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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제부총리의 이자제한법 발언에 관한 논평 (2006. 10. 19. (총 2쪽))

논 평

대부업자 변호하는 경제부총리, 서민을 돌아보라!

재정경제부는 민생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이자제한법의 제정에 앞장서야

1. 약탈적인 고금리에 서민들의 삶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8일 국회에 민생을 돌볼 것을 촉구하며 이자제한법의 제정에 대한 입법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의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경제부처의 수장이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사금융 업자들의 편에 서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시장경제 운운하며 이자제한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2. 지난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사금융시장의 실태에 대해 평균 연리가 223%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도리어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자제한법을 반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는 시장과 정책의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모습이다.

3. 권부총리는 이자제한법을 반대하며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나름의 대책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는 오래전부터 원론적으로 검토되어 오는 내용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는 권부총리가 제시한 방안 중 하나인 휴면예금의 마이크로 크레딧 재원 사용방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다가 아무런 진전없이 답보상태에 머문 것에서 드러난다.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서민들이 약탈적인 고금리에 자살, 가정파탄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권부총리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나면 해결된다”는 허무개그식의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는 서민경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의지가 전혀 없다는 증거이며 고통받고 있는 서민에 대한 망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재정경제부의 서민경제에 대한 무신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민경제의 파탄에 대해 반성하고, 성의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권부총리는 “현행 대부업법의 이자율을 가지고도 대부업자들도 영업이 매우 어렵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66%라는 고금리를 합법화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대부업체 영업의 어려움까지 변호해주는 재정경제부와 부총리는 누구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는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5. 이자제한법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자제한법은 한 국가가 지향하는 경제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로써 국가경제를 운용하는 재정경제부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입법을 추진해야하는 필수 법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실망을 넘어 충격적이다. 이자제한법의 제정을 통해 살인적인 고금리에 서민들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의 마련과 실행을 통해 서민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자제한법의 제정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정경제부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깨달아 이자제한법의 입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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