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요

․주    제:『보증인 보호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    시: 2006년 9월 25일(월) 오후 2시~5시

․장    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심상정 의원실

․사    회: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발 제: 1. 보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권정순(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

2. 보증인보호를위한 특별법 제안

/ 심상정(국회의원, 민주노동당)

․토 론: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정책 및 제도팀장

성하웅 전국 은행연합회 여신외환팀장

진홍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금융지도팀장

(이상 가나다순)

글 싣는 순서

발제1: 보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3

/권정순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실행위원)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및 정보공개청구 자료                         18

발제2: 보증인보호를위한 특별법 제안                                        31

/심상정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참고자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40

토론2:

/진홍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금융지도팀장                           48

발  제  문

『보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2006. 9. 25.

권  정  순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

Ⅰ. 들어가는 말

우리사회는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과 개인을 불문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대량의 도산상태를 경험한 바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해 보증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도산상태에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2006. 4. 1. 시행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등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유독 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한 때 보증제도 폐지가 당연시 되던’ 분위기와 달리 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보증제도는 언제든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할 것이다.

1999. 2. 5.자 한국경제신문, 같은 해 5. 14.자 동아일보, 같은 해 7. 4.자 매일경제신문, 2002. 11. 21.자 서울경제신문 각 사설 등은 연대보증제도 폐지 또는 보완을 전제로 금융기관의 엄격한 신용조사 등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1건당 보증한도를 2천만원’으로 하는 등 나름대로 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은행권에 한정된, 그것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시행여부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발제문에서는 보증제도와 관련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등을 살펴본 이후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보증과 관련한 실태 등

1. 보증과 관련한 인터넷 카페 검색결과 등

가.  발제자는 보증과 관련한 일반인의 인식을 알아보는 한 방법으로 임의로 한 포털사이트를 선정한 다음, 카페검색을 이용, ‘보증’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바 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카페들이 ‘보증인을 용이하게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아래 검색결과 참조).

< 표1. 인터넷 카페에서 ‘보증’을 검색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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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핀대로, 우리사회에서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라도 보증인을 구해야 할 만큼 금전거래〮〮․할부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보증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신용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할 많은 거래가 실제로는 보증인의 존재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한 연쇄 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증인들이 정확한 수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수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발제자가 인터넷 카페 검색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것은, 보증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태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 카페(위 표1에 나타난 ‘연피모’ http://cafe.daum.net/yonpimo8499)의 내용을 검색한 결과는 대부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의 개인도산절차와 관련한 내용들이었다. 이는, 보증으로 인한 연쇄 도산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대부분의 위 카페 회원들이 가족, 친지들의 ‘카드연체채무에 대한 대환대출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도산절차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5년 법원 행정처의 용역을 받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따르면 ‘보증’을 원인으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비율이 각 5~6% 상당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위 조사에서는 ‘사업자금의 대출 및 보증은 사업관련 채무’로 파악된 점 및 보증 이외의 다른 사유가 결합하여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통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면 실제 통계자료에 나타난 비율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주요원인으로 하여 또는 보증과 다른 원인이 결합되어 개인도산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됨

<표2. ‘채무증대사유’ >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2005)

다.  또한, 위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회생 신청자 중 11% 이상이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회생 신청과정에서 경험한 불편 사항으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산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해 개인회생신청마저 꺼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도산상태에 처한 상당수의 개인 채무자들이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피해를 입힐까’ 우려하여 위 절차 이용을 주저하고 있음이 많은 실무가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과중 채무자들이 개인파산 등의 공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마저 방해하고 있는 형편이다.

<표3. ‘파산 및 회생 신청과정에서 경험한 불편’ >

(단위: %)

파산신청	신청서 작성 불편	14.15
	관련 증빙서류 과다	29.72
	신청비용 과다	24.06
	신청과정 복잡	14.15
	파산선고로 인한 신분상의 법적 불이익	14.62
	기타	3.30
회생신청	신청서작성 불편	26.23
	관련 증빙서류 과다	25.62
	신청비용 과다	8.64
	신청과정 복잡	21.60
	보증인에 대한 추심	11.11 위 표 중 강조부분은 발제자가 임의로 편집한 것임.
	기타	5.86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2005)

2. 은행대출의 경우 보증인 현황 등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고만 한다)은 2004년 4월 19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03년말 현재 가계신용대출에서 개인에 의한 연대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6.6조원)로서 ‘01년말의 29.4%(9.3조원)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한 사실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금감원을 상대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권의 대출 총액의 변동 추이 및 위 대출 중 연대보증인이 존재하는 대출의 총액 등을 각 금융기관별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금감원은 ‘우리원에서는 금융권의 대출총액의 변동추이 대비 연대보증대출총액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련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박사가 2003년 12월 발표한 ‘담보대출제도에 관한 연구 - 법․경제학적 고찰 -’이라는 논문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 은행대출의 경우 보증인 현황 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4. ‘일반은행 총여신의 담보별 비중추이’ >

(단위: %)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물적담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예수금	42.4 35.9 1.2 0.8 3.5	37.6 30.5 1.9 0.4 3.4	33.4 25.9 0.6 0.4 5.6	35.4 28.7 0.5 0.4 5.3	39.1 31.2 1.1 0.5 5.4	39.6 31.3 0.9 1.7 5.7	45.1 37.9 0.8 0.4 5.3	50.6 44.2 0.9 0.6 4.2
보증 보증보험 정부․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6.4 0.6 3.1 2.7	6.8 0.9 2.7 3.2	7.9 0.3 2.2 4.5	11.0 0.2 1.2 8.1	10.8 0.1 1.2 8.5	10.2 0.0 0.8 8.6	10.2 0.3 0.6 8.8	9.6 0.3 0.4 8.4
신용	51.4	55.6	58.7	53.6	50.1	50.2	44.8	39.9

김동환, ‘담보대출제도에 관한 연구 - 법․경제학적 고찰 -’(2003.12), 한국금융연구원

위 자료 중 신용대출은 물적담보 및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을 제외한 것으로, 신용대출에는 순수신용 및 인적담보부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 살피고자하는 일반은행 총여신 중 보증인 현황 등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살피기는 어렵지만, 일응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박사는 위 논문에서 ‘IMF 체제이후 신용대출 활성화가 크게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보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는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능력의 부족이나 대출부실화에 따른 책임추궁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담보대출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존 신용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신용대출을 억제해 온 데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한바 있다.

위 논문 p26 참조.

참고로, 위 논문에 나타난 1999~2001 당시 주요국의 담보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5. ‘주요국의 담보대출 비중’>

위 논문 p29 참조.

	미국		일본		대만
	99.11	00.11	98	99	90	‘00.11
담보대출	43.6	41.0	31.7	30.2	63.2	61.2
신용대출 순수신용 보증	56.4 n.a n.a	59.0 n.a n.a	68.3 33.3 35.0	69.8 33.2 36.6	36.8 n.a n.a	38.8 n.a n.a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2001)

3. 그 밖의 경우

가.  보증과 관련하여 빼 놓을 수 없는 문제 중 하나가 이른바 ‘근보증’의

근보증이라 함은, 통상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관계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일컫으며, 신원보증계약 역시 근보증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우이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와 일정한 거래관계에 기해 계속적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증하는 보증인으로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액을 정확히 특정하지도 못한 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정한

기간의 제한도 없이 보증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굴레’를 감수해야

한다.

일례로, A씨는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지내다가 동서(부인의 형부)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위 회사의 경리부장은 A씨가 취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회사가 거래업체에 대해 장래 부담하게 될 화물운송료에 대해 보증을 서 줄 것을 요구하였다. A씨는 당시 회사의 재정상황이 건전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나머지(A씨는 보증을 거부할 경우,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퇴직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부인과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회사의 거래업체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년이 경과한 이후 A씨는 위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으며, 경리부장에게 ‘보증에서 빼 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보증계약 해지를 통지하지 않은 잘못으로 3년 이후 발생한 회사의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 6천만원 상당을 고스란히 변제해야 했다.

나.  또 하나의 문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이른바 ‘카드 연체채무에 대한 대환대출을 보증한 경우’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경기활성화 정책에 따라 카드회사들이 ‘길거리 발급’으로 표현될 정도로 카드명의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조사 없이 대량으로 카드를 발급한 이후, 대규모 연체가 발생하자 다시 이를 미봉하기 위해 대환대출로 전환한 사실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카드회사들이 대환대출로 전환한 채무자들에게 보증인을 요구하였는데, 카드회사의 집요한 요구에 견디다 못한 많은 연체자들이 배우자, 부모, 형제 등의 가족들을 보증인으로 세운바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른바 ‘도미노 도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가 부모의 카드채무를 보증한 경우’, 심지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가족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까지 보고 되고 있으며, 각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가족들끼리 서로 보증인이 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한다.

Ⅲ. 현행 보증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1.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감독의 부재

금감원은 2004년 4월 19일, 같은 해 6월 8일 및 6월 22일 각 정례브리핑자료를 통해 ‘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 ‘가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한도 대폭 축소’,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추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많은 대책을 내 놓은바 있다(첨부한 금감원의 정례브리핑 자료 참조). 그러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2006년 7월 21일 위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금감원은 ‘연대보증제도와 관련하여 근거가 되는 감독규정은 없으며 각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내부규정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첨부한 금감원의 보증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 참조) 연대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개별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한바 있다.

2. 보증제도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의 미비 등

아래 내용은 양창수 교수의 ‘민법 개정안의 보증조항에 대하여 - 개정취지와 해석론- ’ 논문(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3호)을 참고한 것임.

가.  현행 법률 중 보증제도를 규율하는 것으로는 일반법인 민법과 신원보증법 등이 있다. 그러나, 민법의 보증관련 규정은 우리나라의 보증이 대부분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등에 의한 무상성. 호의성 등에 기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보증인에게 엄격한 책임만을 지우고 있으며(즉, 보증관계는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계약 뿐 아니라,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보증위탁계약도 한 요소로 참작하여야 함에도 현행 민법은 지나치게 보증계약에 치중해 보증인과 채권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음), 스위스 등 외국 입법례에서 인정되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의무(일정한 사항의 통지 의무를 포함한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 등)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보완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자금을 대출하여 이자수입을 얻는 것은 은행 본래의 영업이고 담보가 보장되는 이상 대출규모를 확장하여 수익을 도모하는 것은 영리기업인 은행으로서 당연한 일이며 인적 담보란 채권의 회수 불능에 대비한 은행 자신의 보호책인데 보증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출을 삼감으로써 채권회수불능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상의 의무가 은행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86다카1262 판결 등) 배려의무의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  이에, 정부는 ‘1997년말 이래의 경제위기로 채무불이행 내지 도산의 사태가 대량 발생함으로써 보증인들이 여러 모로 고통을 받았던 것을 하나의 배경으로’하여 1999년 2월에 법무부의 법무자문위원회에 설치된 ’민법(재산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 민법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준비작업을 진행하면서 보증 관련 조항의 개정도 준비하였으며, 위 위원회는 2004년 6월 그 작업을 마무리하여, 같은 해 10월 21일 이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위 위원회가 준비한 개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① 사전에 보증계약의 진지성(책임부담의 인식)과 신중성을 확보하고, ② 당사자들(채권자, 주채무자, 보증인)간에 타방에의 적절한 고려 내지 주의를 요구하며, ③ 근보증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특히 보증인의 이익에 합리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책임의 발생. 내용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등 상당히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창수 교수의 위 논문에 따르면, ‘(개정안의 방향은)보증이 우리나라의 신용거래에서 차지하는 기본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계약자유의 제반 원칙 및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거래의 운용을 보장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기로 하였다’고 한다.

위 논문 ‘2. 개정의 기본태도’ 참조

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중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며, 법무부는 2006. 4대 민생법안의 하나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법무부가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법안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증인의 경제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법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안에는 200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보다 좀 더 두텁게 보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Ⅳ. 맺는 말

이상으로 보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무엇보다 금감원이 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공언한 바와 달리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 아무런 관리, 감독기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하루라도 빨리 보증인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주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금감원의 지적대로 보증제도 개선이 전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 금융기관은 수익성이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들어 얼마든지 내부규정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증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모임인 인터넷 카페(위 표1에 나타난 ‘연피모’ http://cafe.daum.net/yonpimo8499)에 게시되어 있는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발제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 현재 국민의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서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은 서면 안 된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도 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증인만큼 안전한 대출 담보수단이 없어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겠지요. 가까운 사람이 돈이 없어 죽는다고 하고, 금융기관은 보증인만 데려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증인 피해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금융기관을 위해 보증을 선 서민들은, 금융기관은 괜찮은데 고통 속에서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민법을 개정하여 회사원 등 개인들은 금융기관들의 대출시 보증을 서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보증을 서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보증은 서민, 특히 사회의 민초들의 뿌리를 멍들게 하고, 사회의 정의 실천이 안되며, 어렵게 한푼 두푼 모아 장래에 그래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의 꿈을 한꺼번에 깨버리고, 가족을 붕괴시키고, 가까운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 수많은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말 그대로 모순덩어리 제도입니다.

금융기관들의 돈놀이용으로 국민을 사용하게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제도를 놔두고 누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합니까.

정책을 담당하는 분 세금만 받아먹지 말고 들어보시오. 여러분이 보증을 서서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를 당해보십시오. 눈에 불이납니다. 너무 억울해서 말이지요. 그뿐입니까. 일상생활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요즘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여러 법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임시특례법 국회에 계류시키지 말고, 조속히 시행토록 하시고, 법무부에서 만들고 있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안에서 꿈같은 조항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지원제도를 만들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균등 책임제 말입니다. 보증인한테 몽땅 뒤집어씌울 것이 아니라 채권자도 책임이 있고, 보증인, 채무자 모두 책임이 있으니까 모두 책임을 나누어 처리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는 기업간은 상호 이익을 주고받기 때문에 보증 제도를 놔두더라도 회사원 등 몇 푼 안 되는 돈을 보증책임으로 가족을 파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없애기 바랍니다.

꼭 보증이 필요하다면 대신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선진국과 같이 서민들의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특수 보증기관을 설립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깨끗하고 시장원리가 통하는 제대로 된 선진사회를 이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자료 : 1. 금감원이 2004. 발표한 각 정례브리핑자료

2. 금감원의 ‘보증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

	정 례 브 리 핑 자 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담 당 자	양 현 근 팀장 (☎3786-8047)
․배 포 일	2004. 4. 19.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90, 5795)

※ 이 자료는 4월 22일(목)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신용사회 구축과 보증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계대출 관련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03년말 현재 가계신용대출에서 개인에 의한 연대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6.6조원)로서 '01년말의 29.4%(9.3조원)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시행된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대출 관행의 완전한 정착과 보증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보증총액한도 산정시 자행 및   타행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등 신용공여액 차감을 통한 보증한도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고, 대출상품설명서에 보증에 따른  대출한도 차감 등 주요 불이익 사항 등을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대출 승인 및 한도 결정시 신용평가모형 활용 정도 및 모형의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이 하반기중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2/4분기중 은행 공동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계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선진국 수준의 순수신용 대출관행의 정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주요 내용 1부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

□ 보증한도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지도

ㅇ 보증한도 산정시 자행 및 타행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등  신용  공여액을 차

감토록 지도

ㅇ 점진적으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개인별  보증  한도를  산

출토록 지도

*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이 서류심사에 의해 보증한도 산출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정교화  및  활용도 제고

ㅇ 대출 승인 및 한도 산정시 신용평가모형에 의하여 산출된 평가   등급의 활용

정도 및 모형의 적합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주기적인 모니터링 예정)

□  연대보증인의 권익 강화

ㅇ 보증에 따른 대출한도 차감 등 불이익 사항 등을 대출상품 설명서에 기재

하고,  차주 및 보증인이 요구하는 경우 본인의    신용 및 보증한도를 설명토

록 지도

□ 무보증신용대출의 확대 유도

ㅇ 무보증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은행에 대한 자체 원인 분석 및

개선계획 제출 요청

	정 례 브 리 핑 자 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담 당 자	오 승 원 팀장 (☎3786-8023)
․배 포 일	2004. 6. 8.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90, 5795)

※ 이 자료는 6월 9일(수) 석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한도 대폭 축소

주요내용

앞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사회 구축과 보증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은행과 공동으로 가계대출 관련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감원이 ‘99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연대보증제도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04.4월 발표한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인 셈이다

먼저, 보증가능한도에서 현행 자행 신용대출, 기보증금액외에 타행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금액까지 차감토록 함으로써 보증인의 과다한 보증가능성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별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현행 서류심사방식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이용한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대출상품설명서에 연대보증에 따른 본인의 대출한도 차감 등 주요 불이익 사항 등을 기재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등 연대보증인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였다.

금융계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권익이 더 보호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순수 신용대출관행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주요 내용  1부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주요 내용

□ 개인별 보증가능한도 산정시 타행 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금액 차감

◦ 보증가능한도 = 보증총액한도* ― 당행 신용대출금액 ― 당․타행 보증금액 ― (타행 신용대출금액 + 현금서비스금액)

* 보증총액한도는 연소득, 직업, 재산세 납부실적 등 개인신용평가 요소를 감안하여 은행별로 최고한도 5천만원～1억원 부여

** 신용대출금액, 보증금액, 현금서비스금액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집중된 자료 기준

□ 보증한도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산정

◦ 전산시스템이 미비된 은행의 경우 금년 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추진

□ 연대보증인의 권익 강화

◦ 대출상품설명서에 연대보증인의 불이익 등 기재

<관련내용 발췌>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며, 해당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되어 관리되므로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 감액, 취급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시 연대보증인이 요구하는 경우 은행에게 보증한도 설명의무 부과

2. 시행시기 : 2004년 7월부터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담 당 자	정준택 팀장(☎3786-8224)
․배 포 일	2004. 6. 22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90, 5795)

※ 이 자료는 6월 23일(수)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현재 서울보증보험(주)가 운영중인 연대보증제도가 신용평가 시스템의 발전과 신용인수 활성화를 저해하고 보증피해로 인한 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서울보증보험과 협의하여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현재 일부 보증보험상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개인 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을 모든 개인성 보증보험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용평가 모형도 과학적․체계적으로 개선 할 예정이며,

현재 은행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 연대보증제, 보증건별 1인당 연대보증금액 제한, 보증총액한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연대보증제도가 개인의 연쇄파산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는 사회적 정서 때문에 쉽게 보증을 서주고 피해를 입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사전에 계약자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도록「계약자 신용상태 설명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계약 갱신시 연대보증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연대보증 의사 유선확인제도」를 도입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동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보증인 포함)가 자신의 신용을 스스로 관리하는 신용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서울보증의 신용평가기법의 선진화 및 보증보험의 신용인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 임> : 1.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

2.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 운영현황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1>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

1. 연대보증제도의 단계적 개선

◇  `04. 4/4분기 중 개인성 대출보증보험 상품에 우선 실시하고, 2006년까지 모든 보증보험 종목으로 확대

가. 부분 연대보증제 도입

□ 도입내용

◦  보증보험회사가 주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신용한도액을 산출하고, 신

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요구

※ A(보험계약자)의 2천만원의 보증증서에 대해 B(연대보증인)가 보

증을 설 경우 지금까지는 2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보증을 섰지만 앞

으로는 A의 신용한도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서만 보증을 서게됨. 예를 들어 A의 신용한도액이 1천만원이라면 연

대보증인은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게됨

□ 기대효과

◦ 주채무자의 신용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서울보증보험의 철저한

신용평가에 의한 보증보험 인수를 유도할 수 있으며 분별의 이익 효과*

발생

* 보증인이 전체채무가 아닌 일정 비율의 책임만 부담

나. 보증건별 1인당 연대보증금액 제한

□ 도입 내용

◦ 보증건별 1인당 연대보증금액을 일정금액(예*: 2,000만원) 이내로 제한

* 보증보험 상품별 특성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내규에 달리 정해질 수 있음

□ 기대효과

◦ 1인당 연대보증금액 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의 과도한 우발채무

최소화

다. 보증총액한도제 도입

□ 도입 내용

◦ 개인별로 직업별 신용등급, 연간소득 및 재산내역 등을 감안하여 보증총

액한도를 산출

◦ 보증총액한도 범위내에서 기존의 보증채무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개인이

보증가능한 최대금액을 산출하고 최대금액 범위내에서 제한

예) 직업별 신용등급, 연간소득 등을 고려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총액한도가

1억원이고 연대보증인의 서울보증에 대한 기존 (보증)채무가 4천만원

이면 보증가능 금액은 6천만원임

□ 기대효과

◦ 1인당 연대보증금액 제한을 보완하여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만을

보증토록 함으로써

- 보증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철저한 자기신용 관리 유도로

신용사회 정착을 촉진

2. 제도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현행 보증보험 심사기준 및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 (`04.4/4분기)

□ 정확한 신용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수조건이 결정되도록 보험계약 심

사 기준을 개선

□ 현행 서면위주 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

* 현재 일부 보증보험 상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CSS)을 모든

보증보험 상품으로 확대 하고 직업, 근무연수, 소득, 보증보험 이용실적 등

개인의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계약자 신용상태 설명 의무제도  도입 등

◇ 연대보증인의 신중한 연대보증계약 체결 유도 및 연대보증인 요구와 관련한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04. 4/4분기)

□ 연대보증인이「온정주의」때문에 쉽게 보증을 서고 피해를 입는 사례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 연대보증인에게 계약자(채무자)의 부채현황 등 신용상태를 서울보증보험이

계약당시에 설명토록 하는「계약자 신용상태 설명 의무제도」를 도입하

여 보증서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함

□ 계약 갱신시 일정서류를 구비할 경우 유선확인만으로 보증서는 것이 가

능하도록 「연대보증 의사 유선확인제도」도입

4. 향후계획

□ 서울보증보험은  7월부터 자체 T/F를 구성하여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

<붙임 2>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 운영현황

□ 부분연대보증제, 1인당 연대보증금액제한, 보증총액한도제를 운영 중

① 부분연대보증제

◦ 보증인이 부담할 연대보증 책임한도를 채무자의 여신전액이 아니라 각

은행이 정하는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부담

② 1인당 연대보증금액 제한

◦ 여신건별로 1인당 연대보증금액을 1천만원～2천만원으로 제한

③ 보증총액한도제

◦ 각 개인별로 직업별 신용등급, 연간소득 및 재산세내역 등을 감안하여 보

증총액한도를 산출

- 보증총액한도 범위내에서 기존 신용대출과 보증채무 규모 등을 감안하

여 개인이 보증설 수 있는 최대금액을 제한

※ 개인별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은행별로 5천만원～1억원으로 설정

금융감독원 정보공개청구 내용

			담 당 자	정호석 [ 3786-8053 ]
접 수 일 자		2006년 07월 21일	접 수 번 호	2006000140
청 구 정 보 내 용		* 보증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 1. 1999. 이후 현재까지 금융권의 대출충액의 변동 추이 및 위 대출 중 연대보증인이 존재하는 대출의 총액 등을 각 금융기관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동아일보는 1999. 5. 14.자 '연대보증 폐지 부작용 없게'라는 사설에서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연대보증과 관련된 금융권 대출은 67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30%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바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은 2004. 4. 19., 같은 해 6. 8., 및 6. 22. 각 정레브리핑자료를 통해 '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 '가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한도 대폭 축소',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추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 은행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나. 만약, 은행권에서 2004. 6. 22. 정례브리핑자료에서 언급한 대로 연대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부분연대보증제, 1인당 연대보증금액 제한, 보증총액한도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 위 제도의 근거가 되는 규정(예를 들어, 은행연합회 내규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2004. 6. 8.자 정례브리핑자료에서 밝힌 '연대보증인의 권익 강화'와 관련하여 실제 은행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상품 설명서에 연대보증인의 불이익 기재' 및 '대출약정시 연대보증인이 요구하는 경우 은행에게 보증한도 설명의무 부과'가 실제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각 금융기관 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 개 내 용		2. 가) 나) 은행별 1인당 연대보증금액 제한 현황 및 은행별 보증총액한도제 운영현황(A4 2매, FAX 송부예정) * 연대보증제도와 관련하여 근거가 되는 감독규정은 없으며 각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내부규정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우리원에서는 금융권의 대출총액의 변동추이 대비 연대보증대출총액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련통계를 집계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인용하신 1999년 5월 14일자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연대보증과 관련된 금융권대출은 67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30%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용하고 있으나 동 자료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된 정보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원에서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다만, 동 사설에 은행연합회가 언급된 사실로 보아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한 정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우리원 홈페이지"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는 금융권의 대출금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다) 대출상품 설명서에 연대보증인의 불이익 기재 및 대출약정시 연대보증인이 요구하는 경우 은행에게 보증한도 설명의무 부과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우리원이 보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방법	공개형태	사본·출력물
	교부방법	모사전송
공개일시(기간)		2006/08/11	공 개 장 소
수수료(A)		우송료(B)	수수료감면액(C)		계(A+B-C)
300원		0원	0원		300원
수수료산정내역			수수료납입계좌(입금시)		우리은행 : 479-05-000025
					예 금 주 : 금융감독원
귀하의 정보공개 창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6/08/11 금융감독원장

발  제  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안』

2006. 9. 25.

심  상  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 보증제도의 현황

‘빚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빚보증 잘못 섰다가 인생을 망치는 일0이 오랜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다. 금융기관에서도 채무자에 대한 대출시 담보대출 이외에는 대부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는 대출방식을 관행처럼 유지해 왔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IMF의 고금리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 서민금융이 급격하게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도산을 겪으면서 보증인들 역시 연쇄 도산하는 고통을 겪었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특별한 대가에 의하지 않고 ‘무상성, 호의성, 정의(情誼)성’에 의해 ‘거절할 수 없어 서주는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같은 보증중심의 대출관행은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등의 위험을 보증인에게 일방적으로 떠 넘기는 것으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1) 보증제도의 현실

보증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도산사태를 겪으면서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하지만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은 보증대출 관행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보증제도의 일부 개선이 보이는 은행권과 여전히 보증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제2금융권을 분리해서 현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 국내은행의 개인연대보증 및 무보증 가계대출 현황

(단위: 천건, 조원)

2001년 말				2002년 말				2003년 말
개인연대보증		무보증		개인연대보증		무보증		개인연대보증		무보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69 (26.9)	9.3 (30.7)	3,169 (73.1)	21.1 (69.3)	1,093 (18.9)	8.5 (18.6)	4,673 (81.1)	37.5 (81.4)	1,032 (18.2)	6.6 (13.5)	4,622 (81.8)	42.5 (86.5)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주 1.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연대보증 현황

2. 고유 및 신탁계정 포함, 수출입은행 제외

3. (  )은 비중(%)

먼저 은행권의 경우는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제도의 개선 및 창구지도로 인해 보증건수와 금액이 꾸준하게 감소하여 2003년 말 현재로 약 103만 건에 보증금액은 6.6조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율 면에서만 보면 2001년 30.7%에 이르던 것이 2002년 18.6%, 2003년 13.5%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수에서는 2001년 116만 건에서 2002년 109만 건, 2003년 103만 건으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모습이다. 특히 은행권에서 내부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제도의 개선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의해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규제와 보호조치는 여전히 필요하다 하겠다.

은행권의 일정한 개선과 달리 제2금융권 및 기타 대출 관련 기관에 대한 개인의 채무보증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권을 제외한 대출기관에서는 2006. 4. 30 현재 기준으로 약 334만 명이 보증을 서고 있으며 보증금액은 180조원에 달하고 있다. 물론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보증을 서는 경우 중복 계산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은행권의 보증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부업체를 고려하면 보증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인당 평균 보증액의 경우에는 2003년 말 3,000만원, 2004년 말 3,678만원, 2005년 말 4,533만원, 2006년 4월 말 기준으로는 5,375 만원으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 은행권에서의 보증제도 완화와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법인에 대한 개인(이사 등)의 연대보증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나 지나치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절대금액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은행을 제외한 대출/보증기관에 대한 개인채무보증현황

(단위: 천명, 조원, 백만원)

2003년 말			2004년 말			2005년 말			2006년 4월 말
인원	보증 금액	1인당 평균액	인원	보증 금액	1인당 평균액	인원	보증 금액	1인당 평균액	인원	보증 금액	1인당 평균액
4,163	124.9	30.00	3,900	143.4	36.78	3,465	157.1	45.33	3,341	179.6	53.75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각 해당 기관

이 같은 현상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담보능력이 약하고 신용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은행이외의 금융권으로 몰리기 때문이며 따라서 제2금융권에서의 보증제도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사의 경우 개인의 인적보증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다시 보증인을 징구하여 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증보험사에 대한 보증인의 채무보증잔액은 2003년 말 23조원, 2004년 말 28조원, 2005년 말 33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다, 올 상반기에는 다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보증보험사의 보증관행도 시급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표. 2 > 은행을 제외한 기관별 개인채무보증현황(2006.4.30 현재)

(단위: 명, 십억원)

업권명	개인대출		개인채무보증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상호저축은행	892,441	12,562	132,202	67,040
보증보험사	-	-	165,110	31,687
농/수 단위조합	2,543,154	116,043	833.276	29,195
신용협동조합	566,075	16,441	360,607	10,878
할부금융사	1,818,242	14,065	675,329	9,252
새마을금고	957,468	27,459	371,290	6,312
생명보험사	671,026	15,535	70,426	4,456
카드사	1,455,791	7,547	419,028	3,993
기타	220,909	8,595	313,738	16,756
계	9,125,106	218,247	3,341,006	179,569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각 해당 기관

주 1. 개인채무보증란은 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 피보증인에 대한 개인의 채무보증 현황임.

2. 보증보험사란은 타 금융기관에 보증보험사가 보증을 서면서 채무자로부터 인적보증을 징구한 현황임.

3. 기타란은 우체국,손해보험사,종금사,증권사,창투사,산림조합,신기술사(벤처금융),건설공제 등 기타 정보 등을 포함한 현황임.

<표. 3 >보증보험사에 대한 개인의 채무보증 현황

2003년 말		2004년 말		2005년 말
보증인수	보증금액	보증인수	보증금액	보증인수	보증금액
162,866	23,135	167,267	28,243	172,430	33,252

(단위: 명, 십억원)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각 해당 기관

주 1. 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 피보증인에 대한 개인의 채무보증 현황임.

2. 보증보험사가 타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면서 채무자로부터 인적보증을 징구한 현황임.

2) 보증제도에 의한 피해사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 접수된 파산 신청자들의 상담사례를 보면 그동안 보증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어왔는지 알 수 있다.

○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A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1991년 직장생활을 시작함. 2000년 회사를 옮겼으며 2003년 회사사정이 어려워지자 수출보험공사로부터 회사가 7,000만원의 무역금융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서게 됨. 2004년 회사의 부도와 사장의 잠적으로 7,000만원의 빛을 고스란히 떠안고 온갖 빛독촉에 시달리다 2006년 파산신청을 하게됨.

A씨의 경우는 7,000원에 이르는 보증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사례다. 채무자로부터 보증자의 변제능력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고용관계 속에서 자신의 경제능력을 넘는 보증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보증을 서게 된 것이다. A씨는 결국 온갖 채권추심에 시달린 후에야 파산신청을 하게 됐다.

○ 교회 목사인 B씨는 1992년부터 모 교회 부목사로 시무하기 시작함. 1993년부터 담임목사로부터 교회건축 자금 등을 이유로 대출 보증을 서게 됨. 그후 담임목사와 신도들 명의로 총 19회에 걸쳐 각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2,800만원에 이르는 보증을 섬. 그후 담임목사는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나 모든 채무에 대한 추심이 보증인이었던 B씨에게 집중됨. 그후 자신의 전재산인 아파트마저 처분했으나 전세금과 선순위 채무를 변제하고도 보증관련 채무를 해결할 수 없었음. 현재 보증발생 12년만에 일부 채무자들의 협조로 상당부분 채무가 해결됐으나 아직 1억여원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으며 강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음.

B씨는 무려 19회에 걸쳐 3억원이 넘는 보증을 서게 된 경우다. A씨도 고용관계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보증을 서게 됐으며 IMF 외환위기 전의 상황이지만 대부분 은행권에서 이뤄진 부문별한 보증관행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B씨는 십여년 이상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채 보증빛에 시달리다 파산신청을 하게 됐다.

○ 아내와 이혼후 자녀를 보양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C씨는 2004년 세들어 사는 집주인의 여동생이 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보증을 서주게 됨. C씨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에 당시 술도 한잔 먹은 상태여서 여동생이 풀려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신원보증으로 인식, 보증서류에 지장을 찍어주게 됨. 그후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도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원금과 위자료 6,000만원의 보증채무를 떠안게 됨.

C씨의 경우는 인정에 이끌려 보증을 선 사례이며 앞서 언급한 모든 사례의 피해자들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듣지 못했으며 채무자가 완전히 지급불능 상태가 된 이후에야 보증채무가 자신에게 전가됐음을 알게 됐다.

2. ‘보증인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절차를 더욱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보증한도를 2천만원으로 한정해 서민들의 보증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이 법은 제1조에 명시한데로 “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여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과 “합리적인 금전대차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보증방식의 명문화 및 배우자 동의 절차 마련

이를 위해 제3조에서는 보증의 방식과 관련 보증인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으며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자의 보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보증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보증을 하더라도 그 피해는 부부 전체가 지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보증피해로 인해 보증인 혼자가 아닌 가족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등 가족해체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시

법 제5조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시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보증인은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무상성, 호의성, 정의성’에 의한 보증에서 채무자를 통해 신용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보증계약의 체결 전에 보증인에게 채권자의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목적, 채무자의 자력,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 보증인 사이의 분별의 이익 유무, 보증인의 최종부담부분 및 채권자가 알고 있는 신용정보 등을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가 원본, 이자 등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보증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으며 보증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변제 이행여부를 알려주도록 해 보증채무 증대로 인한 보증인의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3) 2천만원으로 보증한도 설정

보증인이 채무자의 불확정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의 경우에도 채무의 최고액 및 최고 책임액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체결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조항을 신원보증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이 피해액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막도록 하고 있다. 현행 신용보증법은 계약의 존속기한과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최고책임액을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보증인이 채무자와의 특정한 관계로 인해 무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의 최고 책임액을 금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다. 또한 복수의 보증에도 적용되게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고 보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보증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증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의 보증은 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보증인에게 유리한 것은 유효하고, 불리하면 무효한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어 이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을 효력이 없도록 했다.

보증인에 대한 보호는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제도화가 줄기차게 요구되어 온 과제로서 지금에야 특별법이 마련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보증인들 보호와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본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6. 9.
발 의 자 :	( 인)

제안이유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물적 담보가 없는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일정한 채권, 채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는 대출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보증인 입보 요구로 인해,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보증인마저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음. 이와 같은 관행에 따라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도 조사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전근대적 대출관행에 안주할 염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정서상 ‘무상성, 호의성, 정의(情誼)성’에 기한 보증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 보증인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신원보증법」 등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고 있음.

이에 따라 보증인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증인과 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배우자 있는 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방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신용의 공여 또는 공여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채권자는 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증계약의 체결 전에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목적, 채무자의 자력,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 보증인 사이의 분별의 이익 유무, 보증인의 최종부담부분 및 채권자가 알고 있는 신용정보 등 보증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채권자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 증대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보증인이 근보증을 부담하는 경우, 채무의 최고액 및 최고 책임액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며, 「신원보증법」상의 보증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도록 하고, 근보증계약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신원보증법」 제3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보증인이 채무자와의 특정한 관계로 인해 무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의 최고 책임액을 금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사정, 금융시장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신용의 공여 또는 공여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채권자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여러 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최고 책임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8조).

사.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여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금전대차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2. “보증위탁계약”이란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와의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보증의 방식) ①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배우자 있는 자의 보증) ①배우자 있는 자가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보증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채무자의 신용정보 제시 등) ①신용의 공여 또는 공여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채권자는 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증계약의 체결 전에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목적, 채무자의 자력,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 보증인 사이의 분별의 이익 유무, 보증인의 최종부담부분 및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등 보증인이 알아야 할 중요할 사실을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고지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채권자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면한다.

제7조(근보증) ①보증인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확정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 및 최고 책임액을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채무의 최고액 및 최고 책임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최고 책임액을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근보증계약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신원보증법」 제3조를 준용한다.

제8조(보증위탁계약이 무상성, 호의성에 기한 경우 등의 특칙) ①보증인이 채무자와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그 밖의 친밀한 인적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의 최고 책임액(보증인이 신용의 공여 또는 공여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채권자와 여러 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고 책임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은 금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사정, 금융시장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본다.

②제1항은 보증위탁계약이 상당한 대가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부      칙

-  -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토  론  2

진  흥  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국 금융지도팀장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관련 의견*

* 이 의견은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

진 홍 수**

Ⅰ. 특별법안의 목적 관련

□ 무상성․호의성․정의성에 기해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증제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보증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애로 및 불편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은행권의 경우 IMF 이후 객관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주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 보증인의 자력만을 믿고 대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또한, 은행은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99년 이후 꾸준히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

- 1인당 연대보증금액제한, 부분연대보증제, 보증총액한도제 등을 도입․시행 중

□ 보증은 담보가 없거나 대출금액이 담보물건별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담보능력이 미약한 자금수요자가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이용하는 대체 담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바, 금융회사와 보증인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보증인 보호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할 소지가 있음

◦ 보증을 통해서라도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중소기업도 배려할 필요

<참 고>

은행권의 보증제도 개선내용

1. 여신건별․채무자별 보증한도 설정

□ 대부분의 은행이 여신건별 보증한도를 1천만원, 채무자별 보증한도를 2천만원 수준으로 설정

2. 부분연대보증제도 도입

□  채무자의 신용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

3. 보증총액한도 설정

□ 직업별 신용등급, 연간소득 및 재산세 내역 등에 의하여 보증총액한도를 산출하거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하여 동 한도를 산출(5천만원～7천만원 수준)

◦  신규보증 가능금액은 보증총액한도 범위내에서 기존 신용대출과 보증채무 등을 감안하여 산출

* 신규 보증가능금액 : 보증총액한도 - (보증인의 기존 신용대출 + 보증인의 기존 보증채무) - 현금서비스잔액

4. 채무자의 신용상태 설명 및 보증의사 확인 등

□ 연대보증 입보시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등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음

□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보증채무의 주요내용 자필기재 방식으로 확인

□ 주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대보증인에게 서면통보

Ⅱ. 특별법안의 내용 관련

1. 보증의사 확인

□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법령상 보증계약을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서면에 의해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임

◦ 특히,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우 보증인과의 법률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인으로 하여금 필요사항을 은행직원 면전에서 자필로 직접 기재․서명하도록 하고 있어(은행표준약관에 기반영), 법제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입법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배우자있는 자의 보증

□ 보증계약 체결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계약 체결 후 보증인의 배우자가 동의의 진정성을 문제삼아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개연성이 있고(거래의 안전 저해), 동 분쟁해결에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어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증여신 취급 자체를 기피할 소지

※ 소유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것과의 형평성도 문제

3. 보증계약 체결시 채무자 신용정보 제시 의무화

□  은행권의 경우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 및 연체현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보증서상에 자필서명을 받고 있어 법제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음

□ 또한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거래의 안전성 저해)

◦ 필요할 경우 금융관련법규에 반영하여 위반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

4. 채무자의 채무이행상황 통지의무

□ 은행의 경우 주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어(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 반영) 법제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음

□ 한편,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채무이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손해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

◦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는 보증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할 경우 금융관련법규에 반영하여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5. 근보증 관련

□ 은행권의 경우 보증서에 “근보증 한도액”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근보증서 표준약관에 기반영) 법제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음

□ 한편,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 보증계약 체결 후 보증채무의 효력을 부인할 개연성이 농후하며, 동 분쟁해결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증여신 취급자체를 기피하게 될 것으로 보임

6. 무상성, 호의성에 기한 보증에 대한 특칙

□ 은행권의 경우 여신건별 보증한도, 채무자별 보증한도, 보증인의 보증총액한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와 보증인과의 특별 인적관계에 따른 보증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보증인이 채무자와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그 밖의 친밀한 인적관계”로 인해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보증인의 최고 책임액(보증인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여러 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고 책임액을 합한 금액)을 2천만원 이내로 범위내로 제한할 경우 보증제도 이용 자체가 어렵게 될 소지

□ 특별법안대로 보증제도를 개선하게 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의  물적담보 요구로 인해 담보부족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 이용이 더욱 어렵게 될 소지가 있고

◦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보증인의 보증채무 부정사례 빈발, 보증책임의 제한 등으로 인해 대출자산의 건전성 유지가 곤란해 질 소지도 있으므로

◦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건전한 금융거래관행으로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