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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박병원 재경부 차관 발언에 대한 논평 (2006. 11. 17. 총 2 쪽)

논   평

박병원 차관님, 서민가슴에 못박기 재밌습니까?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의

민간부분 분양가 공개, 상한제 도입 거부 주장을 규탄한다

1.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정부 부동산대책 팀장)이 어제(11/17) 한 방송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사실상 민간부분의 분양가 공개, 상한제 도입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작금의 집값 폭등이 공공택지이기는 하지만 입법의 불비와 지연으로 분양가 공개, 상한제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은평뉴타운과 파주의 고분양가에서 촉발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은 고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분양가 공개와 상한제가 공공은 물론 민간부분에까지 도입될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분양가 공개, 상한제 문제에 대해 건교부에 구성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맡긴다며 발을 빼더니, 결국 정부의 부동산특별대책의 책임자가 방송에 나와 민간부분의 분양가 공개,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2.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건설회사 대표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분양가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자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자리일 뿐이다. 정부가 이미 내부적으로는 분양가 공개, 상한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민간이 참여하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너무도 비겁한 행정이다. 차라리 떳떳하게 민간에는 분양가 공개,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정치적, 정책적 심판을 받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박병원 차관은 공공부분에서 싼값의 집을 공급하면 그 영향으로 민간업체가 값을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변시세보다 20~30% 높게 책정되는 민간의 고분양가가 주변주택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것은 우리사회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박차관의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책임자의 생각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이미 뚝섬 등에서 주변시세보다 높은 고분양가의 아파트 분양이 예고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될 수 밖에 없고, 고분양가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4월 새로운 신도시가 발표 되면 지금처럼 다시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3. 박차관은 “100원에 잘 팔리는 물건을 70원에 팔라고 하면 열심히 집을 짓고 싶어 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민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다. 70원에 팔아도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 70원의 집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70원에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헌법 제122조는 토지가 모든 국민의 생활의 기반이자 생산의 기초수단이므로, 그 이용과 개발에 있어 공공성을 강조하는 토지공개념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도 이러한 헌법정신에 기반한 분양가규제를 통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런데 어떻게 참여정부의 관료들은 실수요자인 집 없는 서민들의 가슴에는 끊임없이 못을 박으며,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펴려 하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연봉 2,000~3,000만원을 넘지 않는 서민들의 소득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도, 3~4억원 이상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도 분양받는 것이 불가능한데, 5억, 10억원에도 잘 팔리는데 3~4억원에 분양할 수 있겠냐는 행정 관료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박차관은 자신이 수 많은 서민들이 땀흘려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은 잊고 있는가?

4. 공공택지에서도 철저한 분양가 검증을 하면 20~30%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음에도, 본질적인 분양가 폭리구조는 방치한 채 1년에 1조원이 넘을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의 기대는 물론 경제정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국회에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예산 책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집값 폭등이 재연될 것은 뻔하다. 개발사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분양가 폭리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니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때마다 건설회사의 주가는 상승하고 서민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분양가 공개, 상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정신나간 대응에 넋 놓고 있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의 분양가 관리시스템을 시급히 입법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