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참여연대의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안) 의견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6년  9월  18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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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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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303 (휴대전화 권오재 011-9703-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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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임  종  인    (인)     1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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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명 : 박상증 참여연대 대표
건 명		참여연대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의견청원
소개년월일		2006년 9월 18일
소개의견 ‘보증을 서지 말자’라는 가훈이 있을 정도로, 보증은 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많은 사람들의 도산으로 이들의 보증인들까지 연쇄적으로 ‘도미노 도산’에 이르러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이를 증명한 바 있고, 보증제도 폐지 여론까지 비등했던 바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도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율적인 준수에 기댈 수 있을 뿐 실효성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보증은 개인적 관계나 정(情)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성상 쉽게 거절하기 힘들고,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숙고 없이 쉽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금원의 대여 등에 있어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여 보증은 서민들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의로 보증에 응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참여연대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에 동감하며, 참여연대의 의견청원이 국회에서 의미있게 심의되고 받아들여져 보증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임 종 인         인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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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2	심상정 임종인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비례대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을

보증인보호를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참여연대 청원서

보증인과 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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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증제도의 문제점과 법제정의 필요성

○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일정한 거래관     계에 기한 채권, 채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제     공되지 않으면 대부분 일정한 요건을 갖춘(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등) 보      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대출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보증인 입보 요구로 인해,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보증인마저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     이 있으며(이는, 우리사회가 IMF 경제 위기 당시 경험한 사실이며, 이로 인해 보     증제도 폐지 논의가 대두된바 있다),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도 조사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 전 근대적 대출관행에 안주할 염려가 있는 등, 이는 결국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정서상 ‘무상성, 호의성, 정의(情誼)성’에 기한 보증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성급하게 보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 보증인 및 채무자 사이의 권

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신원보증법 등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인정된

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즉, 보증제도와 관련한 현행 법규정은 보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실관계는

도외시한 채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 이론에만 치우친 것으로, 보증인 보호

에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보증인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증인

과 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절

실하다 할 것입니다.

청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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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의 제정방향

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 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여 보증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

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율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있는 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면에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방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 증대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보증인이 근보증을 부담하는 경우, 채무의 최고액 및 최고 책임액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며, 신원보증법상의 보증계약의 경우에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보증계약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신원보증법 제3조를 준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보증인이 채무자와의 특정한 관계로 인해 무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의 최고 책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증인의 별건 보증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여러 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최고 책임액의 법위는 위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정되는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규정

하여 보증인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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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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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303 (휴대전화 권오재 011-9703-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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