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증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 참여단체: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인천참여자치연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주거복지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부산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노원나눔의집, 천주교도시빈민회, 대구아파트생활문제연구소,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복지부산연대회의,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성동평화의집, 토지정의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희망나눔,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향린교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교회인권센터,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 이상 112개 단체 -

■ 자료집 순서

<내 용>																쪽
총 순서		..............................................................................................................................														3
기자회견문			........................................................................................................................													4
경과 설명 - 김남근 변호사 / 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박문수 신부 / 아시아 주거연합 한국위원회 위원장													.........................................			5
<사례 발표>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양금속 사례)
	- 박병수 조직부장 / 대양금속								.........................................................................							6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근선 부위원장					................................................................................................										7
3.	전국빈민연합
	- 김흥현 의장			.......................................................................................................												12
4.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 임근정 공동대표					................................................................................................										13
국가인권위 진정 취지 및 내용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											......................................................................					14
향후활동계획 - 김남근 변호사 / 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증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06년 9월 4일(월) 오전 10:30~11:30

□ 장소: 달개비(구 느티나무 카페, 참여연대 건물 2층, 안국역 1번출구)

- 식   순 -

- 사회/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0:30~10:40	경과 설명		사회자
10:40~10:45	모두 발언		박문수 신부/ 아시아 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위원장
10:45~10:50	사례발표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대양금속 사례	박병수/ 대양금속 조직부장
10:50~10:55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근선/ 부위원장
10:55~11:00		3.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
11:00~11:05		4.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임근정/ 공동대표
11:05~11:25	국가인권위 진정 취지 및 내용		민병덕/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
11:25~11:30	향후활동계획		사회자

■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 일시: 2006년 9월 4일(월) 13:30~14:30

□ 장소: 국가인권위 13층 전원회의실

□ 참석예정현황:

(1) 국가인권위원회:

- 조영황 위원장, 곽노현 사무총장, 손심길 침해구제본부장, 이명재 홍보협력팀장, 신홍주 홍보협력담당관

(2) 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김남근, 민병덕 변호사, 문정호 간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문선곤 노사대책위원회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근선 부위원장, 강연배 정책국장)

- 전국빈민연합(김흥현 의장)

- 빈민해방철거민연합(심호섭 의장)

- 전국노점상 총연합(박준환 수석부의장)

-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임근정 공동대표, 임덕균 조직국장)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이헌욱 변호사, 권오재 간사)

< 기 자 회 견 문 >

경비업체는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위한 강제철거현장, 쓰레기매립장 등 특수시설 건설현장, 노사분규 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 등에서 시설경비업무를 비롯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비업무의 범위 일탈 등 많은 경비업법 위반행위와 더 나아가 폭력, 상해, 협박 등의 형사법 위반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행해지지 않아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는 이미 사회적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지나치고 있다.

사실 용역에 의한 폭력은 소위 ‘도시미화’라는 명목하에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으며, 그 동안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온 정부는 2001년 경비업법을 제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드러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종병원, 기륭전자, (주) 눈높이 대교, 레이크사이드골프장, 대양금속등 노사분규 현장과 포일주공단지를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 현장 그리고 노점상 단속현장 등에서 경비업체의 경비원들이 자행한 인권유린사태는 경비업법의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경비업법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을 요구하게 되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경비업체의 경비업법 위반으로 인해  경비의 대상이 된 분쟁상황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경비원으로 동원된 자까지도 소중한 인권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경비업체의 행정감독관청 및 각 관할 경찰서는 그러한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비호 또는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 업체의 경비업법 위반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비업법 그 자체의 많은 흠결로 인하여, 경비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재제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행정관청의 감독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라는 애초의 경비업법의 목적(경비업법 제1조)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주거권실현을 위한 주거권연합/전국빈민연합/참여연대는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지금까지 경비용역에 의한  수 많은 사례들 중 최근에 일어났던 인권침해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에 이르렀으며, 107개의 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인권단체등과 함께 올바른 경비업법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인 연대활동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6년 9월 4일

<모두발언>

- 박문수 신부/아시아 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위원장

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있습니다. 과거보다 한국사회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깊어지는 사회양극화의 간극은 더 깊어졌습니다. 또한 법의 규정 또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경험이 없는 토대로 만들어져 현실과의 괴리는 더욱 더 심해져만 갑니다.

각종 노사분규 현장, 개발사업을 위한 강제철거현장, 특수시설 건설현장,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생업을 위해 일하는 노점상인들을 억압하는 현장등에서는 아직까지도 수 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에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중 하나는 경비용역에 의한 폭력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행정감독관청 즉, 각 관할 경찰서와 관할구청입니다.

사회의 다양화로 말미암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생략된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한쪽의 방향에 치우친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자는 항상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고 민생의 안전에 힘써야 할 경찰은 인권침해 현장에 있으면서도 경비용역의 폭력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방관하였으며, 적극적인 개입없이 폭력이 종결된 후 피해상황 파악만 할 뿐이며, 특히 피해자들이 사례를 수집하여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부족을 이유로 수사 개시를 기피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오히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한 피해자들이 감수해야할 몫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며 누군가는 이 연결의 고리들을 끊어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국가 마저도 많은 피해자들이 양상되기만을 기다리는 역할만 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경험한 현장의 사례들을 들으면서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발표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대양금속 사례>

- 박병수 / 대양금속 조직부장

반월공단에 위치한 고광택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제조업체인 대양금속은 순이익100억대의 준 재벌 기업입니다.

하지만 종놈들이 조상이 어디있느냐는 회사의 철학에 따라 365일 명절휴일도 없이 일만해야 했습니다. 변변한 휴게실조차 없이 돼지우리 같은 탈의실과 세면장에서 생활해야했던 노동자들이 있는 곳 바로 대양금속입니다.

비만 오면 천장이 줄줄 새고 그 천장을 수리하러 올라갔던 늙은 노동자가 떨어져 죽어도 우리는 기계를 돌려야했고 상여금과 학자금까지 삭감당해도 묵묵히 회사를 위해 달려온 청춘들이 있는곳이 바로 대양금속입니다.

저희들은 노조라도 있으면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는 소박한 심정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건 온갖 형태의 극악한 탄압뿐이었습니다. 58명의 조합원 중 과반수의 조합원이 해고나 징계를 당했고 21억원의 손배 가압류 그것도 모자라 분회장을 포함한 3명을 자본의 힘으로 구속시키면서 너희들 전부를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7,80년대 군부독재 공안정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권하에 버젓이 깡패들에 의한 노동자 폭행이 자행되었습니다.

용역깡패 수백명이 안산 대양금속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부수고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건 6월25일 새벽 3시부터 6월 30일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의 지휘관은 회사의 대표이사 였습니다. 중장비 대형트럭을 앞세워 불법적인 기계반출을 시도하던 대표이사는 온몸으로 기계반출을 막아서는 노동자들은 아랑곳없이 그냥 밀어버려, 지게차를 20대 더 불러오라고 용역깡패들에게 직접 지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용역깡패들에게 무자비하게 집단 폭행을 당하여 조합원이 쓰러지고 실신 하였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살려 달라 아우성을 치고 통곡을 하여도 대한민국 경찰병력과 노동부는 폭력과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나아가 저항하는 조합원을 연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용역깡패 400여명이나 끌어 모을 수 있는 자본의 권력앞에, 이를 비호하는 공권력앞에 노동자들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종놈이 아닌, 노에가 아닌, 인격과 자존심이 있는 노동자로 존엄성 있는 인간으로 당당히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례발표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용역경비에 의한 노조탄압, 불법 폭력행위 방관

- 이근선 부위원장

1. 세종병원 사태 개요

❍ 2005년 6월 22일 상견례를 갖고 2005년 임금․단협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병원측은 교섭 도중인 8월 1일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보하였고,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시한 채 6개월 동안 교섭불참, 교섭해태 등 불성실교섭을 일삼다가 2006년 2월 1일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음.

❍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는 병원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에 맞서 단체협약 해지 철회, 노조활동 보장, 성실교섭을 통한 단체교섭 타결 등을 요구하며 2006년 1월 19일 파업에 돌입하자 병원측은 파업 하루만에 조합원들에 한해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하고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음

❍ 세종병원은 2005년 12월 9일 15차 교섭 이후 일체의 대화와 교섭․면담을 거부하면서 노조탈퇴를 강요하였음. 500여 직원 중 조합원은 40명, 이중 30명이 병원로비에 평화적으로 농성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병원측은 38명의 용역깡패들을 고용하였음. 이들은 여성조합원들이 대부분임에도 조합원들을 감금․폭행하고 성희롱을 자행하며, 소화기와 소화전 분사, 게시물 절취 훼손, 정상적인 노조활동 방해하였음. 심지어 만취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폭행하여 크고 작은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4/6에는 문구용 칼을 휘둘러 조합원들의 옷을 찢는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였음

❍ 7월 18일,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조합원들은 7개월간 폭력에 시달려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 병원측은 교모하게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의 허점을 노려 세종병원의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확인 결과 이들은 모두 OO경호 등 3개의 경호회사 소속이었으며, 수시로 관련 회사의 책임자가 현장을 지휘하기도 하였음

❍ 폭력행위가 매일 발생하다시피 하였음에도 관할 경찰서는 기본적으로 노사문제라며 관여하기를 꺼렸으며, 용역 경비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병원직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기에 급급해하며 방관하여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였음.

❍ 동 사건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활동을 적대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탄압하고자 하는 사용자, 그리고 폭력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 알면서도 방관한 관할 경찰서의 미온적인 대처와 묵인에 의해 조합원들만 커다란 희생을 겪은 사건임.

2. 용역 경비의 폭력적 사례

❍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 참여정부시대에 세종병원에서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적 노조탄압이 7개월 동안 거의 매일 같이 펼쳐졌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부상자가 속출하였음.

<참고> 용역깡패와 중간관리자를 동원한 세종병원의 주요한 폭력 일지

날짜	폭력 상황
1/18일(수)	18:30 병원로비에서 성실교섭 촉구 집회를 개최하려 하자 용역깡패들과 중간관리자들이 출입을 가로막으면서 폭력을 휘두름. 사랑병원지부장의 손등 인대가 끊어지고 서선례 조합원 실신하여 입원, 다수가 부상당함.
1/19일(목)	05:00 용역깡패와 구사대 등 100여명이 농성장을 침탈하며 폭력을 휘두름. 조합원 1명이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조합원 1명은 병원측 간부가 휘두른 가위로 인해 손을 1Cm가량 찢음.
1/20일(금)	아침 출근시간 및 오후 2시경에 용역깡패들이 농성장 옆 홍보물을 훼손함.
1/21일(토)	08:00 노조홍보물을 뜯어내고 농성장으로 통하는 모든 비상구를 봉쇄하고 화장실 출입조차 못하게 조합원들을 감금함. (노조 앰프 파손, 이근선 부위원장 집단폭행)
1/25일(수)	14:00 보건의료노조 집중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현관문과 응급실문 출입을 통제하였고, 현장순회, 식당 출입, 홍보물 배포를 완전히 봉쇄하였음.
2/ 1일(수)	단체협약 해지되던 날 저녁 집회에 병원측이 현관문을 봉쇄하고 출입을 폭력적으로 가로막는 바람에 현관 유리문이 부서지고 조합원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음.
2/ 3일(금)	용역깡패들과 중간관리자들이 중식선전전을 봉쇄하고, 농성장을 침탈하였음. 이 과정에서 이근선 부위원장을 집단폭행하였고 노조 앰프를 파손하였음.
2/8일(수)	중식시간 조합원들이 로비농성을 전개하자 용역깡패들과 중간관리자들이 파업농성장을 침탈하여 대자보를 뜯어내고 기물을 파손함. 이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던 민주노동당 원미구위원회 사무국장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 실신하게 만듬.
2/9일(목)	보건의료노조 2차 집중집회때 컨테이너박스로 현관 출입을 봉쇄하였고, 참가자들이 병원 로비로 들어오지 못하게 물을 뿌리고 주차장 밖으로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미연 선병원지부장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폭력만행을 저지름(다리 수술, 전치 14주 상처). 병원측은 병원로비에서의 평화적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용역깡패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의자로 밀어붙이는 등 7시간 동안 폭력을 휘두름.
2/16일(목)	19:00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집중집회를 개최하려 하자 대형차량으로 현관과 응급실을 틀어막고, 출입하려는 사람에게 소화기를 뿌려댔으며 폭력을 휘두름. 이 과정에서 1명이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음. 병원측은 병원로비에서의 평화적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마이크를 탈취하고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휘두름.
2/18일(토)	05:50 윤은진 사무장이 현관밖에서 선전전을 진행하자 용역깡패들이 어깨로 몸을 밀치며 홍보물을 빼앗아 찢어버리고, 폭언을 하면서 시멘트바닥에 내동댕이 침. 윤은진 사무장은 입원치료를 받음.
2/20일(월)	06:00 용역깡패들이 의자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던 농성장을 침탈하여 계단문을 잠궈버리고, 끈으로 묶어놓은 의자를 철거함.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밀어 넘어뜨림.
2/27일(월)	09:30 홍명옥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세종병원 로비 농성에 돌입하려 하자 용역깡패들과 병원 관리자들이 이를 방해하고, 집단폭행하였으며, 박노봉 세림병원지부장의 안경쓴 얼굴을 가격하여 안경을 박살내고 얼굴에 상처를 입혔음.
2/28일(화)	중식시간에 용역깡패들이 피켓선전전을 하는 조합원을 몸으로 밀치며 방해하였음.
3/2일(목)	새벽 6시 10분 용역깡패 30여명이 몰려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고, 노조기물과 피켓 등을 파손함.
3/6일(월)	새벽 7시 홍명옥 위원장과 조합원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깡패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농성장의 깔판과 스치로폼을 뜯어내는 폭력만행을 자행함.
3/13일(월) ~ 3/14일(화)	3/13일 오후 3시부터 3/14일 오전 8시까지 무려 17시간 동안 진행된 용역깡패들과 중간관리자들의 폭력난동으로 세종병원 로비농성장은 소화기 분말가루와 소화전에서 뿜어져 나온 물, 염화칼슘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폭행당하는 조합원들의 비명소리로 가득찼음. 이러한 폭력행사 과정에서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집단폭행당했고, 각막이 손상되고, 이빨이 부러지는 등 30여명이 부상을 입었음. 또한, 소화기 분말 가루를 뒤집어쓴 조합원들은 구토 증세와 어지럼증을,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은 여성 조합원들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소화기 분말가루를 뒤집어쓴 2명은 응급실로 실려가 위세척까지 받아야 했음.
4/4일(화) ~ 4/5일(수)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조홍보물과 피켓을 훼손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노조측의 홍보활동을 방해함. 조합원들이 병동순회를 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촬영함.
4/6일(목)	12:40 용역깡패들이 컷트칼을 들고 나타나 피켓과 사진전시회 게시물을 훼손하고 탈취했고, 이를 저지하는 파업조합원의 옷에 칼부림을 하여 입고 있던 점퍼가 5군데나 난도질당하는 무시무시한 폭력을 휘두름. 노조측의 신고를 받고 뒤늦게 경찰이 오자 용역깡패 4명은 곧바로 도주함.
4/12일(수)	합법적 노조활동 방해에 항의하는 봉윤숙 부지부장을 바닥으로 밀쳐 머리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폭행사태가 발생함.
5/9일(화)	111일차 파업출정식을 마치고 현관앞으로 이동하여 단식농성투쟁을 전개하려 하자 병원측은 병원차량으로 저지선을 치고, 용역깡패들과 구사대를 동원하여 몸싸움을 벌임.
5/12일(금)	새벽 1시경 용역 깡패 3명이 만취한 상태에서 로비농성장 기물을 발로 차서 훼손하고, 잠자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항의하는 조합원들의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치는 폭력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음. 이에 30명이 넘는 환자보호자들이 용역깡패들의 난동현장을 지켜보았고, 결국 경찰들이 출동하여 이들을 연행하였고, 이 중 1명은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하여 수갑까지 채워서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짐.
6/14(수)	오전 10시경, 집회를 진행 중인 조합원들을 촬영하는 용역경비를 제지하다 조합원 다수 부상. 경비 용역경비에 의해 손가락 창상(깨물림), 타박상 등, 진단 2주 이상 다수발생.
6/29(목)	오전 8시경, 조합 현수막을 절취해 감, 이 과정에서 항의하던 조합원 6명 부상. 지부 사무장 늑골골절(진단 5주), 지부 조직부장 발등골절(진단 3주) 등 타박상.

❍ 위 사항은 큰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며, 그 외에도 숱한 욕설과 크고 작은 폭력이 사실상 매일 계속되었음

3.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사회쟁점화 됨

❍ 3/13일 오후 3시부터 3/14일 오전 8시까지 무려 17시간 용역깡패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물대포를 쏘아대고, 염화칼슘까지 뿌려대며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한 폭력만행사건이 KBS, MBC, SBS, YTN 등 방송사와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등 중앙 일간지, 오마이뉴스와 민중의 소리 등 인터넷뉴스에 연일 보도되기 시작함. 이로써 비로소 세종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역깡패들의 폭력만행과 노조파괴공작, 인권유린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음.

❍ 이후 세종병원 사태와 관련 언론에서 집중 심층취재 보도됨.

- 4/14일(금) 23:00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 4/14일(금) 23:00 KBS 1 뉴스라인 [취재현장]

- 4/19일(수) MBC PD수첩

- 4/26일(수) 23:05 KBS 2 추적60분

❍ 이후 세종병원 사태와 관련 용역깡패들의 노사현장 개입 해결을 위한 노력들

- 3/24일(금) 용역깡패들의 노사현장 개입과 폭력적 노조탄압 실상을 알리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기자회견

- 3/31일(금)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차원의 여성가족부장관 면담과 기자회견

- 4/ 4일(화) 15개 여성단체 차원의 인권위원회 기자회견과 증언대회

- 5/ 2일(화) 노동쟁의현장의 용역경비 폭력실태 및 개선방향 공청회(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4. 노조측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가처분 판결

❍ 세종병원측과 노조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가 3/21일 결정을 내림.

❍ 노조측이 제기한 <단체교섭응락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종병원은 3/21일부터 10일 이내에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 세종병원은 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풀어야 한다.

► 세종병원은 조합원들의 세종병원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세종병원은 병원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 설득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세종병원은 원무과 뒤쪽 병원로비에서의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한편, 병원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과 <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음.

► 노조측은 세종병원 원무과 뒤쪽 병원로비를 제외한 장소를 점거해서는 안된다.

► 노조측은 세종병원 건물내에서 핸드마이크나 앰프 등을 이용하여 80 데시빌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병원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병원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법원의 결정은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하라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직장폐쇄를 철회하라 △조합원들의 병원출입, 병동출입, 식당출입 등을 방해하지 말라 △조합원들의 홍보물 배포와 선전선동행위를 방해하지 말라 △병원로비에서의 평화적 농성을 보장하라는 노조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임.

❍ 또한, 법원의 결정은 병원측의 단체교섭 거부행위,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행위, 노조활동 방해행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농성에 대한 방해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해주는 것임. 또한, 법원의 결정은 △조합원들이 병원 건물과 부지에 일체 출입하지 못하게 해달라 △조합원들이 병원내에서 일체의 농성과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세종병원측의 요구를 대부분 기각한 것임. 즉, 조합원들이 병원 건물과 부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로비에서의 평화적 농성과 집회를 인정한 것은 용역깡패들과 중간관리자를 동원한 출입방해행위, 집회방해행위, 농성장 침탈행위,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해주는 것임.

<사례발표 3.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

내용은 진정서 참조

<사례발표 4. 주거권실현을 위한 주거연합>

임근정 공동대표

각종 개발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강제폭력철거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며 대규모의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었고 지금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과정에서 무대책으로 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주민들은 저항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주민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폭력철거가 수많은 개발지역에서 자행되었다.

지금까지 강제폭력철거로 약 20여명의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이중에는 어린아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고 특히 폭력철거과정에서 일어난 성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철거과정에서 주민들의 정당방위 성격의 자기방어는 행정과 공권력의 일방적인 편들기에 의하여 수많은 주민들이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다.

주목해야 할 상황은,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동원되었던 방식이 1990년 후반부터 건설노동자, 노숙인, 대학생 등을 일용직으로 동원하여 전면에 내세우고 조직폭력배들은 행동대장들이 투입되며 뒤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적인 재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람들의 피해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더욱더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은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철거과정의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방식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간헐적으로 소수의 개발지역에서 동원되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유발시키고 또한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진 정 서

진 정 인    별지기재

피진정인    별지기재

진정취지

1. 피진정인들이 각자의 관할구역 안에서 경비업체의 경비업법 위반을 알고서도 그 위반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 단체 회원들의 인권 유린을 방조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하고,

2. 피진정인들은 경비업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인권유린을 자행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 경비업체에 의한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는 권고를 구합니다.

진정이유

1.경비업체는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위한 강제철거현장, 쓰레기매립장 등 특수시설 건설현장, 노사분규 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 등의 시설경비업무분야에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자격자 채용, 경비원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복장, 신분증명서의 미착용, 경비원 배치신고의무 위반 등 많은 경비업법 위반행위와 더 나아가 폭력, 상해, 협박 등의 형사법 위반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행해지지 않아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는 이미 사회적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경비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제제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감독 관청의 행정감독의 구체적 내용이 불비하여 경비업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비업법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제재 조항의 신설과 경비원들의 경비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무기 사용과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의 신설도 필요합니다(법 제28조에서 처벌조항 신설과, 법제29조에서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도 쇠파이프, 각목, 돌조각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의 형사처벌을 1/2가중하는 조항신설).

3. 또한 최근에는 부천시 세종병원 등 노사분규현장에서 사용자가 경비업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경비업체의 일반경비원을 노사분규 기간 동안 임시관리직으로 직접 채용하여 감독관청인 경찰관서장의 감독을 피하는 탈법행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법행위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비업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경찰관서장의 행정감독이 미치도록 하는 법률개정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법 제18조의 3 신설).

4. 한편, 행정대집행의 경우에도 행정대집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차단과 행정대집행업무의 보호 등 시설경비업무를 위하여 경비원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가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나,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시설경비업무를 맡기면서 그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업법상의 주요 시설경비업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받은 경비업체에게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규정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법 제18조의 2 신설).

5. 더불어 경비업체의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관할 경찰서와 구청에서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찰 및 공무원의 묵인 또는 비호아래 진정인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점은 경비업법 개정의 문제보다 더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위 진정인들은 이 사건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분쟁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비업법 위반과 인권 유린 및 관할 경찰서와 관할 구청의 묵인에 관한 사례 등을 제시하겠습니다.

경비업법 위반과 인권 유린 및 관할 경찰서와 관할 구청의 묵인에 관한 사례

1. 노조파업현장에서의 경비업법 위반사례

가. 노사분규현장에서의 경비업무 범위

노사분규현장에서의 경비업무는 특히 노사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업무이므로 시설, 장비, 신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시설경비의 경우는 시설주의 관리권 내에서 시설, 장비 등의 도난, 화재 기타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보호에 한하고, 신변보호의 경우는 특정한 의뢰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업무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목적에서라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노사분규사업장 내 경비업법(제7조 제2항 제5항) 위반행위

(1) 사용자의 구사대로서 쟁의행위 저지 또는 방해

쟁위행위의 저지 또는 방해는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를 벗어난 것입니다. 설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절차를 벗어난 불법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어야 할 사항으로 경비업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예상되는 시설파괴행위 등에 대한 저지

경비원이 소극적인 방어로써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저지는 가능하나

시설물 파괴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노조원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3)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 통제

직장폐쇄 등으로 사용자가 사업장에 대한 출입 통제가 가능한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이때에도 노조업무 수행을 위해 노조사무실 출입과 최소한의 쟁의행위를 위한 출입은 허용) 정당한 법적 처분도 없이 노동자의 사업장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는 노사분규에 개입하는 것으로 경비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입니다.

(4) 사업장에서의 노조원 강제퇴거 행위

사업장을 점거한 노조원을 강제 퇴거시키는 행위는 이미 시설 및 신변보호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경비업무가 아니며, 직장폐쇄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점거중인 노조원을 퇴거시키는 행위는 법집행이므로 이는 경비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법원의 처분에 근거한 강제집행

법원의 처분에 따른 각종 강제집행은 법집행으로 집행관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업무일뿐이므로, 시설 또는 신변을 보호하는 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경비원이 행할 수 없습니다.

다. 세종병원의 경우

(1) 진정인 단체 회원 노조

진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진정인 노조’라 약칭)은 1998년 전국의 병원 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각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사무직과 기능직 노동자들이 가입하여 전국 140여개 지부 40,000여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2) 진정을 하게 된 배경

(가) 위 진정인 단체의 회원 노조는 산업별노조로서 병원별로 지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인 부천 세종병원지부(지부장 김상현)는 사용자 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을 상대로 2005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05. 6. 22. 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 교섭 과정에서 병원측은 7. 14. 기존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대폭 하향시키는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노조가 거부하자 2005. 8. 2.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였으며, 이후 6개월간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여 결국 2006. 2. 1.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위 노조 세종병원지부는 병원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인해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2006. 1.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자, 2006. 1. 19.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병원 사용자측은 2005. 12. 9. 제15차 교섭 이후 노동조합이 파업 농성을 한다는 이유로 일체의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과 동시에 35명의 용역경비를 고용하여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협박하며 폭력, 폭언을 행사하고, 위력에 의한 신체 구속, 성희롱을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유린을 자행하였습니다.

(나) 위 노조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관할지청, 검찰에 진정 및 고소하였으며, 수차에 걸쳐 경찰에 사건을 설명하고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본 진정에 이른 것입니다.

(3) 사실관계

(가) 위 노조 세종병원 지부 조합원 30명은 2006. 1. 30. 부터 병원 업무과 뒤편에 약 8평 규모의 작은 농성장을 마련하여 평화적으로 파업 농성을 전개하였습니다.

(나) 병원측은 총35명의 용역경비를 고용하여 조합원들을 밀착 감시하며 교대로 농성자리를 24시간 감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파업이후 새로 채용한 용역경비들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수시로 폭언과 성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2006. 1. 19. 새벽 5:00경 김상현 지부장 및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지역 간부 15명이 함께 수면을 취하고 있던 중에 용역경비 및 관리자들이 농성장을 훼손하고 폭언을 퍼부었으며, 특히 관리자 등 5명은 민주노총 부천ㆍ시흥ㆍ김포 지구협의회 부의장인 박양희(女, 42세)를 다리와 팔을 들어 병원 밖에 내동댕이쳐 전치 21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 경비직원, 관리자들은 일부러 피해자 박양희의 하체 부근을 발길질 하여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2006. 1. 21. 09:30경 지부간부 8명과 연대차 방문한 보건의료노조 간부등 20여명이 원무과 뒤편 좁은 골목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40~50명의 관리자 및 용역경비들이 농성장의 앞뒤를 서너 겹으로 에워싸는 한편 긴 의자를 가져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신교훈 팀장이 ‘지금부터 화장실을 갈 수는 있으나 한번 나가면 다시는 (농성자리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협박하였으며, 농성장 복도와 지하에서 7층까지 연결된 문을 모두 폐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조합원들을 4시간 동안 감금 하다시피하여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면서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2006.  2. 8. 12:30 경 점심시간을 이용 파업중인 조합원들 20여명이 앉아서 평화적인 농성을 진행하는 중에 용역경비들이 앞뒤로 에워싼 상태에서 해산을 종용하며, 성명불상의 용역경비 직원들이 조합원 봉윤숙을 발로 걷어 찾습니다. 이에 항의 하는 조합원들에게 “씨발년아 입닥쳐”라는 말을 수차례 했고, 용역경비 윤진상은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아가리 찢어 놓는다” 라는 욕설을 20여분 동안 계속하였습니다.

2006. 3. 14. 오전 06:00경 병원로비에서 용역경비들이 화장실 앞을 가로 막고 통제하였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일렬로 줄을 세우고 온 몸을 위 아래로 훝어 보다가 ‘너 참 이상하게 생겼다’고 희롱하며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항의 하자 ‘한번만 더 떠들면 화장실을 못 가게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1층 농성장에 있던 조합원들이 2층 화장실 단 한곳을 사용하였으나 이마져 용역경비들이 가로막고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냥 거기서 싸”라며 공개적으로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용역경비 직원들이 화장실 앞에 줄 서 있는 여성 조합원들에게 줄을 똑 바로 서라며 몸을 의도적으로 만지자. 이에 여성조합원이 항의하였더니 “너 같은 년 몸 만지기도 싫어”라며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인권 유린이라고 항의 하는 여성 조합원에게 “너도 여자냐, 난 남자 인줄 알았다”며 성희롱 함. 여성 조합원이 이에 항의 하자 “좆 같은 년”이라며 주먹을 들고 가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조합원이 이러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는 경찰을 불러 항의하자 경찰은 증거를 대보라며 발뺌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사례는 극히 일부로서 좀 더 자세한 사례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진정인의 요구

위에서 적시한 사항들은 조합원들이 그날 그날 기록한 일지에 의한 것으로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경우만 한정하여 적시한 것이며, 이 외에도 일상적으로 폭행과 언어폭력, 성희롱이 매일 매일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경비 및 회사 관리자들이 파업 중인 여성 조합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심각한 성희롱을 자행하면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 내지 묵인하면서 노조의 고소고발과 처벌 요구에 대해 수사 착수 조차하지 않고 있는 부천 남부경찰서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경비업체 경비원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아울러 조합원들이 폭력과 성희롱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된 직장에서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에 전력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라. 기륭전자의 경우

(1) 진정인 단체 회원 노조

민주노총 금속연맹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회 기륭분회장 김소연

(2) 진정에 이르게 된 배경

기륭전자 노동조합은 2006. 3. 6. 아침 회사 앞에서 정식으로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100여명의 경비용역들을 동원해 합법적인 집회를 다수의 위력으로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사가 앞장서서 노동조합 분회의 천막을 파괴하고 물품을 훼손하였습니다. 천막훼손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출근투쟁에 지원을 온 인쇄노조 조합원을 회사 안으로 불법적으로 납치해 감금 폭행 하여 여성노동자를 실신케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이 앞뒤에서 직접 보고 있는 상황에서 수배나 많은 숫자의 건강한 용역들이 김소연 분회장 등 여성노동자 3인을 밤 7시가 넘어 회사 안으로 납치하고 문을 잠근 후 폭행을 가하고 여성의 윗옷을 벗기는 등 폭행 및 성추행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위 행위가 공장 문 밖에서는 정보과 형사가 지켜보고 있었고, 공장 문안에서는 경찰기동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경비경찰은 경비만 하면 된다’고 현행범을 외면했습니다.

(3) 진정인의 요구

경찰이 있는 눈앞에서 진행되는 폭력이나, 폭력 피해자가 긴급 구조 요청을 해도 이를 해태하고, 일방적 폭력을 쌍방의 문제로 호도하는 경찰의 태도가 결국 회사측과 경비용역의 폭력을 직접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수고, 때리고, 납치하고, 감금하고, 남성이 여성을 희롱하고 추행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오히려 은근히 의도적으로 묵인하는 경찰의 태도가 결국 용역과 구사대의 범죄 불감증, 도덕 불감증을 부추긴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천 경찰서 관련 경찰들과 지휘 책임자인 금천 경찰서장을 직무유기의 혐의로 엄격히 조사하고, 위와 같은 인권유린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 (주) 눈높이 대교의 경우

(1) 진정인 단체의 회원 노조

㈜ 대교 노동조합 조합장

(2) 진정에 이르게 된 배경

2006. 3. 9. 보라매공원내 (주)대교본사 앞에서는 수백 명의 경찰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100여명의 경비용역들이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있던 노동조합 천막농성장을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철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용역은 이소영(여,37)을 모포로 씌워서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황창훈(남,34)은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고, 서훈배(남,39), 권란(sbs 보도국 기자,여)과 카메라기자(sbs 보도국 취재 기자, 남)도 모포로 씌워진 채 폭행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임신8개월이었던 이홍림(여,32)을 비롯 조합원 8명(남4, 여4)은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 느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관악경찰서 정보과 과장, 계장, 담당형사 및 전경차 7대가 빌딩 옆에 있었으나 위 집단폭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진정인의 요구

이에 관악경찰서장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줄 것과 위와 같이 소위 경비용역에 의하여 자행되는 인권유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바.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의 경우

2005. 10. 24. 조합원들에게 용역 경비원 5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조합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조합원들이 넘어지고 다쳐서 13여명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 중 몇 몇 조합원은 뇌진탕 및 손가락 골절로 6주에 달하는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던 용인경찰서 정보과 형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05. 12. 22. 위 노조원들이 클럽하우스 내 1층 로비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집회가 진행되던 중간쯤 2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측의 구사대들과 30여명의 용역경비원이 1층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기 시작하였고, 2층에 있던 각종 집기류와 화분, 커피잔, 접시 등을 집회를 하고 있던 조합원 및 연대를 위해 왔던 다른 노동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농성장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경찰들은 이를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할경찰서장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줄 것과 위와 같이 소위 경비용역에 의하여 자행되는 인권유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 대양금속의 경우

(1) 진정인 단체 회원 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대양금속분회장 윤옥동

(2) 진정에 이르게 된 배경

대양금속 안산공장 노동자들은 2006. 1. 경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교섭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윤욱동 분회장을 해고하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해고, 면직 및 감봉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6. 3. 경 노동조합이 파업을 단행하자 회사의 관리자들로 구성된 구사대와 회사와 계약을한 경비업체의 경비원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06. 6. 26. 회사측은 직장폐쇄 결정을 하고, 조합원들의 회사출입을 봉쇄하는 한편, 공장내 기계를 반출하기 위해 경비용역 400여명을 투입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기계를 반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는 경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 앞에서 자행되는 경비용역들의 폭력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진정인의 요구

이에 진정인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있는 회사측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과 조합원에 대한 폭력 행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회사 구사대와 경비용역들의 조합원에 대한 폭력행사를 묵인하고 있는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2.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경비업법 위반사례

가.  재개발 등 집단민원장소의 경비업무 범위

경비업체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 등 집단 민원현장에 동원되는 경우, 경비원들의 업무는 시설 및 장비, 신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집회 및 시위 등을 방해하거나, 철거현장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행위 또는 주민들의 지역 출입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소극적, 방어적 의미를 가지는 경비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입니다.

나. 사례

(1) 장애인 용역 동원 사례

(가) 장애인 경비용역들 30여명은, 2006. 4.  27.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1동 천일사진관 앞에서, 개발예정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던 위 사진관 주인을 위협하기 위해 구호를 외치면서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후 4:00 경에는 똥을 가지고 와서 현관문에 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집주인이 ‘남경’이라는 회사에 집을 팔지 않아 ‘남경’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에게도 막대한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2006. 5. 1. 18:00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1동 592번지 앞(동양아파트 앞)에서도 장애인 경비용역 30여명이 또 동원되었는데, 그 이유도 집을 빨리 팔지 않아 자신들에게 손해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앉아서 마시던 술병을 집안으로 던지고 집안에 오줌을 누면서 행패를 부리고 위협적인 말을 퍼부었고, 20: 30경에는 집을 팔지 않은 592번지 대문 앞에 생선머리, 생선내장이 들어 있는 포대를 가지고 와서 들이 붓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2006. 5. 9. 〜 11일(3일간) 위 집 앞에 아예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항에서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위와 같이 재개발 등의 현장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장애인들을 경비용역으로 동원하여 협박함으로써 개발현장의 땅주인에게 땅을 매도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땅주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갈임과 동시에 장애인에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인권유린입니다.

(2) 일반용역동원 사례

(가) 2006. 2. 23. 9:30 경부터 2006. 2. 25. 18:00경까지 성수1가 1동 570번지에서 남경개발은 용역을 동원하여 세입자를 집에서 끄집어내고, 집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이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나) 2005. 11. 이후 경기도 의왕시 내손 1동 포일 주공 아파트 재건축 지역에서는 이 지역 주택조합과 GS건설회사가 ‘삼호진 건설’ 이라는 하청업자를 통해 경비용역을 상주시켰습니다.  경비용역들은 한 밤중에 부년자와 아이들만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이사하라고 협박하고, 빈 집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기공급을 중단하여 야간에 계단을 오르던 아이가 큰 부상을 당하게 하고,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오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주민들이 외부인과 교류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 비록 세입자이며 이주대상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이 있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이 지역 주민들은 과천경찰서에 이러한 인권유린의 상황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과천경찰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 진정인의 요구

경비업체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 등 집단 민원현장에 동원되는 경우 시설, 장비, 신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철거현장에서 강제퇴거 시키는 행위 및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폭력행사 등 불안감 조성행위나 출입통제 행위 등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관할 구청과 관할 경찰서는 위 경비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경비업체의 인권유린행위와 이에 대한 관할 구청 및 경찰서의 방조를 근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의 경비업법 위반 사례

가. 진정에 이르게 된 배경

UN 인권위원회가 작성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조2항>은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전형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안적 생계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폭력적 노점단속 과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철거는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단속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며, 이에 따라 물질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단속행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여 노점상 단속을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은 폭력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서는 이를 묵인함으로써 인권보호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이 ‘국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 혹은 집단을 규제하지 않은 경우를 인권침해 행위’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처럼 폭력적 용역단속을 묵인하는 관련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 행위인 것입니다.

한편, 노점상 단속은 정부차원의 단일한 집행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진행해 왔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행 ‘경비업법’입니다. 그런데, 경비업법의 각 세부조항들에서는 경비업체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상황을 예견한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체결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경비업법을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설사 경비업법이 노점단속 용역체결의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노점단속을 위해 투입된 경비업체들 대부분이 경비업법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관할 구청에서 경비업체를 이용하여 노점상을  폭력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노점단속에 경비업체가 파견되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경비업법상의 해석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그 단속과정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상황을, 인권 보호에 우선하여야 할 관할 구청이 오히려 교사 또는 방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에 진정인은 이의 시정을 위하여 본 진정에 이르렀습니다.

나. 노점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경비업체는 일반 용역업체와 고엽제 전우회, 북파공작원 전우회, 장애인단체 등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 경비업체는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0조(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3조(경비원의 교육),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복), 제20조(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구 등) 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 전우회와 해병대 전우회를 경비용역으로 고용한 사례

2001. 8. 20.~ 21. 이틀 동안 기흥휴게소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용역으로 발주한 비 경비업체 소속의 고엽제전우회와 해병대 전우회 100여 명이 노점물품 및 진열대 역할을 하는 차량을 부수고 노점상들을 폭력으로 단속하였습니다. 고엽제전우회와 해병대전우회 소속 경비용역들은 군복을 입고 집단으로 사람을 구타하고, 휴게소 이용객은 물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들의 폭행과정에서 노점상들은 상의와 바지가 벗겨지고 집단구타를 당하기도 했으며 일부 노점상들은 목뼈와 허리뼈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경우 2001. 11. 12. 19:30경 보훈용역 소속 고엽제전우회 회원 10여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가스총을 소지한 상태로 원미구청에서 발부한 계고 안내장을 배포하러 나왔습니다.

또한 2005. 5. 9. 부천시 원미구청은 ‘열린정보’, ‘산재장애인’ 등 장애인단체, 고엽제피해자 단체, 북파공작원 단체 등과 월 3,000만원, 계약기간 6개월로 정하여 단속용역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들 용역들이 단속과정에서 사이다병으로 노점상의 머리를 강타하여 여성노점상 한 명이 뇌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으며, 임신 3개월의 임산부 한 명이 심한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들은 가스총과 군용 칼, 식칼, 가위 등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2) 만18세 미만자들을 용역반원으로 고용

2003. 5. 10. 강서구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입구에서 강서구청에서 고용한 용역들은 노점상 단속을 하였는데 이들은 한 눈에 보기에도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노점상들이 구청직원과 강서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보는 앞에서 용역들에게 신분증을 제시요구를 했을 때 그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만18세 미만자는 경비원이 될 수 없다는 경비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3) 노숙인들을 용역으로 고용.

2003. 11. 30. 서울시에서는 노점단속을 이유로 용역업체 직원 2천여 명을 고용하였고 이중 1/4 정도가 노숙인들이었습니다. 노숙인을 용역으로 고용한 것은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고용수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고용된 노숙인들도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4) 관계공무원의 참석 없는 일방적인 단속

2005. 4. 10. 인천 용유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고용한 용역들은 단속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여성노점상 1명이 실신하기까지 했고,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단속현장에는 단속을 책임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가 보이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용역들에 의해서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5)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

2005. 4. 28. 15:00경 용인 신갈2지부 아파트 앞에서 쇠파이프로 무장한 6명의 용역들에 의해 전노련 용인지역연합회 지역장 등 2명이 집단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명 중 한 사람은 지름 3cm, 길이 150cm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는 상태로 강남대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으며, 다른 한사람도 같은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아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이들 용역은 용인시청에서 고용한 (주)한성 소속 용역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는 시청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2005. 5. 10. 서울시 서대문구청은 50여명의 용역을 동원해 신촌 일대 노점상의 손수레 4대를 기습적이고 폭력적으로 철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들은 이에 항의하는 노점상에게 튀김 기름을 들이 부어 화상을 입히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 후 5. 12. 또다시 200여명의 용역들을 동원해 노인, 여성 가릴 것 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노점 수레를 강제 철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수명의 노점상들이 응급차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 또한 5개 중대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으면서도 폭력철거에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6) 미등록 용역업체 고용

롯데 백화점은 2005. 3. 7.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주변 노점상을 강제철거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용역 직원 100여명을 모집하여 노점상 강제 철거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들은 경비업법상의 등록을 거친 경비업체의 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맺으며

경비업체는 경찰의 업무를 대행하는 이른바 ‘공권력의 늘어난 팔’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체는 공권력의 행사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당연히 관할경찰서장은 경비업체의 법적절차 준수 및 위반행위를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에서 보듯 경찰서장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어 진정인들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이 각자의 관할구역 안에서 경비업체의 경비업법 위반을 알고서도 그 위반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 단체 회원들의 인권 유린을 방조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과, 피진정인들은 경비업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인권유린을 자행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 경비업체에 의한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권고를 구합니다.

2006. 9. 4.

위 진정인들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별지

진정인: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준호)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2층

- 전화: (02) 2670-9100(대표전화)

- ㄱ)대양금속 ㄴ)기륭전자 분회 ㄷ)(주) 눈높이 대교 ㄹ)레이크사이드골프장 여성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대리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홍명옥)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우성빌딩 2층

- 전화번호: 02) 2677- 4889

(3)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공동대표: 임근정, 현호월, 장영진)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91-6 한국빈민운동회관

- 전화: 02)3676-7272-1

(4) 전국빈민연합(김흥현 의장)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2동 313-2 형제빌딩 2층

- 전화: 02) 2234-7758

피진정인:

(1) 서울 금천경찰서(경찰서장 엄용흠)

-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544 번지

- 전화: (02) 851-0112(대표전화)

(2) 서울 관악경찰서(경찰서장 박기선)

-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산177-3번지

- 전화: (02) 876-4400(민원실)

(3) 부천남부경찰서(경찰서장 심상인)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01번지

- 전화: 032) 653-8000

(4) 서울성동경찰서(경찰서장 정해룡)

- 주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192-8

- 전화: (02) 2298-0112(대표전화)

(5) 강서경찰서(경찰서장 한기민)

- 서울시 강서구 화곡 6동 980-27호

- 전화: (02) 2698-0112(대표전화)

(6) 부천 중부경찰서(경찰서장 김용수)

- 부천시 원미구 중 2동 1105

- 전화: (032) 679-0112(대표전화)

(7) 인천 중부경찰서(경찰서장 김영열)

- 인천시 중구 제물량길 325

- 전화: (032) 777-8500

(8) 서울 서대문 경찰서(경찰서장 정용선)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165번지

- 전화: (02) 362-0112

(9) 서울 남대문 경찰서(경찰서장 이택순)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61번지

- 전화: (02) 778-0112

(10) 경기도 용인경찰서(경찰서장 구본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번지

- 전화: (031) 339-0112

향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을 추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