 및 기타			20 만원
주거비 총합	102 만원
의료비 세부 내역	병의원 이용시 드는 비용 일체 (진료비+수술비+약값+ 그 외 의약품비)			2 만원
	간병비			0 만원
의료비 총합	2 만원
교육비 세부 내역 ※ 각급학교는 유치원~ 고등학교에 해당(어린이집 제외)	각급학교 납입금 (입학금+수업료+기성(육성)회비)			0 만원
	급식비			3 만원
	대학등록금			0 만원
	각종 학원비(교습소, 예체능 포함)			75 만원
교육비 총합	78 만원
3대 가계비 총합(B)	182 만원
B/A	47.9 %

3. 부부 + 중학생 자녀 1명 + 고등학생 자녀 1명(4인 가족)

: 가계비 중 3대 가계비 44.75%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OO씨(여, 43세)는 얼마 전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자녀를 위해 월 86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대출금은 이자만 갚고 있고, 교육비 지출이 커서 원금 상환을 위한 저축 15만원씩만 하고 있다. 한씨의 3대 가계비 합은 전체 월 지출에서 44.8%, 교육비는 28.3%에 달하고 있다(<표 4>).

<표 4> 4인 가족 한OO씨의 3대 가계비

가계 월평균 소득	400 만원			연봉	7000 만원
가계 월평균 지출(A)	400 만원	※ 식비, 통신비 등 포함 월 총 지출액
주거 형태	자가 ● 전세 ○ 월세 ○
주거비 세부 내역	주택관련 대출액(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			18 만원
	주택구입 관련 저축액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총합	0 만원
			일반저축(전세자금, 주택구입 마련을 위한 예비비)	15 만원
	월세			0 만원
	관리비 및 기타			15 만원
주거비 총합	48 만원
의료비 세부 내역	병의원 이용시 드는 비용 일체 (진료비+수술비+약값+ 그 외 의약품비)			18 만원
	간병비			0 만원
의료비 총합	18 만원
교육비 세부 내역 ※ 각급학교는 유치원~ 고등학교에 해당(어린이집 제외)	각급학교 납입금 (입학금+수업료+기성(육성)회비)			17 만원
	급식비			10 만원
	대학등록금			0 만원
	각종 학원비(교습소, 예체능 포함)			86 만원
교육비 총합	113 만원
3대 가계비 총합(B)	179 만원
B/A	44.75 %

4. 부부 + 대학생 자녀 2명 + 60세 이상 어르신 1명(5인 가족)

: 가계비 중 3대 가계비 62.9%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OO씨(여, 55세)는 대학생 자녀 2명을 두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내집 마련에 따른 대출금 월 상환액이 30만원씩 발생하고, 대학생인 자녀 앞으로 각각 월 10만원씩 청약부금을 넣고 있으며, 자녀 두 명의 매 학기 등록금을 위해 월 120만원씩 모으고 있다. 등록금 외 학원비 등은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충당하고 있어서 지출액에서 제외했으며, 이씨의 3대 가계비 합은 가계 월평균 지출액의 62.9%에 해당한다(<표 5>).

<표 5> 5인 가족 이OO씨의 3대 가계비

가계 월평균 소득	360 만원			연봉	만원
가계 월평균 지출(A)	350 만원	※ 식비, 통신비 등 포함 월 총 지출액
주거 형태	자가 ● 전세 ○ 월세 ○
주거비 세부 내역	주택관련 대출액(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			30 만원
	주택구입 관련 저축액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총합	20 만원
			일반저축(전세자금, 주택구입 마련을 위한 예비비)	0 만원
	월세			0 만원
	관리비 및 기타			30 만원
주거비 총합	80 만원
의료비 세부 내역	병의원 이용시 드는 비용 일체 (진료비+수술비+약값+ 그 외 의약품비)			20 만원
	간병비			0 만원
의료비 총합	20 만원
교육비 세부 내역 ※ 각급학교는 유치원~ 고등학교에 해당(어린이집 제외)	각급학교 납입금 (입학금+수업료+기성(육성)회비)			0 만원
	급식비			0 만원
	대학등록금			120 만원
	각종 학원비(교습소, 예체능 포함)			0 만원
교육비 총합	120 만원
3대 가계비 총합(B)	220 만원
B/A	62.9 %

5. 60세 이상의 부부 2인 가족 : 가계비 중 3대 가계비 22.6%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맹OO씨(남, 65세)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부인과 둘이 살고 있다. 교육비나 주거비가 다른 가구에 비해 안 들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의료비 등 3대 가계비가 월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이다(<표 6>).

<표 6> 2인 가족 맹OO씨의 3대 가계비

가계 월평균 소득	210 만원			연봉	만원
가계 월평균 지출(A)	208 만원	※ 식비, 통신비 등 포함 월 총 지출액
주거 형태	자가 ● 전세 ○ 월세 ○
주거비 세부 내역	주택관련 대출액(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			0 만원
	주택구입 관련 저축액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총합	0 만원
			일반저축(전세자금, 주택구입 마련을 위한 예비비)	0 만원
	월세			0 만원
	관리비 및 기타			22 만원
주거비 총합	22 만원
의료비 세부 내역	병의원 이용시 드는 비용 일체 (진료비+수술비+약값+ 그 외 의약품비)			20 만원
	간병비			0 만원
의료비 총합	20 만원
교육비 세부 내역 ※ 각급학교는 유치원~ 고등학교에 해당(어린이집 제외)	각급학교 납입금 (입학금+수업료+기성(육성)회비)			0 만원
	급식비			0 만원
	대학등록금			0 만원
	각종 학원비(교습소, 예체능 포함)			5 만원
교육비 총합	5 만원
3대 가계비 총합(B)	47 만원
B/A	22.6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가 어릴수록 전세자금이나 주택마련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이 월 지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녀가 취학하면서부터는 사교육비 등 교육비의 비중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주거비는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녀가 대학입학을 한 이후에는 등록금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비 비중은 자녀의 학년이 높아지면서 줄어들지만 월 지출 부담은 꾸준히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는 평상시에는 지출부담이 크지 않지만 수술에 따른 입원비나 수술비, 간병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가계 월 평균 지출의  11.8% ~ 54.5%). 참여연대는 7월 말까지 3대 가계비 지출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실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 ■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목표

1	참여정부 이전 가격으로 집값 인하 !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58.4%, 강남은 90.2%,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42.3% 증가하였음

￭ 이처럼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서민들은 서울 등 도심 변두리로 밀려나거나 잦은 이사와 무리한 대출 부담 등의 고충에 시달리게 되었음

￭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인하되어야함(서울지역 평당 1,000만원, 전국 550만원)

◆ 제도 개선 방안

① 기본형건축비 개선을 통한 분양가 인하

- 현재의 건축비 상한선인 기본형건축비(중대형 평당 372만원)을 표준형건축비 288만원으로 낮추고 10여 가지 플러스 옵션을 두도록 함

- 분양가의 공개→ 검증 → 행정지도 → 행정제제의 분양가 관리시스템 확립

② 사회주택 개념의 환매조건부, 대지임대부 주택공급으로 집값안정 실현

- 집값안정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사회주택 개념의 환매조건부, 대지 임대부 주택 공급의 활성화가 필요

- 이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시 대지 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공급 비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③ 무주택자 보호를 위한 금융, 조세제도 개선

- DTI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을 소득 등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규모 등을 정하도록 하되,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상환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대출기간도 연장하여 대출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등록세 면세 내지 감면 등 검토

2	전월세 가격 안정과 임대주택 차등 임대료 실현 !

￭ 지금까지 주택 문제의 이슈는 주로 아파트 분양가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전체가구의 40% 가량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월세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것은 주거비 경감의 핵심 사안임

￭ 또한, 현재 소득 4분위 이하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가 입주 대상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입주를 포기하거나, 퇴거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를 위해 공정임대료와 차등임대료 제도가 실현되어야함

◆ 제도 개선 방안

① 공정임대료 도입을 통한 전월세 가격 안정

-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래의 투명성 실현 차원에서 모든 주택임대차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지역 평균 임대료에 근거한 공정임대료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등록 및 공정임대료제도 추진

② 소득에 따른 임대주택 차등임대료 실현

- 임대료 지불 비용이 월 소득의 20%를 넘어가는 비정상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부과 하는 제도가 실현되어야 함

⇒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한 차등임대료 부과제도 도입

3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

￭ 의무교육이 중등학교까지 확대되어 있으나, 급식비, 학교운영비 등 각종 명목의 비용으로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재정부담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이므로 일차적으로 중등교육까지 완전 무상교육이 되도록 급식비, 교자제비를 즉시 폐지하고, 학교운영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전액 국고부담으로 전환 필요

￭ 아울러 고등학교 의무 교육화를 추진해 수업료를 폐지하고, 학교운영비 보충학습비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

4	고액 입시 사교육비 통제 장치 마련 !

￭ 사교육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학벌중심 채용구조의 변화, 대학서열화 구조의 해체, 공교육의 기능회복 등이 필요함

￭ 그 이전이라도 사교육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고액 입시학원 등 사교육비에 대한 기본적 통제 필요

￭ 입시 사교육의 비용에 대한 기본적 통제를 위해 각 교육청이 표준 가격을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넘어서는 비용을 받을시 적극적인 행정처벌을 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제도 개선 방안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 개정

5	등록금 부담 경감 조치 마련 !

￭ 매년 대학등록금 폭등 문제가 제기되나, 실질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등록금 증액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 및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등록금 회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독립된 회계관리가 필요

◆ 제도 개선 방안

① 등록금 증액상한제 실시

- 등록금 인상시 물가상승률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연평균증가율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개정

② 등록금 후불제 도입

- 정부 기금을 확대하여 학자금 무상지급 및 무이자, 유이자 대출을 담당하도록 하고, 졸업 후 5년 정도의 상환 유예기간을 거쳐 학자금 대여를 받은 기간의 4배에 상당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분할 상환하도록 함

⇒학술 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③ 등록금 관련 독립된 회계관리 실시

- 재단 적립금 축적 등 교육비용외 별도 용도로의 등록금 사용을 막기 위해 등록금 계정 독립

⇒고등교육법 개정

④ 국립 및 지방대학의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부과제 실시

- 국립대학이나 지방대학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운용됨

- 공공성이 강한 대학의 경우, 선진국처럼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

⇒고등교육법 개정

6	의료비 본인부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인하 !

￭ 의료비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36.9%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0.5%로 낮춰야 함

￭ 비정규직에 고용불안정, 설상가상으로 높기만 한 의료비는 서민 삶을 더욱 위협하고 있음. 실제 병원비가 서민들에게 주는 부담은 그 수치 자체가 주는 것 이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공공의료 확충 및 보장성 확대에 기반 한 적극적 건강보장을 통해 의료비 가계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해야 함

￭ 우리나라의 의료비 부담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임. 특히 본인부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병실료차액, 식대, 그리고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제도 개선 방안

① 의원급 외래 경증질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유지

-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정액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음.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채우는’ 것에 다름 아님. 경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높일 경우, 서민들의 병원이용 접근성을 낮춤으로 인해 ‘병을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게 된다는 점에서 정액제를 유지토록 해야 함

②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식대)

7	선택이 아닌 강제, 선택진료제도 폐지 !

￭ 선택진료제도는 애초 종합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수익보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나, 선택진료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선택진료를 받거나 진료과에 선택진료 의사만 있는 경우로 사실상 이를 강요받는 등 부작용이 계속 지적되어옴. 과도한 비급여를 없애고, 환자의 실질적 진료선택권 보장차원에서 마땅히 폐지해야 함

◆ 제도 개선 방안

① 선택진료제도 폐지

- 선택진료 폐지를 위해 주요 종합전문병원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진료제 영수증 모으기 캠페인 추진

8	보장성 강화 가로막는 비급여 부분 통제기전 도입 !

￭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 기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비급여 확대 속도가 급여 확대 속도를 추월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기제를 마련해야 함

◆ 제도 개선 방안

① 비급여 신설 등록제 시행

- 의료행위가 아닌 것이 명백한 미용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신설되는 비급여는 반드시 일정기간 모니터를 거쳐,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거나 법정비급여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9	가계파탄의 주범, 중증질환의 사회적 책임 확보 !

￭ 암, 일부 심장질환과 뇌혈관계질환 등 3개 상병은 ‘05년 건강보험의 집중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의 크기는 큰 폭으로 줄어듦. 그러나 집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다수의 고액 중증질환은 여전히 본인부담의 크기가 과중한 상태임

￭ 집중 지원대상인 3개 상병의 경우에도 비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간병비,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은 매우 과중한 상태임. 비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의 5배에 이름. 적어도 이들 3개 상병에서는 치료비용 때문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로 인해 계층 하락이 발생하고 있음

◆ 제도 개선 방안

① 3개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 3개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 실태 조사 및 중증질환 부담률 완화 운동

■ ■  활동 내용 및 향후 계획

1. 3대 가계부담 기획 실태조사 시리즈 발간

￭ 6월 ~ 7월

① 사교육비 실태 및 규제 현황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 서울지역의 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각 교육청별 사교육비 규제실태 분석

- 교육청의 학원 수강료 기준과 실제 학원비 비교 및 교육청 지침 위반시 제재 실태 조사

- 학원비 초과 금액 규모, 환불 등 단속 결과, 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 실태 등

② 전국 전월세 비용 증가실태 보고서 발간

- 2006년, 2007년 전국 주요지역 전월세 등락을 그린 ‘전월세지도’ 발간

③ 기본형 건축비 인하 적정선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 아파트 시공 사례들을 분석하여 건축비 적정선을 분석하고 분양가 인하 요구

￭ 8월

① 서민가계부 조사 및 결과 공개

-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등 가구표준 설정 및 가계부 작성

- 온라인을 통한 가계부 사례모집 및 찾아가는 민생토크 결과 취합, 통계작업 및 결과 발표

② 가구유형별, 생애주기별 3대 가계부담 시뮬레이션 발표

- 가상의 가구구성에 따른 3대 부담 시뮬레이션

- 생애주기별 가계부담 시뮬레이션(30대, 40대, 50대, 60대)

￭ 9월 ~ 10월

① 건강보험 상병별 본인부담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 발표

② 선택 진료제 운영실태 조사

2. 시민 직접 행동 조직

￭ 우리집 가계부 공개 운동

- 3대 가계비 지출의 실태와 이로 인한 가계부담을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해, 실제 시민들의 가계부 공개운동 추진(6월 ~ 7월 진행)

- 3대 가계비 줄이기 운동 사이트와 인터넷참여연대에 ‘서민들의 가계부담, 그것이 알고 싶다’ 코너 마련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3대 가계비용 조사 실시, 이후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실태 보고서 발표

￭ 선택진료제 폐지 집중캠페인

- 선택진료제의 폐해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옴. 시민들이 행동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강제할 필요

- 주요 종합전문병원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진료제 영수증 모으기 캠페인 추진

- 이에 근거해, 선택진료제 폐해를 집중 부각시키고, 제도 폐지 추진

3. ‘3대 가계부담 줄이기’블로그 오픈

￭ 포털사이트 다음에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캠페인’ 블로그 오픈

: http://blog.daum.net/3down

￭ 3대 가계비 인하를 위한 여론 수렴,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 확대와 자료 제공

￭ 민생희망본부의 활동사항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운동의 공감대 확산

4.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청원

￭ 3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제도정책 개선 방안 제시

￭ 입법사항 및 정책집행 개선사항에 대한 시민청원안 마련

￭ 3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시민청원운동 전개

￭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정책, 제도개선 토론회 추진

5. 대선 정책 공약화

￭ ‘3대 가계부담 경감 대책 후보에게 묻는다’ 질의서 발송

￭ 대선 후보들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요구, 검증 작업 실시

￭ 시민들의 정책 요구사항을 수렴, 대선 공약 요구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