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부동산 문제 대책의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앞(국민은행 본점)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전성환 (한국 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 인사말 : 임근정(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 정부 부동산정책의 근본적 문제점: 김명환(토지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장)

▪ 임대주택 정책 등 서민주거 안정대책촉구: 노기덕(임대주택국민연합 사무총장)

▪ 신도시 개발 등 무분별한 개발 정책규탄: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 10대 요구사항 설명: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녹색교통, 녹색연합, 대구아파트생활문제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독립평화의 집,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부산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서울지역공부방협의회, 성동평화의집,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기자회견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의 연내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이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고통에 신음하게 하고 있는 부동산문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은 채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땀흘려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집값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편히 쉴 방 한 칸 없는 현실에 서민들은 서러움에 울음을 삼키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여 주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그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오히려 난개발과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정치권도 뒤늦게 몇가지 법안을 제출 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긴 했으나, 성의 있게 부동산정책을 입법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정치쟁점화와 대선공약화에 매달리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를 연내에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계속 미룰 경우 2007년 신도시 개발계획발표와 400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 주택의 등장으로, 부동산문제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내집마련과 주거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 모두, 분양가 공개와 검증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도모하여 이러한 혜택이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환매조건부 분양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서민들이 도심과 동떨어진 곳에 격리되지 않고, 편리한 환경에서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임대주택이 공급되어도 높은 임대료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부과로 임대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발이익환수제도 및 부동산세제를 통해 확보된 재정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저출산 고령화,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예산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불로소득의 환수라는 조세정의가 여러 가지 비생산적인 논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토의 조화로운 개발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국민일반의 이익과도 동떨어진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난개발의 부작용을 다음세대에까지 떠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정부와 정치권에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진정성을 묻고자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주거권 확보와 부동산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쟁을 접어두고 부동산정책의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리고 그 해결은 부동산정책의 입법여부에 달려있다. 국회는 시급한 부동산정책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2월 13일

서민주거안정과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녹색교통, 녹색연합, 대구아파트생활문제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독립평화의 집,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부산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서울지역공부방협의회, 성동평화의집,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사회단체 부동산 정책 10대 요구사항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녹색교통, 녹색연합, 대구아파트생활문제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독립평화의 집,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부산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서울지역공부방협의회, 성동평화의집,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한

시민단체 10대 요구사항의

연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07년 봄이면 평당 4,000만원의 고분양가 주택분양과 분당급 신도시 발표 등 집값을 다시 폭등시킬 화약고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에,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의 입법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한나라당),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열린우리당) 등으로 시급한 법제화와 지속적 추진이 요구되는 주택제도를 정치쟁점화, 대선공약화하려고만 하고 연내 입법에는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주택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시기에 논쟁만 거듭하고 있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 모든 기대와 책임을 떠넘기며 버티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무너지는 내집마련의 꿈에 좌절하고 있는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안일함을 질타하며 철저한 분양가검증을 통한 분양가인하제도, 민간에의 분양가 공개-검증제도의 확대적용, 환매조건부 분양이나 토지임대부 분양과 같은 공공분양주택 공급제도,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차등부과제도 등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을 다음 정권에서나 실행할 수 있는 선거공약으로 미루지 말고, 당장 2007년 봄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2006년 연내에 조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임대+분양)주택의 공급”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 공공택지에서 정부의 예산지원이 아니라 철저한 분양원가 공개-검증 시스템을 통하여 분양가가 분양원가를 기준을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분양가를 30-40% 인하해야 한다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한다면, 당연히 토지보상비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더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택지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감정평가금액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는 경우 토지수용 당시는 논, 밭이나 임야였던 땅을 아파트단지용 대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서류작업만으로도 택지비가 몇 배 뛰게 되고, 개발과정의 개발이익이 그대로 반영되어 택지비가 높게 산정되게 된다.

건축비에 있어서도 현재의 건축비 상한선인 중 ․ 대형 평당 372만원은 그야말로 최고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와 건축비상한선은 다른 것임에도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마치 이것이 표준건축비인 것처럼 오해를 주고 건설회사들이 건축비상한선으로 일제히 담합을 하여 건축비를 산정하여 건축비에서도 많은 폭리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분양가폭리구조를 그대로 둔 채, 용적율을 높이고 기반시설비용에 정부예산을 지원하여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한다. 20년전 분당을 개발하는데 든 기반시설비용이 3조5천억원이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신도시 하나 개발때마다 7천여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1년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급히 만들어내겠다는 것도 의문이고, 국회가 예산지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책의 신뢰성 상실로 집값폭등만 우려된다.

2.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분양가 검증 -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분양원가 공개 - 검증 - 행정지도 - 행정제재”의 분양가 검증 - 관리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한다

중앙정부가 분양가폭리구조에 손놓고 있는 사이,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분양가폭리를 막기 위한 분양가 관리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평당 900만원 정도인 것을 건설회사가 미리 1,500만원으로 분양가를 부풀리고, 행정기관이 적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150만원을 내리도록 한 후 마치 1,350만원이 행정지도를 거친 적정분양가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화성시장처럼 분양가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형사고발을 당하는 지자체장이 있는가 하면, 천안시장처럼 철저히 분양가관리를 했다고 건설회사에게 소송을 당하는 지자체장이 있어 너무도 혼란스럽다.

천안시처럼 철저한 분양가검증을 통하여 분양가를 관리함으로써 참여정부 4년 동안 분양가가 55%나 폭등했음에도 천안지역 집값상승율을 단 4%로 묶은 모범적인 사례도 있지만, 분양가를 인하하라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건설회사에 대하여 일반분양자 모집승인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법원은 천안시에 패소판결을 하였지만, 판결내용은 그러한 분양가 관리 행정지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 없이 일반분양자 모집승인 보류처분을 했다는 것이므로. 주택법에 이러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검증 -> 검증된 분양가로 인하 행정지도 -> 일반분양자 모집승인 보류의 행정제제” 의 분양가관리시스템을 입법화해야 한다.

3. 분양가 인하 - 무주택세대주우선청약 - 환매조건부분양의 3가지 제도가 결합된 공공분양주택(환매조건부 분양주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분양가를 낮춘 주택은 주변시세와의 가격차이로 인한 개발이익으로 투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분양가를 인하할 경우 이러한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함께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낮은 분양가로 내집마련을 지원하되 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하고, 분양받은 주택을 전매하여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주택은 반드시 정부에 최초의 분양가격에 물가상승율과 정기예금 금리, 거래비용 등을 반영한 환매가격으로 환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판교분양부터 공공택지에서는 무주택세대주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공급면적 33평)의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원가로 분양을 하되 10년간 전매금지를 하고 10년 전매금지기간 안에 전매를 하면 대한주택공사가 최초의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를 더한 가격으로 환매 또는 선매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10년후의 전매를 통한 개발이익 실현의 여지가 남아 있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한다는 주거복지의 선을 넘어 개발이익을 실현하고자 뛰어드는 수요가 몰려 공공택지의 분양시장이 투기장화할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양가 검증을 통하여 분양원가 수준으로 더 낮추어 내집마련을 지원하되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매매는 반드시 공공에 최초의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와 물가상승율, 거래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이 분양하는 공영개발을 실시해야만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재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여 민간이 주택을 분양하기 때문에, 환매조건부 분양을 하더라도 민간이 이미 분양이 완료된 주택을 관리하며 이러한 환매권 행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환매조건부 분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주택공사에 민간이 분양한 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면서 제때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거의 없는,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를 인하하고 환매조건부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분양하고 민간은 시공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의 중․대형 분양주택의 경우는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된 판교에 대해서만 5년의 전매제한기간내에 한하여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판교뿐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모두 중․대형 분양주택에 대하여도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형 분양주택에 채권입찰제 등을 통하여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에 맞추어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차등화하고 전매제한기간 동안에는 공공이 환매하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공택지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도 의무건설비율을 설정하고, 공공택지와 뉴타운 개발지역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의무건설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정부도 소득분위 1-4분위의 저소득계층은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통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할 계층, 소득분위 5-6분위 계층은 내집마련가능계층으로 분류하여 계층별 수요에 맞는 주거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내집마련 가능계층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공급면적 33평)주택의 경우에도 분양가가 3억원(평당 1,000만원 이상)을 넘고 있어, 월소득 200-300만원의 내집마련 가능계층으로서는 자기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내집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내집마련 가능계층이 정부정책을 불신하여 2억원 정도의 빚을 내어 내집마련에 나서 다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월이자만 100만원이 넘어 정상적인 가계운영이 불가능하고 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로 인하여 민간소비가 위축되어 경기회복도 점점 어려워져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일본식의 거품붕괴와 가계파산으로 제2의 경제위기도 우려되고 있다.

내집마련 가능계층이 빚을 내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제도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효용성이 있다. 그러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송파와 같은 특별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택한 수요층이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다시 높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전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여러지역에 존재하는 보편적, 일반적 주택공급의 형태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위 홍준표 법안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이렇게 보편적, 일반적 주택공급형태로 자리잡게 하기 위한 내용이 부실하다. 현재 공공택지지역에 공공임대주택, 중소형주택, 중대형주택의 비율을 법규로 강제하고 있듯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건설비율제가 필요하다.

신도시는 강남대체 신도시이어서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건설되고, 공공임대아파트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특별법에 의하여 도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이나 아동들을 위한 학교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특별한 곳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서민들도 직장은 도심에 있고, 아이들도 도심 가까운 곳에 학교들이 있어 직주(職住)근접의 원칙에 반하는데, 도로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필요성은 다른 신도시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국민임대특별법에 의하여 임대주택 위주의 별도의 도시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과 결합하여 신도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설해야 하며 임대아파트 건설비율도 아파트 건설숫자 비율로(택지면적 비율에 의하면 더 낮음) 40%인 것을 더 상향해야 한다.

강북 뉴타운개발이 경우에도 원주민 정착율이 10%정도에 불과하여 원주민 축출식의 개발사업이 계속되어 원주민의 정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영세한 원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낮은 분양가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택지에서 고분양가의 분양주택이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막고,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청약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5. 최소한 주변집값 보다 높은 고분양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양원가검증을 실시하는 “분양원가 공개-분양가검증-분양가 인하의 행정지도-일반분양자 모집승인 보류”의 분양가관리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총책임자인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1월 17일 한 방송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값 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사실상 민간부분의 분양가 공개.상한제 도입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작금의 집값폭등이 공공택지이기는 하지만 입법의 실수와 지연으로 분양가 공개, 상한제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은평뉴타운과 파주에서의 고분양가에서 촉발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박병원 차관은 공공부분에서 싼값의 집을 공급하면 간접적으로 민간업체가 값을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변시세보다 20-30% 높게 책정되는 민간의 고분양가가 주변주택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한이 집값상승의 주범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책임자의 생각지고는 너무도 안이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뚝섬 등에서 주변시세보다 높은 평당 4,000만원 고분양가의 아파트 분양이 예고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상승이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고분양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4월 새로운 신도시가 발표되면 지금처럼 다시 집값상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민간택지의 경우, 적어도 주변시세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때는 사업승인 관청인 시 ․ 군 ․ 구청장이 필요적으로 분양가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아 적정 분양가로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자 모집승인을 보류시키는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분양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분양가를 관리해야 한다.

6.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과 함께 민간의 중소형 주택에 대하여도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권과 가산점을 주는 청약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며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던 역대정부의 분양제도를 많이 폐지하였다. 1998년 분양가상한제, 1999년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제, 2000년 무주택 세대주 우선청약제도 등이 폐지되었고 1999년에는 일시적인 양도소득세 면세 특혜까지 부여하여 이때 분양되었던 강남의 타워팰리스 등은 엄청난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어 참여정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설경기 부양정책, 각종 개발사업정책의 남발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여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는 이때 분양가상한제나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청약자격을 주는 제도의 부활을 미룰 이유가 없다.

더욱이, 신도시 개발사업은 공급일정을 1-2년 앞당기겠다고 하는데, 무주택자 우선청약제도를 2010년에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면 이미 신도시 개발사업의 분양이 다 끝난 상태에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청약제도가 실시된다는 문제가 있다. 정말, 기차가 다 지난 다음에 서민들에게 기차표를 나누어주는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7. 소득분위 1-4분위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되는 응능응닉형의 임대료차등부과제도를 조속히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월세보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004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건설비용의 일정비율로만 정해지고 있어 수도권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4,000여만원을 넘고 임대료와 관리비도 월40여만원을 넘고 있어 우선 입주자격의 대상인 소득 2-4분위의 계층의 소득능력으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입주를 포기하고 있는 지경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가족수가 많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국민임대아파트로 이주한 세대 중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하여 과중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다시 영구임대아파트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개발 현장의 철거민들 경우 국민임대아파트로의 입주자격이 있으나 그들의 소득에 비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로가 과중하여 입주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상황이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인 저소득층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건교부는 소득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준비를 거쳐 2007년부터 일본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응능응닉형의 임대료 체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2007년을 목전에 둔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제도연구마저 중단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과 주거시민단체가 입법청원한 응능응닉형의 임대료체계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개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다 일본처럼 가계와 경제전체가 파산하는 경로를 밟지 않기 위해

시급히 주택담보대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8. 다주택자들이 빚을 내어 집을 사재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자격제한, 금리차별화 제도를 실시하고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내어 주택을 구입하였다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득수준 대비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DTI 제도를 확대적용해야 한다

현재, 집값에 거품이 20-30%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경제연구소에서도 지적하는 내용이다. 현재와 같이 집값이 상승하면 그 상승분으로 빚을 갚을려는 생각으로 대출자의 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하는 가계대출방식이 계속되는 경우, 집값하락이 시작되면 가계가 파산하거나 극심한 소비축소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가계파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수준을 감안한 대출규모 축소제도(DTI)를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얼마전, 서민들이 이용해야 할 장기모기지론 대출도 다주택자들의 투기자금으로 이용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다주택보유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재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하여는 금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개발이익환수제도 및 부동산세제와

사회복지예산이 연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9.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금 등 부동산세제를 통하여 늘어나는 재정을 임대료차등부과제도 실시예산,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보증금보호예산 등의 주거복지 예산이나 저출산 ․ 고령화대책, 보육시설 확충 등의 사회복지 예산과 연계되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금 등 부동산세제를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유도적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다 보니 정책담당자들은 제도의 실시로 인한 집값안정의 효과에 만족하려 하고 철저한 세원포착과 세금부과를 통한 세원 확보라는 조세제도의 본래적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인상하거나 기업의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차등부과제도를 도입하는데만 7-8조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있으며,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보증금보호예산만도 수조원의 예산이 예상된다.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소득증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뿐이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서 세수를 충당하는 것만이 늘어나는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방도이다. 불필요한 증세, 감세 논쟁을 떠나 최소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여 재정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은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1조 2천억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지방교부금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회복지, 주거복지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건설, 전세자금 지원 등 가뜩이나 많은 용도로 분산되어 사용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증금보호예산 등으로 또 다시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부동산세제 수입을 통하여 충당하도록 연계시켜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금과 개발부담금 등도 기반시설설치비용 등 새로운 개발사업비용으로만 사용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예산과 연계시켜 목적세화 함으로써 부과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더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22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균형있는 국토개발의 이념과

국토이용및게획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토계획에

반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

10. 정부와 정치권은 백년지대계의 국토계획과 체계적 도시개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더 이상의 촉진법,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개발촉진정책이 추진되는 곳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와 같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하여 철저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국토계획과 도시개발은 다음세대를 위하여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실시, 관리되어야 하나, 불과 5-6년의 시장상황에 따라 국토계획 및 종합적, 체계적 도시개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각종 특별법, 촉진법이 남발되고 있다. 당장의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용적율을 400%까지 주겠다는 특별법(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추진되는가 하면, 강북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서도 용적율을 50-100%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지경이다. 또한, 신도시에서 용적율을 200%까지 높이겠다고 하는가 하면 강남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강남집값을 잡겠다며 용적율을 300-400% 높여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히, 우리나라는 특별법, 촉진법 때문에 망한다는 하소연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그 도시에 들어가 살게될 다음세대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개발이익의 혜택을 주어 개발사업을 촉진하겠다는 발상에 국토계획과 국토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환경부는 무기력하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백년지대계의 국토계획에 반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개발사업자, 부동산보유자는 혜택을 누리겠지만, 그 도시에 들어가 살게 될 다음세대는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등 삶의 질의 많은 부분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 과연 다음세대들이 시장논리에 쫒겨,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난개발을 하였다는 것을 이해할까 ?

만일, 용적율을 높여 난개발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개발사업자나 개발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많은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러한 개발이익을 노리고 개발지역 주변에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투기세력이 가세하여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을 상승하므로 이러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강북재개발의 경우도 이러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개발촉진으로 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강북 뉴타운개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개발촉진정책이 추진되는 곳에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하여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를 통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