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참여연대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6년 9월 18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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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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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303 (휴대전화 권오재 011-9703-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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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이 영 순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성명 : 박상증 참여연대 대표
건 명	참여연대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06년 9월 18일
소개의견 2006. 4. 1. 시행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편 ‘파산절차’ 규정 중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적용되는 조항은, 과중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개인 채무자로 하여금 파산,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 조항을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개인 채무자의 수가 2006 상반기에만 5만명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중 채무 상태의 많은 채무자들을 사회적 낙오자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시키는 사회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면책이후에도 면책된 채무에 대한 지속적인 채권추심행위가 횡행하여 면책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등 파산․면책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파산․면책 이후의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본래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하며 본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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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이 영 순      인

참여연대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청원

청원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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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1. 시행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편 ‘파산절차’ 규정 중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적용되는 조항은,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개인 채무자로 하여금 파산,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실제 위 조항을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개인 채무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2006. 상반기에만 파산신청자수가 5만명에 육박하여 작년 동기 신청자수에 비해 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과중 채무상태에 있는 많은 개인 채무자들이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해 채무로부터 벗어난 이후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유익하다 할 수 있으나,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채권추심활동을 하는 등 파산, 면책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 제660조 제3항은 ‘제251조, 제55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면책 이후의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를 신설하고, 또한 위 조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하되,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을 두도록 한다.

청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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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60조 제3항 ‘제251조, 제55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659조의 2 및 같은 조의 3을 신설함.

나. 제251조, 제55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의 변제 요구 또는  위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거나,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659조의 2 신설).

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9조의 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제659조의 3 신설).

청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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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 법 제660조 제3항‘제251조, 제55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법 제659조의 2 및 같은 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9조의 2 (개인 면책자에 대한 추심 등의 죄)

제251조, 제55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의 변제 요구 또는  위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거나,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9조의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9조의 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0조(과태료) 제3항 제251조, 제55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삭 제>
<신 설>	제659조의 2(개인 면책자에 대한 추심 등의 죄) 제251조, 제55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의 변제 요구 또는 위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거나,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659조의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9조의 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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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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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303 (휴대전화 권오재 011-9703-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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