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법학자-경제학자-변호사

700인 공동선언 및 국회의원

긴급기자회견

일시 : 2006년 12월 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정동 세실레스토랑

참석자

국회의원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변호사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헌욱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권정순 변호사

경제학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

조  국 서울대 법학과 교수

기자회견문

[이자제한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법학자-경제학자-변호사 700인 공동선언]

이자제한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한다

2006 정기국회가 폐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많은 현안들은 마무리 되지 못한 채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여러 민생문제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2006년 내에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들이 속히 국회에서 다루어져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그 대표적 사안의 하나인 이자제한법의 연내제정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자제한법 제정 청원안 및 이자제한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고 한다. 정기국회 막바지에라도 국회가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다행이다. 그러나 지난 16대 국회 당시부터 이 법에 대한 심의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국회 상황으로 볼 때, 법제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자제한법은 역사적으로는 물론, 많은 나라들의 사례로 볼 때 국가의 경제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또한 IMF의 구제금융 조건으로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기 전까지 70여년 이상, 이자제한법을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질서의 기틀을 마련해왔다. 시장경제의 선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도 강력한 고금리 제한을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경제정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국가사정에 따른 극약처방으로 폐지 된 법안을, 외환위기를 극복한 지금 다시 복원하여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이자는 당연한 재정운용 수단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자를 벗어나는 약탈적인 고금리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수호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적 정의의 차원에서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요구된다. 이자제한법의 제정으로 약탈적 고금리를 규제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이자운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한 규제라는 일각의 시비야 말로 시장을 약육강식의 자유방임 상태로 보는 반시장적 주장이다.

1998년 이자제한법의 폐지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제운용의 필수적인 법률의 부재가 가져온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자제한법의 폐지 이후 사금융 시장의 이자율은 200% 넘게 폭등하여, 서민들은 돈을 빌려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금융 시장의 규모도 10배 가까이 팽창하여 시장의 자금상황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법률가와 학자로써, 우리의 식견과 양심에 비추어볼 때 이 같은 상황의 방치는 국가의 역할과 정의의 존재 그리고 시장경제의 합리성에 대한 사회의 믿음에 깊은 회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시급히 바로잡을 것을 호소한다.

이자제한법의 폐지 직후부터 시민사회는 민생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지적하며, 끈질기게 이자제한법의 제정을 요구해왔다. 성장 동력의 위협이 될 정도로 늘어난 채무불이행자와 200%가 넘는 고리 사채가 횡행하는 민생경제의 파탄 현실은, 이자제한법의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반증한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이자제한법 부활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법과 경제의 전문가로써 이자제한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증하고자 한다.

국회는 민생안정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자각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견해와 호소에 귀를 기울여, 반드시 연내에 이자제한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 4일

이자제한법의 연내제정을 촉구하는

법학자-경제학자-변호사 700인 공동선언 참여자 일동

선언 참여자 명단

이자제한법 연내제정 촉구 선언 참여 전문가 712인 명단

○ 사회경제학자 (40명)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김기원(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김상곤(한신대 경영학과)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김수행(서울대 경제학부)

김재훈(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김진방(인하대 경제통상학부)

마재신(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민완기(한남대 경제학과)

박  경(목원대 경제학과)

박경로(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박관석(목포대 경제통상학부)

박도영(영산대 지역통상학부)

박정원(상지대 경제학과)

박종현(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박형달(순천대 경제학)

서석흥(부경대 경제학부)

서익진(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손  욱(KDI 정책대학원)

송쌍종(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신상기(경원대 무역학과)

안  진(광신대 사회복지학과)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윤성민(부경대학교 경제학부)

이강복(조선대 경제학과)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이세영(한신대 국사학과)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임지현(한양대 사학과)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전창환(한신대 국제경제학과)

정명기(한남대 중국경제학부)

정성기(경남대 경제무역학부)

정세은(충남대 경제무역학부)

조영탁(한밭대 경제학과)

조우영(경상대 사회교육학과)

주종환(동국대 농업경제학)

최종민(전북대 사회교육학과)

최진배(경성대 디지털비지니스학부)

○ 법학자 (125명)

강경선(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강성태(한양대 법대)

강희원(경희대 법대)

경익수(대전대 법대)

경재웅(중부대 경찰법학과)

고영남(인제대 법학과)

권영애(세명대 볍학과)

권형둔(공주대 법학과)

길준규(호남대 법학과)

김교숙(부산외대 법대)

김남욱(명신대 경찰학과)

김도균(서울대 법대)

김도현(동국대학교 법학과)

김두식(경북대 법대)

김명연(상지대 법대)

김민배(인하대 법과대학)

김민중(전북대 법대)

김상묵(군산대 법학과)

김승환(전북대 법대)

김재훈(서강대 법학과)

김제완(고려대 법대)

김종덕(계명대 법경대학 법학부)

김종서(배재대 법학부)

김종철(연세대 법대)

김지수(전남대 법학과)

김창록(경북대 법대)

김천수(성균관대 법학과)

김한종(강원대 법대)

김형만(대불대 경찰학부 형사법)

김형성(성균관대 법대)

김홍영(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김희성(양산대학교 법률학부)

노상헌(전남대 법대)

류기환(대불대 법학과)

문준영(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문흥안(건국대 법대)

박강익(원광대 법학과)

박병섭(상지대 법학과)

박성일(목포해양대 해사법)

박수곤(경희대 법대)

박승룡(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박영준(백석대 법정학부)

박은정(서울대 법대)

박진완(경북대 법학과)

박홍규(영남대 법대)

배병일(영남대 법대)

백종인(전북대 법대)

백좌흠(경상대 법학과)

변종필(동국대 법대)

서경석(인하대 법학과)

서광민(서강대 법학과)

서보학(경희대 법대)

송기춘(전북대학교 법학과)

송문호(전북대 법대)

송오식(전남대 법학과)

신은주(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부)

신평(경북대 법대)

안성포(단국대 법대)

양천수(영남대 법대)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과)

오병두(양산대학교 법률학부)

오시영(숭실대 법대)

오종일(이화여대 법대)

유용봉(한세대 경찰행정학과)

윤성승(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윤영철(한남대 법학과)

이경주(인하대 법과대학)

이경희(한남대 법대)

이계수(건국대 법대)

이국운(한동대 법대)

이금옥(순천대 법정학부)

이동승(상지대 법대)

이동식(경북대 법대)

이상수(한남대 법학과)

이상정(경희대 법대)

이승호(건국대 법대)

이영록(조선대 법대)

이원우(서울대 법대)

이원희(아주대 법학부)

이은기(서강대 법학과)

이은희(충북대 법대)

이재승(전남대 법대)

이종길(동아대 법대)

이종수(연세대 법대)

이준형(중앙대 법대)

이창호(경상대 법학과)

이호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임재홍(영남대 법과대학 법학부)

임종률(성균관대 법대)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장덕조(서강대 법학과)

전윤구(경기대 법대)

전지연(연세대 법대)

정경수(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정대익(경북대 법학부)

정동윤(고려대 법대)

정병덕(영산대학교 법률학부)

정병석(전남대 법학과)

정승환(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정진명(부산외대 법대)

정쾌영(신라대 법학과)

정태욱(아주대학교 법학과 )

정태호(경희대 법대)

제철웅(한양대 법대)

조경배(순천향대 법정학부)

조  국(서울대 법대)

조상균(전남대 법학과)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조시현(건국대학교 법학과)

조임영(배재대학교 법학과)

채형복(경북대 법대)

최민용(경북대 법학과)

최봉석(동국대 법대)

최정학(울산대 법학과)

최창귀(서울시립대 법대)

최철영(대구대 법학부)

최홍엽(조선대 법학과 )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하태영(동아대 법대)

한광석(순천대 법학과)

한복룡(충남대 법대)

한상훈(연세대 법대)

한상희(건국대 법대)

홍성재(공주대 법학과)

황성기(동국대 법대)

○ 변호사 (547명)

강금실

강기탁

강대성

강동규

강동우

강명득

강문대

강상현

강성헌

강신하

강율리

강재현

강태헌

강희정

고은아

고재환

고지환

고태관

고  훈

구관희

구인호

구정회

권경애

권기일

권두섭

권미혜

권미희

권성중

권세헌

권숙권

권영국

권영규

권오상

권용숙

권정순

권정호

권혁근

금병태

길기관

김경진

김관영

김광성

김귀덕

김기덕

김기열

김기중

김기진

김남근

김남연

김남준

김도형A

김도형B

김동균

김동옥

김동혁

김두헌

김명철

김미경

김범진

김병석

김병선

김병수

김병일

김병재

김병주

김상준

김상철

김상하

김상훈

김석보

김석연

김선양

김성수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A

김성진B

김성훈

김성희

김세정

김소원

김수정

김승교

김승호

김양홍

김연수A

김연수B

김영기

김영덕

김영수

김영주

김영중

김영희

김용규

김용욱

김용진

김용채

김우진

김원일

김윤홍

김은철

김응조

김익환

김인수

김인숙

김장식

김재영A

김재영B

김재환

김정호

김제완

김종길

김종남

김종웅

김주영

김주원

김주현

김준곤

김준기

김준오

김준우

김  진

김  철

김철식

김철홍

김춘희

김칠준

김태선

김태욱

김태휘

김학웅

김한수

김한주A

김한주B

김  현

김현익

김현주

김현철

김형남

김형태

김화섭

김효권

김희제

김희철

나경수

나양명

남상업

남상철

남성렬

남현우

남호진

노문기

노성진

노성환

노형삼

노희정

류경환

류광해

류신환

류혜정

명한석

문건영

문광명

문덕현

문한성

문현웅

민경한

민병덕

민태식

박갑주

박경일

박교선

박금섭

박네라

박미혜

박민수

박범계

박서진

박선아

박성남

박성민

박성하

박성호

박세경

박세웅

박수근

박숙란

박순덕

박승옥

박연철

박영립

박영식

박영주

박오순

박용대

박용일

박원순

박인제

박재윤

박정해

박종림

박종욱

박종호

박주민

박주현

박진석

박찬운

박창수

박태현

박형상

박형섭

박  훈

배경렬

배삼희

배영철

백승헌

백  현

범경철

변영철

서기영

서무송

서상범

서순성

서채란

선병주

선창일

설창일

설창환

성기강

성기섭

성상희

성종규

성창익

소라미

소삼영

손난주

손명숙

손영준

손영호

손정현

송관호

송기호

송동호

송두환

송병춘

송상교

송양근

송준종

송창현

송철호

송해익

송호창

신대철

신면주

신태호

심규명

심재환

심정구

심희정

안  민

안병용

안봉진

안상운

안성회

안  식

안영도

안호영

양려원

양영태

양태훈

엄주범

여영학

여운철

염형국

오기형

오성균

오양호

오재창

오종한

오창훈

옥종호

우종태

원민경

위대영

위은진

유기성

유남영

유동훈

유선영

유중원

유효석

윤기원

윤복남

윤성운

윤여진

윤영규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윤종현

윤중현

윤찬열

윤치환

이강훈A

이강훈B

이건영

이경우

이근창

이기욱

이덕우

이돈명

이동주

이동직

이동학

이마리

이면재

이명헌

이민종

이병래

이병일

이병주A

이병주B

이병창

이봉재

이상갑

이상완

이상중

이상호A

이상호B

이상훈

이상희

이  석

이석태

이석화

이성환

이성훈

이소영

이승희

이언주

이영갑

이영기

이영직

이영철

이오영

이용우

이원구

이원재

이유정

이은우

이인철

이인호

이일우

이재균

이재명

이재호

이재화

이정근

이정민

이정재

이정택

이정한

이정호

이정희A

이정희B

이종명

이종필

이지선

이진우

이찬진

이찬호

이찬희

이창록

이창환

이철원A

이철원B

이한석

이행규

이헌묵

이헌욱

이  혁

이현용

이형근

이형범

이호철A

이호철B

이홍주

임선숙

임선영

임성택

임영화

임재철

임채균

임태호

임  호

임홍종

장경수

장경욱

장광수

장동환

장석대

장석윤

장석재

장영화

장운영

장유식

장은혜

장주영

장철우

장훈열

전극수

전명호

전병남

전봉호A

전봉호B

전성우

전영식

전용우

전종원

전종호

전준용

전태진

전현희

전형배

정경모

정경호

정기동

정기호

정남순

정대출

정대화

정미화

정범성

정보건

정봉태

정성무

정성재

정성호

정수연

정양현

정연기

정영원

정  운

정은섭

정재성

정재형

정정훈

정주석

정주식

정지웅

정진욱

정채웅

정태상

정판희

정현우

정훈탁

조경임

조광희

조동식

조문현

조범석

조병규

조상희

조성제

조성찬

조수진

조숙현

조영보

조영선

조영환

조용환

조우래

조인호

조자룡

조재현

조정래

조준희

조진래

조형수

좌세준

진선미

진  웅

차병직

차상육

차정환

차지훈

차흥권

채영호

채정원

천낙붕

천정규

최강욱

최명준

최변기

최병모

최봉태

최상경

최석진

최선집

최성수

최성식

최성수

최성주

최수진

최승수

최영도

최영동

최영호

최용근

최용석

최원식

최윤상

최윤수

최은순

최일숙

최재광

최재호

최정식

최종민

최현우

최호석

탁경국

표재진

하귀남

하영석

한경수

한명옥

한석종

한승헌

한시환

한용호

한이봉

한정화

한택근

허양윤

현근택

홍석조

홍성우

홍용호

홍정희

황규표

황민호

황인상

황인영

황재선

황정화

황필규

황희석

참고: 이자제한법 제정 찬성 국회의원 98인 명단 -2006년 8월 참여연대 설문조사-

○ 열린우리당(56명)

강기정

강창일

김낙순

김동철

김선미

김성곤

김원기

김재윤

김춘진

김태홍

김혁규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배기선

백원우

선병렬

신기남

심재덕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목희

이상경

이영호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호웅

장향숙

정성호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천정배

최규식

최재천

한광원

홍미영

○ 한나라당(25명)

고진화

공성진

권철현

김정권

김태환

박순자

배일도

서병수

안경율

원희룡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성권

이윤성

이혜훈

임인배

정문헌

정병국

정형근

정희수

최병국

허  천

홍준표

황우여

○ 민주노동당(9명)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 민주당(6명)

김홍일

손봉숙

이낙연

이상열

이정일

최인기

○ 기타(2명)

류근찬(국민중심당)      권선택(무소속)

정책 설명자료

이자제한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1. 이자제한법의 연혁

1912년	조선총독부의 이식제한령 제정

1962년	이식제한령 폐지, 최고이율을 연 20%로 법률에 직접 규정한 이자제한법 제정

1962년	이후 법률에는 최고이율의 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이자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수차례 개정(폐지전 최고이율 한도 40%, 시행령상 이자율 25%)

1998년	IMF의 요구로 이자제한법 폐지 후 현재에 이름

2002년	참여연대의 이자제한법 제정운동

2002년	대부업법 제정(최고이율 66%로 제한)되었으나, 대부업에만 한정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유명무실

2006년	법무부의 서민법제 정비안에 이자제한법 포함되어 발표

2006년	참여연대 이자제한법 입법청원 제출(법사위 회부)

2006년	이종걸, 심상정의원 이자제한법안 발의(법사위 회부)

2. 이자제한법 폐지의 폐해

1) 폐지 전, 후 비교

	폐지 전	폐지 후 (2004년 말)
사금융시장 평균 이자율	약 24 ~ 36%	약 223% (등록대부업체 164%, 무등록업체 282%)
사금융시장 규모	약 4조원	약 40조원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자료

2) 사금융 이용자의 대부분은 신용불량을 면하기 위하여 사금융을 이용하나, 이 중 약 85%정도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

3) 사금융 이용자의 15%만이 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제한범위 내로 사금융을 이용함.

4) 약탈적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불법채권추심 등 온갖 불법적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표참조, 금융감독원 자료-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결과-)

구 분	응답자 수(비율)
경험없음	1,119(29%)
폭행	41(1%)
협박	1040(27%)
제3자 채무독촉	546(14%)
방문을 통한 불안감이나 공포감 조성	135(3%)
전화 등을 통한 불안감이나 공포감 조성	672(17%)
기타	22(1%)
무응답	284(7%)
합계	3,589명(100%)

5) 약탈적 고금리 피해사례(금융감독원 자료)

서울의 최모양은 ‘04. 4. 벼룩시장에 소개된 사금융업체에 전화하여 1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55만원을 공제한 95만원을 수령하였고, 원금 150만원을 갚을 때까지 7일에 15만원씩의 이자(연823%)를 부담함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금융질서교란행위 유형” (2004. 12.)

서울 강북구 수유동 김모씨는 ‘03. 2. 강모씨로부터 사채 2,500만원을 빌렸으나 이자를 연체하자, 강모씨 등은 ‘03. 7. 김모씨 운영의 이동통신대리점에 찾아가 김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고 최근까지 1,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4,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공정증서를 받음. 그 후 강모씨 등 3명은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됨

위 금융감독원 자료

3. 이자제한법 제정 반대논리의 문제점

1)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

→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

그러나, 현재 사금융시장은 궁박한 처지에 처해있는 서민과 우월적 지위에 서있는 사금융업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약탈적인 고금리는 이러한 불균형에서 나오는 폐해로서, 마약시장과 다름없는 약탈적인 사금융시장의 건강한 시장경제 질서형성을 위해서라도 이자제한법은 반드시 필요함. 반대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루속히 해체되어야 하는 기관일 것임.

2) 대부업법상의 이자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제한법이 시행된다면, 사금융 시장은 더욱 음성화되고 서민들의 돈줄은 막힐 것이다

→ 이러한 반대론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금융 시장이 서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대다수의 서민들이 신용불량을 면하기위해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도리어 신용불량상태라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임.

이런 상황에서 이자제한법을 반대하는 것은 서민을 약탈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대부업자들의 배만 불려주자는 것에 다름 아님.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한다면, 이자제한법을 제정하고,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금융기관활성화, 마이크로 크레딧과 같은 소액신용대출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대부업법이 존재함으로, 이자제한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

→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의 양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보호라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으나, 66%라는 합법적인 고금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또한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또한 유명무실한 상태로 대부업법은 이미 그 실효성이 상실된 법임.

아울러,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될 뿐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법으로 민법 103조 및 104조의 정신에 따라 민법의 일반적 선언만으로는 보호하기 힘든 약탈적 고금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함.

4. 외국사례

1) 자유시장 원리에 따른 주요 시장경제 국가인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불공정한 이자계약은 법률이나 판례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 각국의 입법례

국가	고금리제한 내용	비고
일본	이식제한법상 연 20%로 제한	출자취체법은 연 29.2%를 초과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등에 처하고 있으며, 제한이자율을 이식제한법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임.
미국	뉴욕주의 경우 연 16%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면 계약전체가 무효. 연25%를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부분의 주가 제한이자율을 법(usury law)으로 규정하고, 초과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형사처벌하고 있음.
프랑스	소비자보호법은 프랑스 중앙은행이 이전 분기에 고시한 평균 이자율에서 33.3%를 초과하는 대차계약을 폭리행위로 규정.	2006년 1/4분기 폭리이자율은 1,524유로 이하인 경우 19.67%, 1524유로 초과 당좌대월, 리볼빙, 할부판매인 경우 17.37% 임.
독일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통용되는 금리의 2배를 초과하거나 시중금리보다 12%를 초과하는 경우 폭리로 보고 있음.	전당포 영업에 관한 특별법은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월 1%(연12%)를 초과하여 수령할 수 없도록 함.

5. 참여연대 이자제한법 제정 입법청원안 주요 내용

1)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40%로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은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

2)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

3)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으로 원본에 충당 할 수 있도록 함.

4)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기타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차물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함.

5)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