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녹색교통, 녹색연합, 대구아파트생활문제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독립평화의 집,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부산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서울지역공부방협의회, 성동평화의집,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상기33개단체 (연락 : 참여연대 사회인권국 권오재 간사 (직통전화) 723-5303 )

제    목 : 부동산 문제 대책의 연내입법을 촉구하는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06. 12. 13. (총 2 쪽))

보도자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연내입법 촉구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6년 12월 13일(수) 오전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

1.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33개 단체는 오늘(12/13)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동산문제 대책의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부동산문제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이의 실천을 위해 국회가 관련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2. 각각의 영역에서, 서민주거안정과 친환경적인 부동산정책을 위해 노력하던 이들 단체들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공동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이의 연내입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3. 단체들은 10대 요구사항으로 ▶ 분양원가 공개-검증시스템을 통한 공공택지건설 주택의 분양가 인하 ▶ 분양원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제의 분양가 관리시스템 법제화 ▶ 분양가 인하-무주택세대주우선청약-환매조건부 분양이 결합된 공공분양주택 제도 도입  ▶ 공공택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의무건설비율 설정 및 공공택지와 뉴타운 개발지역등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조정▶ 주변시세보다 높은 고분양가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공개, 검증 관리시스템 적용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과 함께 민간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혜택 부활 ▶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주택 임대료차등부과제도 실시 및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월세보조제도 도입  ▶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자격 제한, 금리차별화 등 주택담보대출제도 정비 ▶ 개발이익환수제도 및 부동산 세제의 사회복지예산으로 연계 ▶ 균형있고 조화로운 국토개발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제시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근정 주거연합 공동대표, 김명환 토지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장,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노기덕임대주택국민연합 사무총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부동산대책특위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의견을 전달하고, 부동산정책의 연내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