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민생분야 정책의견서①

『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성화와

형사처벌 정책방향 재고에 관한

참여연대 정책의견서         』

2006. 5. 26.

법무부는 파산면책자를 적극 보호하고

개인파산에 대한 형사정책을 재고하며

개인파산 법률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

1.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면책자에 대하여 채권추심기관이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계속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주무관청인 법무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제재를 하지 않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아무런 행정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은 면책된 채무는 소멸한 것이 아닌, 자연채무로써 면책받은 개인 스스로 채무변제를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며 면책자에 대하여 계속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자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삭제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우편물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앞으로 재산이 생기면 압류하고, 형사고소하여 전과자를 만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테니 면책받은 원금만은 갚으라는 식의 위협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나.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면책받은 자에게 계속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는 법원의 재판을 무력화하고 개인파산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이며, 이에 통합도산법 제660조 제3항은 “면책받은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면책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추심행위는 이러한 통합도산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금융감독원 등은 이러한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법무부는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채권금융기관이 법의 내용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은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라는 솜방망이 처벌규정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도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이외에도 면책자에 대한 금융정보 삭제의무 위반, 서울보증보험의 취업보증 거부에 따른 취업제한, 형사처벌, 금융거래의 원천봉쇄 등 개인파산자를 정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자로 조속히 회생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보장부담을 최소한다는 개인파산법제의 입법취지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금융채권기관의 관행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신용카드 연체자 등 개인파산자에 대한 사기죄 형사처벌에 관한 형사정책적 재고가 있어야 한다

가. 민변의 정보공개청구자료에 의하면 2000년 425건으로 급락하였던 신용카드 고소건수는 200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03년 2000건을 넘어 2004년에는 무려 5222건으로 급증하였다. 검찰의 기소건수도 2000년 132건에서 2004년에는 무려 1,360건으로 4년 사이 무려 10배가 증가하였다.

게다가, 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건들이 2005년에 들어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어 검찰과 법원의 신용카드연체 형사처벌 문제에 대한 시각과 태도가 급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신용카드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가깝고, 이 중 자기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과중채무자는 정부통계(2003. 5)에 의하면 약 100만명(최근 금융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최대 120만명 정도)이 되고있다.

이러한 개인파산자들이 가정파탄, 범죄, 자살 등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이들이 다시 경제일원으로써 소득활동을 전개하고, 정상적인 소비를 통한 내수진작으로 현재의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것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올바른 형사정책이라 할 수 없다.

과중채무자의 양산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길거리에서 신용조사도 없이 경품까지 주면서 마구 발급하였던 신용카드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개인채무가 눈덩어리처럼 커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경제성장률에 매달려 빚으로 내수소비를 진작하려 했던 정부관료들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일어난 일다.

또한, 미국의 년간 소비자도산건수가 160만건, 일본이 27만건(2003년기준) 에 이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용연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보다는 채무면책 등을 통하여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되어, 선진국에서는 파산제도를 통한 구제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도 신용카드연체자들을 전과자로 만들어 경제적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채무면책과 같은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들을 경제적으로 회생시키고, 국가도 이들의 회생을 통한 소비진작과 사회복지비용의 절약 등 경기회생의 효용을 얻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최근 검찰이 개인파산자에 대하여 아무런 형사정책적 고려 없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검찰의 태도변화에 발맞추어 채권금융기관들이 법원으로부터 면책받은 자에 대해서까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채권추심행위를 계속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도 크다 할 것이다.

라. 검찰은 2000-2002년 카드대란시기에 검찰이 카드회사들의 채권추심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카드회사들의 사기죄 고소를 무더기 각하처분했던 과거의 형사정책을 되돌아 보고 다시 합리적인 개인파산자 형사처벌에 관한 형사정책의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형사처벌은 강화하면서도 개인파산의 형사구조에는 인색한 검찰행정

우리 법원의 개인파산신청건수는 2004년 기준 12,373건 이며, 200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된 개인회생신청건수는 2005년 3월말 기준으로 18,349건으로 전년도 보다는 2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개인파산자가 100만명이 넘는 현실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3년 기준으로 연간 소비자도산건수가 1,624,677건(개인회생 467,298건 포함), 일본의 경우에는 2003년 기준으로 연간 소비자 도산건수가 266,461건(개인회생 23,612건 포함)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제규모(G.D.P)와 인구수를 고려한다해도 우리나라의 소비자도산건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잠재적 파산자의 수가 100만명이 넘는데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신청건수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파산자들에 대한 소송구조제도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도 2006년부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개인파산자들이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송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업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변이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9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개인파산은 636건의 접수를 받아 516건의 구조결정을 하였고, 개인회생은 159건의 접수를 받아 134건의 구조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만 2천건의 전체 개인파산 신청건수 중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업이 기여한 것이 516건으로 5%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업이 개인파산제도에 있어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업 56%정도가 개인파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개인파산을 지원하는 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할 것이다.

4.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제도선 개선의 미비점

가.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제도활성화를 위한 많은 논의와 보완작업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나. 개인파산에 있어, 파산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의 제거, 면제재산의 확보, 조세채권 등 비면책채권의 축소, 개인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무심사면책제도의 도입, 파산 및 면책절차의 일원화, 공고강제주의의 도입 등 개인파산제도가 과중채무자의 새출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보증채무자를 보호하며, 변제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첨  부  자  료

(1)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이헌욱 변호사

- 2006.4.12.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청회발제문

(2) “사기죄 처벌에 대한 면책자들의 의견”- 허진(면책자 클럽)

- 2006.4.12.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청회발제문

■ 첨부 1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2006. 4. 12.

변호사 이헌욱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민변 경제민생위원회(준) 위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1. 개인신용위기의 심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하여 가계신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은 공격적인 영업확대를 꾀하였으며 개인들도 이에 편승하여 과도한 개인신용을 일으켰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이 부재하였던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신용카드대란으로 상징되는 개인신용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유경원 박사가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파산자 자료와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잠재파산 규모를 추정한 바에 따르면, 약 43만명에서 112만명 정도가 비공식적인 파산상태에 놓여 있으며, 가계 및 파산자 조사자료를 이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약 2~7% 정도(30만~100만)가 잠재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4. 1. 29. ~ 2. 26. 사이에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Synovate(영국계 경제조사 전문기관)가 실시한 신용불량자 3,919명에 대한 심층전화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12%는 채무재조정을 받더라도 자력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불량자 실태 설문조사에 의하면 31.9%가 자력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심층전화인터뷰는 국민은행, 삼성카드,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1,000명과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9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산 및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빈부격차가 심해져 부유층은 충분한 소비를 하고 있어 더 이상 소비할 것이 없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고정 지출의 증가 속도를 소득 증가 속도가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어려운 살림이어서 소비를 늘릴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내수소비를 통한 경기회복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2005. 6. 작성된 한국은행 보고서 “소비구조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방향”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승자독식의 경쟁사회(winner-take-all society)로 빠르게 이행하면서 중산층이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증가하였고, 고소득층의 증가는 소비의 고급화와 해외소비 증대 요인으로, 저소득층의 증가는 전체 소비의 신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연소득 5억원 초과인 최상위 등급 소득자가 90% 증가하였고,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최하위 등급 소득자도 65%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권장을 통한 인위적인 소비진작정책은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소비를 불러와 20.30대 등의 청년 신용불량자층이 크게 양산되었고 이들을 조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시키기 위한 소비자 도산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함으로써 370만 신용불량자 시대가 도래하고 이중 현재의 소득으로 자기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과중채무자 층에서 납치강도 등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자살 등의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민금융이용자들의 소비자기본권도 크게 악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자산구성의 경직성, 높은 가계 부채 및 이자부담 수준, 은행 대출의 높은 가계대출 비중과 상당한 수의 잠재파산자 규모를 고려할 때, 개인파산 문제는 경제․사회 전반에 있어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고 실물 자산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것은 주로 신용카드로 인한 개인채무였으나, 특히 최근들어 부동산 담보대출의 확대양상은 파산위험에 대한 노출을 저소득계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에 있어 높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를 강화시킴으로써 가계가 주택시장의 자산가격 위험에 직접 노출되고 있으며 나아가 가계를 매개로 한 자산가계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융선진국인 미국, 일본보다도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과 지급이자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파산신청건수가 저조하여 파산의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포함하여 2005년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521조 4959억원으로서 연중 8,336억원 증가(+9.9%)하여 전년(+27조948억원, +6.1% 증가)보다 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대출 중 50% 가량이 가계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행의 가계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001년에 48%에서 최근 73%까지 상승하는 등 가계 신용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복된 신용불량자 대책은 원금 감면없이는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에 대한 별다른 고려없이 주로 소규모 연체자나 채무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개인신용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의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2002. 6.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2002. 10. 개인워크아웃제도, 2003. 10.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 2004. 3. 배드뱅크, 2005. 3. 23.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등이 있다.

2. 신용불량자 수의 감소와 이에 대한 평가

개인 신용불량자수는 2004. 5월 373만7,319명에서 6월 369만3,643명으로 처음으로 순감했다가 7월 370만336명으로 소폭 증가한 뒤 8월(3,684,678명)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여 신용불량자 수에 대한 마지막 집계를 한 2004. 12. 말에는 3,615,367명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신용불량자 집계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05. 3. 23. 발표한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방안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2004년 한해 각종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약 97만명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는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지만, 신용불량자 수 집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사회에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신용불량자 수 통계를 대신할 적절한 통계 수치(예컨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장기 연체자 수)를 확보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신용불량자가 2005년말 기준으로 약 293만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전국은행연합회에 확인해 본 결과, 2004년말 이후에는 신용불량자 통계를 집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4년 한해 동안 새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약 120만명이고, 신용불량자 중 약 35만명은 개인의 노력, 사망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없이 신용불량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외견상으로 인정되는 신용불량자 수의 감소와 신용회복지원 건수를 근거로 재정경제부는 2004. 3. 10.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과 2005. 3. 23.발표한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방안이 제 기능을 하고 있고 신용불량자 문제는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수치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의 큰 가닥을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개인파산위기에 처한 과중채무자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신용불량자 해결 방안은 주로 소규모 연체자나 채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액의 과중채무자들에 대하여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언급할 뿐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3. 23. 발표한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방안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하여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것이어서 기존의 신용불량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경위 심상정 의원실에서 2005. 6. 25.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4년 배드뱅크 프로그램를 통한 신용회복승인자 183,948명 중에서 균등형으로 신용회복승인을 받은 자 159,722명 중 50% 이상인 80,933명이 2005. 5. 현재 1회 이상 연체를 하였으며 15.1%인 24,190명이 3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회복지원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합니다.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승인 이후 바로 원금을 상환하는 균등형 방식과 상환을 1년 유예하는 체증형, 혼합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청자의 86%인 182,783명이 균등형을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 159,722명이 선납금 3%를 납부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체증형의 경우 3,686명 신청에 2,977명 승인, 혼합형의 경우 25,934명 신청에 21,249명 승인.

법원의 개인파산 및 개인채무자회생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개인파산제도는 2005년 약 38,773건(신청건수 기준), 개인회생제도는 48,541건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 신용불량자 수나 잠재적 파산자 수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2003년 기준으로 연간 소비자도산사건 1,624,677건(개인회생 467,298건 포함, 28.8%), 일본의 경우에는 2003년 기준으로 연간 소비자도산사건이 266,461건(개인재생 23,612건 포함, 8.9%)입니다.

○ 개인회생 접수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4년									132	1,486	3,541	3,911	9,070
2005년	3,084	2,488	3,755	3,772	4,004	4,135	4,221	4,299	4,276	4,654	5,014	4,839	48,541

○ 개인파산 접수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0년													329
2001년													672
2002년													1,135
2003년													3,856
2004년	519	607	676	653	569	735	813	1,018	1,180	1,531	1,814	2,202	12,317
2005년	1,906	1,751	2,423	2,372	2,636	2,843	3,047	3,093	3,637	4,313	5,177	5,575	38,773

<표> 日本 도산사건의 변동 추이

연도	총신청건수	회사갱생	화의※	민사재생	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비율
1998	111,516	88	361	-	111,067	105,468	93.08%
1999	128,746	37	231	-	128,488	123915	95.33%
2000	146,587	25	42	662	145,858	139,590	95.02%
2001	176,178	47	6,210	1110	168,811	160,741	95.22%
2002	239,146	88	13,498	1093	224,467	214,996	95.78%
2003	276,416	63	23,612	941	251,800	242,849	96.45%

※ 화의제도는 2000년 폐지됨. 2001년부터 2003년 통계는 개인재생 사건 수임.

<표> 미국 도산사건의 변동 추이

연도	총 신청건수	영업자도산	소비자도산	소비자도산비율
1998	1,442,549	44,367	1,398,182	96.92%
1999	1,319,465	37,884	1,281,581	97.13%
2000	1,253,444	35,472	1,217,972	97.17%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
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
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

3. 개인신용위기 해결방안

가 소비신용의 증가와 개인신용위기의 발생

신용은 그 이용목적에 따라 생산자신용과 소비자신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생산자신용은 금융기관이 생산주체인 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기업 상호간에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고, 소비자신용은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지만 ‘소비자에 대한 신용공여’ 즉, 금융기관․신용판매회사․제조업자․판매업자가 상품이나 용역 또는 화폐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장래에 수수료나 이자를 덧붙여 이를 회수하는 신용제공방법을 말함. 소비자신용은 통상 직접 금전이 제공되는 소비자금융과 가계의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과 관련되는 판매신용으로 구분됩니다. 소비자신용에 주택금융을 포함시켜 ‘가계신용’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 현상으로서 소비자신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물품 및 용역의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대량생산․대량판매 제체의 수입을 위한 요청을 들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대량생산된 상품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 의하여 구입․소비되어야 하는데, 소비자신용의 확대를 통하여 소비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전뿐만 아니라 장래의 기대수입을 이용하여서까지 상품매출을 확대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소비자신용의 공급자 측면에서 본다면 금융의 개방화, 자율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제고의 차원에서 점차 소매금융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영업전략을 전환함에 따른 소비자신용 공급이 증가합니다. 셋째,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 및 생활수준의 상승, 자극적인 광고에의 노출, 주거비, 의료비, 양육비 등의 고정지출의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증대를 들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장경제의 발달, 신용사회의 도래에 따라서 다수의 과중채무자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도 소비신용의 확대없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하였고 소비신용의 확대에 따라 과중채무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부도기업이 적다는 것은 경기가 활황이라는 증거이지만 부도기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개인신용위기 문제를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적인 계약관계로 환원해서 보는 것은 문제 해결을 곤란하게 합니다. 개인신용위기는 시장의 실패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소비자도산제도의 기능

소비자도산제도는 도산한 채무자의 노동능력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생산력의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합니다. 도산한 채무자 중에 전문기술자가 있을 수 있고 적어도 노동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부분인데,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도피생활을 하게 되거나, 장래의 수입을 모조리 과도한 채무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면 채무자는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사회적 생산력의 감소를 초래하게 됨. 특히 인간자본(human capital)은 시간이 지나서 노화될수록 그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생산활동에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도산제도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자살, 범죄행위나 행려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고, 절대적 빈곤층을 사회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도산제도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채무상환의무를 완화시키거나 면제함으로써 채무자의 자산 및 소득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채무 상환 부담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소비의 감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 소비자 도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개인신용위기의 해결

2004. 1. 29.부터 2. 26.까지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실시된 신용불량자 3,919명에 대한 심층 전화 인터뷰에서 신용불량자들 중 약 19%만이 채무재조정 없이 자력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63%는 채무재조정을 받아야만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2%는 채무재조정을 받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조사 이후 소규모 연체자와 채무규모가 크지 않아 원금탕감없이도 신용회복이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개별 금융기관 등이 신용회복지원을 하였으므로 남아 있는 신용불량자들의 재정 상황은 위 조사시보다 더욱 열악해 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신용위기에 처한 과중채무자들에게 ‘경기가 회복되면 수입이 늘어날 것이니 그 때 채무를 갚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안이하게 생각하다가는 일본처럼 개인신용위기 해결에 10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신용위기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는 시장참가자인 개인채무자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한 용례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두 가지 부분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과중채무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채무재조정을 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서 고의로 파산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와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을 은닉하고 채무재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이론상 문제일 뿐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법원의 심사(또는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와 강제집행면탈죄, 사기파산죄 등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문제이나 이마저도 소비자도산 제도가 활성화되어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사회적 효용과 비교할 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실시한 보증서 발급으로 인한 대위변제율이 일반인에 비하여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경제학 용어로서 경제 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월한 정보를 가진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선택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이미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과중채무자가 돈을 벌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은 신용등급 악화(신용불량자 등록), 연체이자, 대환대출, 채권추심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추후 경기회복기에도 정상정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채무를 변제할 만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유일한 기회는 친척들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인데, 이 마저도 친척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끌어들여 동반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중채무자들이 효과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지 않으면 인적자본이 사장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시장경제와 신용사회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시장경제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과중채무자들에게 채무재조정의 기회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중채무자들에게 채무재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하다는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과중채무자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이들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국민들이 먹여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중채무자들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 도산제도(개인채무자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고 ②과중채무자들에게 다양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제공하며 ③광범위한 상담 및 법률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신용공여 또는 알선행위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신용사회의 정착을 앞당기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신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여 채권추심을 빌미로 신용소비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며, 시장원리라는 미명하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약탈적 대출을 일삼지 못하도록 폭리를 규제함으로써 가정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가.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 정비의 필요성

파산상태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일단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사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채권자, 채무자와 관련 이해당사자등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사채동결조치, 부실기업 인수 등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으나 경제 관계가 복잡하여 지고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법원이 담당하는 도산제도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효율적인 도산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자도산제도, 특히 그 중 기본이 되는 개인파산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나. 개인파산제도의 개선

(1) 차별적 대우의 금지

현행법상 파산자에 대하여 약 150여개의 자격을 가질 수 없게 하고 100개에 이르는 사업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는 등 가혹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의 경우에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고 각종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파산자가 되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 자격이나 직업 등에 관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규정한 법률 규정은 없으나 사기업에 취업한 급여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매우 부당한 규정입니다. 소비자 도산절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파산자가 입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우선 소비자 도산절차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선언하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국회는 최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조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대법원과 참여연대 등에서 미국 연방도산법 제525조를 참조하여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과 같은 취지의 규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 대법원은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1항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거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또는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으로 ‘누구든지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참여연대는 당시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누구든지 개인이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거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았음을 중요한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 자격박탈․제한의 제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간호사, 세무사 등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직업을 가진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필요적 등록․허가․면허 취소, 임의적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사건의 대부분은 동시폐지사건으로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 이후 면책까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3개월 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실제 파산자의 신분을 지니게 되는 기간은 2-3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한번 상실된 자격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므로 파산선고에 의하여 자격박탈․제한을 받게 되는 수많은 직업군의 과중채무자들은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파산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이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자격상실을 감수하여야 하는바, 이는 채권자, 채무자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새출발을 위하여 파산․면책 제도를 마련해 놓고는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업이나 자격을 뺏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의 경우 자격상실의 제재를 가할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와 동시에 자격이 일시 정지되는 것으로 하였다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되면 일시 정지된 자격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면제재산의 확보

파산위기에 처한 개인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빼앗은 후 맨 주먹으로 경제활동을 새로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파산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에게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제도의 보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면제재산의 수준을 관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이러한 면제재산과 미래 소득, 면책의 기초 아래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권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미국에서 개정된 연방 파산법에 의하더라도 12만 5천불까지의 주거용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임차보증금{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도산법 제정 당시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보호만으로는 과중채무자의 새출발을 위한 주거의 안정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전액을 면제재산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비록 법률에 직접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대통령령에서 소액보증금 전액을 면제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정부가 면제재산에 관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전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 720만원을 면제재산의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체계상으로 볼 때, 면제재산은 압류금지재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 외에 파산법에서 추가적인 면제재산을 정할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핀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도 그 자체를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4) 면책범위의 확대

신도산법은 파산채권 중에서도 조세채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과징금 및 과태료, 파산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단재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당연히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도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파산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피용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의 재단채권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는 동시폐지 사건에서는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제외채권 중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는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와 가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 과태료와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면책제외채권이 인정되고 있어서 개인채무자가 파산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미납된 조세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여전히 납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담은 과중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제도 뿐 아니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조세채무와 공과금 채무의 우선변제가 실무상 강요되고 있어서 조세채무와 공과금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국가가 개인워크아웃협약 등의 당사자로 가입하지 않아 조세와 공과금 채무의 재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사례

화물운송업을 하는 정00씨 (52세)는 사업실패로 약 4억 7천만원의 담보 및 무담보채무와 조세채무 4,700만원을 체납하고 있음.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조세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채무자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상담함.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법원 실무상 변제계획상 1년 이내에 조세채권의 완제가 가능하도록 변제계획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설명을 듣고 좌절함.

○ 사례

이혼 후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김00씨(34세, 생산직 급여소득자)는 전자부품 생산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무담보 채무 4천만원과 조세채무 3,500만원을 부담하게 됨. 2년전 주택을 처분하여 채무를 일부상환하였으나 이후 발생한 조세채무로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경제적 회생이 힘든 상황임. 조세채권액이 개인회생채권과 거의 비슷하여 개인회생제도도 이용할 수 없음.

○ 신문기사(해럴드경제 2005. 7. 14. 자)

금융기관에 진 빚은 채무재조정이 가능하지만 미납 세금은 조정이 안돼 신용불량자들의 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기관에 진 빚을 채무재조정받아 성실하게 분납금을 내고 있는 채무자들 중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해 신용회복 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

조세채무나 공과금채무라고 하여서 일반 민․상사채권에 대하여 항상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가 우월주의의 발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조세나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파산상태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새출발하는데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책대상채권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면책제외채권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5) 무심사 면책제도의 도입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면책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신도산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파산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불허가사유를 심리하여 면책의 허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원이 일일이 직권으로 면책불허가사유를 심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법원에 안기는 것이 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적 채권채무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면책결정에 의하여 직접 불이익을 받을 파산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데 법원이 나서서 직권으로 면책불허가 사유를 조사하는 것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기초로 심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심리의 적정을 기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법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법원은 매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담당 법관의 수를 증원하여 폭증하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비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법원 파산판사 1인당 연간 파산사건 처리건수가 5,000건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산부 법관의 수를 증원하는 방식만으로는 개인파산사건의 효율적인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무변론판결선고 제도, 이행권고결정 제도 등을 도입하여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재판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에 있어서도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고, 면책신청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함이 없이 면책결정을 하는 무심사면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파산 및 면책 절차의 일원화

신도산법에서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제556조 제3항). 한편, 신도산법 제558조에서는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시폐지 사건의 경우에도 파산선고 후에 따로 면책심문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산법의 해석상 면책결정은 파산선고 이후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동시폐지 사건이 개인파산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무상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부가 파산사유의 존부보다도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굳이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폐지 사건의 경우 파산선고 전에 미리 면책심문기일을 열어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를 심사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두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의 신속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7) 공고강제주의 도입

개인파산절차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채권자들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신도산법이나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의 송달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공고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공고제도의 이용이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현재 이러한 제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채업자 등은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음으로써 신청인들이 절차 외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결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송달장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공고강제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1) 관할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근무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본원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서울에서 근무하거나 영업소를 가지면서 위성도시에서 출퇴근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법과 그 외의 다른 지방법원의 개인회생사건의 진행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점, 기준이 법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점도 주거지에 따라 신청인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4개월이면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내려지지만 그 외의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만 해도 3-4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산사건이나 회생사건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사건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신도산법 제3조 제6항).  채무자가 관할에 대하여 선택권을 가지면 한 법원에 사건이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법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는 불이익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택담보부 채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개인 채무자가 주택 담보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별제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별제권자는 거의 예외없이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고 개인 채무자는 주거를 상실하고 새로 월세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에 의하면 채무자는 가용소득으로 무담보채무만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용소득이 50만원인 채무자 갑이 시가 7천만원 빌라에 5천만원의 담보채무(월 25만원씩 이자 지급)를 부담하고 있고, 이외에도 5천만원의 무담보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면 50만원의 가용소득은 5년간 무담보채무의 변제에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집은 경매에 처해지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아가 현재 실무상 담보권 행사로 인하여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되어 월 변제액에서 일정 금액을 유보해 두는데 담보권자는 이러한 유보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담보권을 실행하려고 하는 유인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중채무자 중 다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주택을 담보로 한 채권이 주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서 그 주택 자체의 재산 가치는 전혀 없는 경우도 많으며 주택담보부채권의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지출을 하는 것은 개인채무자에게는 주거비를 지출하는 것과 경제적으로는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권의 이자율이 낮으므로 채무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것 보다 이자를 지급하는 편이 이익입니다.

따라서 미국, 일본과 같이 주택에 대한 담보채무에 대하여도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주거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에게도 주거의 안정은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월세의 형태로 지출하는 주거비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개인 채무자들이 변제계획을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비와 주거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하도록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1인의 주거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의 지방법원에서는 주거비를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의 단축

개인채무자회생법은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을 최장 8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8년의 변제기간은 최장 변제기간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는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미국에서도 변제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회 내에서 격론이 있었는데, 금융기관 측의 의견은 변제기간을 7년 내지 10년으로 하자는 것이었으나, 이에 대하여 7년 이상의 기간을 최소한의 생계비만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비자발적인 노예상태의 강요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어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제기간이 정하여졌던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미국과 같이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까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최장 변제기간은 신도산법에 의하여 5년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원칙적인 변제기간을 3년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법률에 명시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법원의 실무운영에 통일을 기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원칙적인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3년으로 단축해야할 필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5년간의 원칙적인 변제기간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가 낮으므로 수행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둘째, 현행의 실무에 따르면 5년 동안 신청인들은 최소한의 소득만을 창출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여가로 소비하거나 채권자가 파악할 수 없는 소득을 창출하는 데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복귀가 그만큼 늦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채무자들을 가능한 한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시키고,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5) 보증채무자의 보호

신도산법 제625조 제3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당초 보증채무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채무자의 가족 내지 지인들인데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함으로써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일시청구 및 추심을 하게 되면 보증인도 과중채무자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함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국가경제적으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일시에 이행할 능력이 없으면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 보증인까지 파산상태에 처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합니다. 나아가 주채무자의 주변사람까지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주채무자의 회생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주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 보증인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주채무의 전부에 대한 보증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확률 보다는 주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일부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인가나 폐지된 이후에 변제계획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명목상 채무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차입한 채무액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언제라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도산제도에서의 보증채무자의 보호와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보증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보증의 이용은 연쇄 파산을 불러와 어음제도와 함께 중산층과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개인신용위기를 증폭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현재 은행내규 수준으로 되어 있는 보증한도액(2,000만원)의 제한을 입법에 반영하여 보증채무의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법률구조의 필요성

가. 소비자 도산과 법률구조

채무자가 신도산법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신문공고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송달료와 인지대 등 약 20만원(채권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정도의 비용이 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 200만원 정도의 변호사 수임료가 소요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의 정비 외에도 법률구조공단 등에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하여 개인이 손쉽게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민간상담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구조 제도

(1) 대한법률구조공단

(가) 무료법률구조대상자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 가장, 북한이탈주민, 영세담배소매인(월 평균 담배판매금액 220만원 이하), 사회연대(사)함께만드는세상의 수혜자, 월평균 수입이 22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서울 지역의 경우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나) 구조범위

개인파산, 개인회생신청비용 및 변호사 비용 -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 장․단점

구조공단의 구조대상이 되면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원에 신청서 접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업무 폭주로 별다른 준비 없이 구조공단을 방문하는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채무자 본인이 신청서류를 꼼꼼히 작성하여 이를 플로피디스켓이나 CD에 저장하여 파일형태로 구조공단에 제출하면 절차가 조속히 진행됩니다.

(라) 평가

민변이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료에 의하면 2004.9.부터 2005.11.까지 개인파산은 636건의 접수를 받아 516건의 구조결정을 하였고, 개인회생은 159건의 접수를 받아 134건의 구조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신청사건의 1~2%정도만이 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업이 개인파산제도에 있어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 법률부조협회의 법률구조사업의 56%정도가 개인파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개인파산을 지원하는 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2)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의 관할 법원

(가) 소송구조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만 70세 이상인자

(나) 소송구조를 받는 비용

변호사비용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제공합니다. 공고료, 송달료는 채무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 이용절차

채무자가 소송구조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법원 안내창구에서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을 발급받아 지정변호사를 방문하여 소송구조신청을 위임하면 지정변호사가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후 개인파산, 회생사건을 대리합니다.

(라) 채무자가 지정변호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및 소송구조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제출(변제계획 포함),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마) 장․단점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와 달리 채무자 본인이 공고료,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은 단점이나, 지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첨부서류만 준비하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운영하는 개인파산지원변호사단은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개인회생사건은 제외)에 대하여 채무자 본인이 인지대, 송달료 이외에 변호사 보수로 45만원(부가세 별도, 단 채무액,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을 부담하면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 대리해 주고 있습니다.

(4) 그 밖의 정당,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민주화운동공제회, 파산지원연대 등에서 개인파산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고 신청서류를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서 강의를 듣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검토를 받은 후에 그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법률구조 활성화 방안

현재 시행되는 있는 법률구조(소송구조 포함)은 무료 구조 대상자가 협소하고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절차가 번거로우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비용(서울지방변호사회)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복지 차원에서 법률구조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법률구조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상태에 처한 개인들이 조속히 새출발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경제적 재건을 도모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를 위한 법률구조는 매우 효율적인 복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첨부서류만 준비해 가면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 주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휴면예금으로 조성된 공익기금이나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등과 연계하여 신용상담사를 육성하고, 이들이 채무현황과 적절한 채무재조정 방법에 대한 상담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서류의 작성방법을 검토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사기죄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려

가. 2000-2003년경의 카드빚 연체자들에 대한 무더기 형사고소에 대한 검찰의 형사정책적 배려와 법원의 판례의 태도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남발로 카드빚 연체가 증가하자 야간에 찾아가 망신주기, 계속적인 전화로 심리적 압박주기, 책임없는 가족들에게 변제강요하기 등 카드회사들의 각종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난무하였습니다. 특히, 카드연체자들을 형사고소해 놓고 그 가족들에게 전과자를 만들지 않으려면 빚을 갚아라는 식으로 형사고소를 사실상 채권추심수단으로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형사소추행위를 카드회사가 채권추심수단으로 악용(?)하고자 하자 카드회사들의 무분별한 채권추심행위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카드빚 연체자에 대한 형사고발로 검찰이 카드회사의 채권추심기관이 되고 있다는 법조계의 자조섞인 회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용카드회사의 사기죄 형사고소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는 등 형사정책으로 카드빚 연체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카드빚 연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그 속성상 최초 발급시부터 카드발급회사가 카드발급 신청인에 대하여 엄격한 신용평가를 한 후 신청인에게 제공할 신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때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신용에는 그의 과거나 현재의 신용뿐만이 아니라 장래의 신용도 포함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신용카드의 속성상 현재는 비록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인 신용카드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고지하는 등 그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4.12.22.선고 2004노2370판결 등).

나. 위와 같은, 검찰과 법원의 형사정책적 고려는 카드빚 연체자 등 개인파산자들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보다는 사회적 회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것입니다.

① 신용카드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가깝고, 이 중 자기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파산자가 100만명이 넘는 상태에서 이러한 개인파자들의 가정파탄, 범죄, 자살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의 예방과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생시키는 문제가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

② 이러한 과중채무자의 양산의 원인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길거리에서 신용조사도 없이 경품까지 주면서 마구 발급하였던 신용카드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개인채무가 눈덩어리처럼 커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경제성장률에 매달려 빚으로 내수소비를 진작하려 했던 정부관료들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일어난 것인 점

③ 이러한 개인파산자, 신용불량자들이 채무조정을 통하여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활동을 전개하고 정상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내수진작을 통하여 현재의 경기침체를 벗어날 중요한 과제인 점

④ 정부도 이러한 점 때문에 개인파산자, 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 각종 금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법원도 개인파산 활성화를 위한 소송구조 제도의 도입과 상담활동 강화 등 사법적극주의에 나서는 상황

⑤ 미국의 년간 소비자도산건수가 160만건, 일본이 27만건(2003년기준) 정도로 신용연체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보다는 채무면책 등을 통하여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는 것이 이미 선진국에서 확인되어 파산제도를 통한 구제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점

등 여러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신용카드연체자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들어 경제적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채무면책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들을 경제적으로 회생시키고 국가경제도 이러한 개인들의 회생을 통한 소비진작과 사회복지비용의 절약 등을 통한 경기회생의 효용을 얻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검찰과 법원도 카드빚 연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최근(2005년도)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신용카드 고소건수가 1,566건으로 급증하였다가 검찰의 채권추심기관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2000년에는 신용카드연체 고소건수가 425건으로 크게 줄었는데, 2001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하다가 2,003년 2,000건을 넘어 2,004년에는 무려 5,222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검찰의 기소건수도 2,000년 132건에서 2004년에는 무려 1,360건으로 4년 사이 무려 10배가 증가하였다. 검찰의 신용카드연체자들의 형사처벌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려가 크게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에 대하여 파산채권자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이러한 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해석될 수 있어 면책제외채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파산채권과 관련된 형사 고소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실무상 파산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하여도 사채업자 등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채무 변제와 개인회생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압박을 가하고, 형사 법원에서는 기존의 대여금 사기에 관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별다른 어려움없이 유죄판결을 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라. 120여만명의 개인파산자들을 형사처벌하여 경제적회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보다 개인파산과 면책제도 등을 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회생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전체의 효용측면에서는 훨씬 사회적 효용이 크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우리사회의 합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정책과 검찰행정의 측면에서 개인파산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은 개인파산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7. 불법채권추심제도의 정비의 필요성

가. 채권추심 제도의 문제점

(1) 채권추심의 의의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여 임의변제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채권은 발생 당시부터 미래에 이행될 것을 예정하는 것이며 다양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만족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임의변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부단한 설득과 요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간의 채권관계와 달리 기업의 경우에는 정기적, 계속적 거래를 통해 다수의 채권이 발생하고 당사자의 수도 많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사회에서 채무가 불이행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직, 질병, 사고 등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채무 발생 당시 예상하였던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의 발생비율을 낮추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적정하게 그 불이행상태를 가급적이면 소송이전의 단계에서 제거함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해결수단이 바로 채권추심업입니다.

(2) 채권추심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채권추심 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은 그 보수가 추심 결과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비합법적이거나 강폭한 방법을 사용할 유혹이 크며 채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써 채무자가 괴로움을 못 이겨 변제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집과 직장으로 반복해서 전화하기, 모욕적인 언사로 무시하고 협박하기,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 알리기, 강제집행 예고장 등 협박성 문구를 쓴 엽서와 우편물 발송, 고의로 법원에서 보낸 서류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법원 내 우체국 청사에서 우편물 발송하기, 채무자의 집과 직장으로 직접 방문하기, 주민등록 말소하기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법 또는 부당 채권 추심행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산선고 후 면책된 채권이나 한정승인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하거나 일부 신용카드사는 자신의 채권은 파산으로 인한 면책과는 무관하게 법원에서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이러한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채무변제를 위하여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자와의 사이에 회수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하는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불법 또는 부당 채권추심행위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문제될 때에는 채권추심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앞장서서 규제완화에 나서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3) 법체계상의 문제점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그 본질상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법률사무로 인정되었으며,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그 직무의 공공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변호사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법률절차에 의한 추심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기 때문에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한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이나 채권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자에 의한 다양한 불법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한 효율성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의 채권추심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없이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 채권추심업체의 자본금 요건 등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으며 금융 감독당국의 미온적인 감독까지 겹쳐진 탓에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도외시한 채권추심이 횡행하도록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향

변호사 대리의 원칙 상 법률사무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가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는 채권추심인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기본급은 거의 없거나 아주 형식적으로만 지급하면서 채권추심으로 인한 회수금액의 일정액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행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도 채권추심인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직접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추심 형태는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에게 고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인이 자신의 수입을 위하여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라도 채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채권을 추심하게 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채권추심 문제는 부실채권의 원활한 처리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채무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사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보다 정확하게는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의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 근절을 위해서 채권추심업무가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에 준하는 엄격한 법적 통제 아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공정채권추심법을 두어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사적 채권추심에 대한 폭넓은 방어권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추심업자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자재하게 되고, 채권자는 당초 사법 체계 안에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예정되었던 법적 수단에 의한 권리 보호를 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적이고 강박적인 채권추심에 의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소비자 도산 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결국, 개인신용위기에 대응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원활히 작동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가 원만히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적인 채권추심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권추심을 즉각 중지하고 민사집행법과 도산법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비록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평화롭게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절대적인 한계로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채권추심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규율은 현재 사업자단체인 금융기관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재정경제부 등이 담당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의 법률적 성격이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민법과 변호사법의 특별법으로서 법무부가 주도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서민들이 불법채권추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사법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8. 맺음말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직까지도 파산제도를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하는 시혜적인 차원의 제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서는 파산제도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파산제도는 미래의 소비변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제공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무 재조정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공헌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파산제도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라는 시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도산제도는 과중한 채무에 허덕이는 개인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인적자본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변동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며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파산자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여 경제를 부양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에 대한 많은 사회보장비용이 들고 이들의 범죄, 가정파탄, 자살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많은 비용이 소용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소비자 도산제도는 사회통합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강조함으로써 소비자 도산제도가 제공하는 이러한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에 소홀하였습니다.

소비자 도산제도의 정비와 법률구조의 확대를 통하여 파산상태에 처한 개인에게 광범위한 새출발의 기회를 허용하고,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도산제도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파산자가 영위할 수 없는 사업(가나다 순)

1. 1종 화학물질제조업

2. 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관련)

3. 건설업

4. 건설폐기물처리업

5. 고압가스 제조업

6. 골재채취업

7. 관광사업

8. 관세자유지역안에서의 등록사업

9.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판매업

10. 근로자파견사업

11.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12. 기상예보사업

13. 남극활동의 허가

14.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대행업

15. 농약 방제업중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

16. 농약의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

17. 뉴스통신사업

18.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

19. 담배제조업

20. 대기환경보전 지정사업자

21. 대부업

22. 도매시장법인(농수산물도매)

23. 도시가스사업

24.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25. 마주(馬主)등록

26.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27. 먹는샘물제조업

28. 무역자동화사업

29.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

30.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업

31. 방문판매업

32.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

33. 복합운송주선업

34. 분뇨등 관련영업

35. 불법감청설비탐지업

36. 사격장

37. 사설항로표식의 위탁관리업자

38. 사행행위영업

39.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

40. 석유정제업

41. 석탄가공업

42. 소방시설관리유지업

43.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

44. 소방시설업

45.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업

46. 수로사업

47. 수상레저사업

48. 수처리제제조업

49. 수출입업

50. 승강기보수업

51.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52. 시장도매인(법인만 가능)

53.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ㆍ운반업ㆍ판매업 및 보존업

54. 식품접객업

55. 안전관리대행업

5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

57. 어장정화ㆍ정비업

58. 어항시설사업

5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6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업

61. 외국용기등 제조업

62. 용기·랭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업

63. 유독물영업

64. 유ㆍ도선사업

65. 유통업(대규모 점포등록)

66. 의료기기 제조업

67. 자동차관리사업

68. 자동차운전학원

69.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사업

70. 저작권신탁관리업

71. 전기공사업

72. 전기사업

73. 전력설계업ㆍ감리업

74. 정기항공운송사업

75. 정보통신공사업

7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77. 주류제조업

78. 주류판매업

79. 주택건설사업

80. 중도매업(농수산물도매)

81. 지적측량업

82.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83. 집단에너지사업

8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제조업

85. 측량업

86. 토양관련전문기관

87. 폐기물처리업

88. 폐기물해양배출업

89. 폐수처리업

90. 학원 설립ㆍ운영

91.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업

92. 해상여객운송사업

93. 해양오염 방제ㆍ청소업

94. 해양오염 조사기관

95. 해외이주알선업

9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97. 화장품 제조업

기타 제한

1. 국비유학시험에 응시불가

2. 민간자격의 공인 (자격기본법,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불가

3. 의지ㆍ보조기기사 국가시험 응시불가

파산자가 가질 수 없는 직업 (가나다순)

1. 가맹사업거래상담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회사의 임원

3.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관련)

4. 건설폐기물처리회사의 임원

5. 건축사

6. 경륜ㆍ경정의 선수 및 심판

7. 경매사

8.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 특수 경비원

9. 경비회사의 임원

10.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관련)

11. 경찰공무원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13. 공무원

14. 공익법인의 임원

15. 공인노무사

16. 공인인증기관의 임원

17.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

18. 공인회계사

19. 공증인

20. 관세사

21. 교통안전공단의 임원

22. 교통안전관리자

23. 국가정보원직원

24.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25. 국민연금공단의 임원

26.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임원

27. 귀속재산의 매수인

28. 금융감독기구의 임명직 위원

29. 금융기관의 임원

30.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31.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

32. 기술사

3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임원

3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

35. 뉴스통신사업의 편집인

36. 담배소매업자

37. 대기오염 확인검사대행자

38. 대한적십자사의 임원

39.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40. 도매업무를 하는 법인의 임원

41. 도선사

42.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43.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합의 임원

44. 매매사(농수산물도매시장)

45. 문화재 수리기술자

46. 방사선취급감독자

4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4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49. 방송편성책임자

50. 법무사

51.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직원

52. 변리사

53. 변호사

54.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직원

55. 보건교육사

56. 보험설계사

57. 보험회사의 임원

5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

59.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60. 부산교통공단의 임원

61. 사설항로표식의 관리자

62. 사회복지사

63.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6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65.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

66.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67. 새마을금고의 임원

68. 선물업자의 임원

69. 선박운항관리자

70.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

71.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

72. 세무사

73. 소방시설관리사

74. 소음ㆍ진동 검사대행자

7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

76.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

77. 수의사

78. 시설물안전관리공단의 임원

79. 신용정보회사의 임원 및 직원

80.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

81. 신탁회사의 임원

82. 싸움소주인

83. 야생 동ㆍ식물보호원

84. 약사 및 한약사

85. 어업관리사

86.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87. 에너지이용관리공단의 임원

88. 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ㆍ조합의 임원

8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모집인

90.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

91. 염업조합의 임원

92.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임원

93. 원자로조종감독자

94. 원자로조종사

9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96. 유네스코의 위원

97. 응급구조사

98. 의료기사

99. 의료인

100.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

10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102. 재외동포재단의 임원

103.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임원

104.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105.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임원

106.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의 임직원

107.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의 임직원

108. 정신보건전문요원

109.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1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임원

111. 조수보호원 및 명예조수보호원

112. 종합금융회사의 임원

11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근감사

114. 주민감시요원(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관련)

115. 주택관리사

116.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임원

117.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118. 증권회사의 임원

119. 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관련)

120. 지방공무원

121. 지방공사의 임원

122. 지원병

123. 지적측량공사의 임원

12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25. 청소년 수련시설의 대표자 및 임원

126. 청소년지도사

127. 청소년진흥센터의 임원

12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협회의 임원

129. 측량시 성능검사대행자

130.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131.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관세법관련)

13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협의체의 구성원

133.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134.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

135.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원

13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137.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138.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임원

139.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원

14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원

141.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임원

142.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143. 해양사고의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

144.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145. 핵연료물질취급자

146. 행정사

147.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평가대행자

148. 환경관리공단의 임원

149.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150. 환경영향조사대행자

151. 환경오염 검사대행자

152. 환지사

■ 첨부 2

사기죄 파산에 대한 면책자들의 의견

면책자 클럽 운영자/허  진

지난2005년 11월 30일 (대법원 1부 2004도 3408 주심 강신욱)판결이후 불거진 카드사들의 사기죄소송의 남발 및 협박에 이미 법원에서 면책 판결을 받은 면책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 확정까지 받은 면책자들을 상대로 금융권에서는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면책자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 상황의 무분별한 채권사들의 소송은 파산/면책을 진행하시는 분들과 면책을 받으신 많은 분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위의 판결을 비교하여 보면은 거의 모든 면책자들은 사기죄에 해당 된다는 사실입니다.

카드사의 길거리 발급 당시에 무분별한 발급에 대한 개인의 실수도 있지만 그것을 조장하고 개인의 능력 및 신용등도 고려하지 않고 카드를 남발한 카드사들 또한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에서는 1~2천만윈의 카드를 사용하고 고의로 갚지 않아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목적을 가지고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카드돌려막기 또한 카드사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매달 타 카드사에서 현금써비스 및 대출을 발생시켜 연체없이 꼬박꼬박 돈이 입금될 때도 문제삼지 않고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주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고 속칭 카드깡의 상황도 알면서 연체가 발생되지 않으니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사용 하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연체 안 시킬려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최후에는 형제/가족/직장동료/친구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아마 인생중에 금전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황이 그때였을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면책 확정후에 모 은행에서 제기한 소송에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면책자분은 여성분으로 백화점에서 명품(20여만원짜리 옷)이라는 메이커 의류를 구매한 카드이력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쪽의 한회원분은 면책결정을 받고 확정을 기다리던 중에 모채권사에서 항고가 들어왔습니다. 항고이유는 낭비였습니다.

이분은 연체전에 조그만한 사업체를 운영하셨고 직원회식과 거래처 접대등에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자그마한 사업체이다보니 직원들 밥값으로 10만원 안쪽의 지출과 접대시 유흥주점에서의 50만원 안쪽의 카드지출이 있었고 그것을 채권사에서 낭비로 지적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그내용을 낭비로 인정하여 면책 불허가를 주었습니다.

법원의 사치 및 낭비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모르겠으나 “면책자클럽”의 자체조사 결과 70~80%의 회원분들의 사용내역중에는 백화점이나 상점.마트등에서 고가(?10~30여만원정도의 의류 및 물품 구입)의 내역들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40~50여만원정도의 유흥업소의사용내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연체만 피하고자 일간지나 인터넷/생활정보지에 실리는 급전 대출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속칭 카드깡이란 것을 아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면은 본인은 어디서 어떤 물품을 구입 및 결제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생전 백화점 출입도 안하시던분의 명세서에 몇백만원짜리 물품구입/유명할인점의 엄청난 액수의 첨단 가전제품구입/주유소의 몇백만원의 주유대금등 몇 년동안 전혀 소비가 발생되지 않던곳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속칭 카드깡뿐만이 아니라 금깜, 납골당깡, 차깡, 상품권깡, 쌀깡등 기존의 소비가 발생되지 않던 내역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이 돈은 카드사로 고스란히 입금되었습니다.

카드가 사용된 곳의 내역을 보면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가전제품매장, 공무원연금매장, 면세점, 주유소등 유명업체에서 현물거래 없이 단지 카드승인을 받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등이 교묘(직원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히 이용되었고 카드사에서도 그당시에는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산으로 진행을 하면은 카드사와 금융권에서는 교묘히 이런 내용을 사치나 낭비로 몰아서 한사람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게끔하고 승소하였다는 언론에 보도를 모든 채권사측에서는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당신도 소송 제기할 것이다. 우리가 소송걸면 당신은 파산자로 평생 살아야 한다는고 엄포를 놓고 해당기사를 스크렙하여 모든 채무자에게 일괄 발송합니다.

심지어 면책을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우편물을 발송하여 ‘소송제기하지 않을테니 원금만 갚아라’ 라는 식의 추심을 합니다. 물론 현명하신 판사님의 판결에 불복하지는 않지만 판결에 대한 의아심을 가슴에 품고 속으로 삭이는게 면책자의 현실입니다. 법에 의하여 살아난 사람이 법을 적용하시는 분의 의견을 반박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사기죄 판결은 한사람의 판결이 아닌 모든 면책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며 우리 면책자들도 모두 사기범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고 경찰서로 자수하려 가야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책자들의 사회적으로 받는 편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채무에 처하여 있다 파산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정리하여 빚잔치를 하고 가족들이 기거할 수 있는 사글세방 하나 얻고 파산을 접수를 합니다.

현행 법률로는 파산접수가 빚에서의 탈출이 아닌 면책이라는 한가지 희망을 가지고 면책불허가/재량면책등이 나올까 조마조마 하면서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을 법원의 시계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파산 선고가 나고 면책접수를 하면서 면책심리를 지나고 가슴 한쪽에서는 희망이라는 신기루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은 지난 과오를 교훈 삼아 다시는 실패하는 삶이 아닌 내가정과 이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이 나를 면책하여 주신 판사님의 뜻이고 사회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각오를 면책 받고1~~3개월 안에 잘못된 생각 이였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6.000여명의 모든 면책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리적인 자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신용불량자였지만 현재는 일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추심만 안 받고자 면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과 인권유린까지 당하는 경우가 수시로 생깁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강자라고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약자여도 인권까지 무시당하는 현실에 수긍할 수 없으며 면책자여서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제도권의 논리에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후에 우리들은 채권사들과 연락을 하게 됩니다. 면책을 받았으니 신용정보회사에 기록된 불량정보 해제하여주고 추심행위를 멈추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줍니다.

이때부터 마찰은 시작이 됩니다. 법원에서 면책을 받아서 추심만 안할 뿐이지 이 채무는 평생 기록된다. 당신 재산 생기면 언제든지 재산에 압류를 걸겠다. 파산한 기록을 가지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하느냐등의 비난부터 채권사와의 싸움이 시작 됩니다.

우리의 면책사실 통보로 신용정보상의 채무불이행정보의 불량정보는 해제 및 삭제가 이루어지고 특수기록이라는 7년짜리 주홍글씨를 달게 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하여 법원의 면책을 받은자라는 1201의 바코드가 이마에 새겨지고 이때부터 면책에 회의가 느껴지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각 채권사에서 삭제하였던 불이행정보가 다시 등재가 되기도 하며 간간히 추심도 이루어집니다. 물론 금감원과 재경부에 민원을 진행하여 그 기록은 삭제처리가 되지만 채권사측에서는 실수라는 단어로 무마 시킵니다. 같은 채권사에서 2~3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도 실수라고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고 면책이후에 새롭게 이사를 하여 주소이전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갚을 채무가 없으니 채권사측에 연락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채권사측에서는 면책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무단(과거 채무기록을 제출하여 발급 받음.면책이후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 이것은 엄연한 허위사실이고 동사무소에서는 그서류와 발급자가 작성한 위임장만 받고 발급하여줌.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장치가 없음)으로 발급받아 바뀐 주소로 추심우편물등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면책을 받은 여자분께서 결혼을 하였고 남편은 면책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던 중에 우편물이 배달되어 남편분의 추궁에 면책사실을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채권사에서는 면책자분의 서류를 정리를 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라고 변명을 하였지만 그런 일들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면책자들에게는 본인의 통장내에서 쓸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집단민원등을 진행하여 지금은 시중은행에서 발급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용이 있는 신용카드도 아닌 본인의 통장에 있는 잔금내에서 사용하는 카드마저도 발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차별입니다.

정상적인 신용을 가진 사람이 대출자격에 부합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지만 가족 중에 면책자가 있어서 대출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실행시켜야 하지만 가족의 신용까지 조회한다는 것은 엄연한 개인정보침해이며 가족중에 면책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연좌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모든 대출에 가족의 신용까지 조회하여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연도가 2004년3월입니다.

그러나 면책자중에 기존에 대출(시중은행)이 있었던 분들에게 한번의 고지 및 통지도 없었고 파산 진행하시던 분들께서는 원채권사만 기록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면책이후 신불해제과정에 전혀 모르고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람표상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 들어가 있다고 채무변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원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파산법상에 고의에 의한 누락이 아니면 파산의 효력이 미친다는 조항을 들어 신불해제등을 요구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변제만 주장하고 있고 그럼 고의로 누락시킨 채권이라는 것을 증면하라는 질의에도 변제만 종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면책까지 끝 나신분들이나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진행하고 있는 실정에 정부투자기관인 공사의 터무니없는 태도에 면책자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주택공사에서 신용정보상의 불량기록을 해제를 하여주지 않아 신용불량자 상태로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취업보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들이 연체가 시작되면서 업무 시간 중에 걸려오는 수십통의 전화 및 추심원등의 방문과 회사로의 통보/동료직원에게 연체사실통보(물론 불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위법인지 모름) 등으로 회사의 자격제한이 아닌 업무 불성실등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파산/면책을 진행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나 일당제로 근무를 하게됩니다. 정 직원으로 근무 하였을 시에는 4대 보험 가입 등으로 근무지가 추심원등에게 노출이 되어 다시 추심에 의한 근무장애가 생기고 급여차압등으로 생계도 유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증보험 발급도 안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힘이 듭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취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서류에서 통과, 면접에서 합격하여 근무가 결정이 되면서 회사에서 신입사원의 보증보험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99.2%예금보험공사투자회사)에서는 신용정보상에 특수기록1201를 보고 보증보험 증권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면책자클럽”에서는 집단민원을 진행하여 취업에 관련된 보증보험을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지만 각지역의 대리점과 지점에서는 본사의 공문을 숙지하지 않아 발급을 요청한 회사에 발급이 안된다고 안내를 하여 회사측에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우리모임에서는 이런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서울보증보험 본사측에 연락을 하여 발급이 되게끔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신입사원이 정상적인 신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로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방문교육교사. 백화점의 중간관리자/신문보급소 및 우유보급소등의 개설에 대한 보증보험은 특수기록으로 인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면책자들이 보증보험회사측에 피해를 끼쳤다면 감수하여야겠지만 단지 면책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는 것은 기본권침해이며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묵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발급하여 주는 휴대폰 할부에 대한 보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과거에 금융권에 채무가 있었고 정상적인 변제가 아닌 법원의 면책에 의한 해결이라는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면책자들에게 보증을 하였더니 사고률이 일반인들 보다 높다는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신용정보상의 면책사실만 가지고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신용불량자상태에 처한 분들을 상대로 취업에 대한 보증보험을 발급하여주고 있고 그분들의 사고률이 일반인들보다 낮다 라는 통계자료를 내고 있지만 면책자들에게는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정부투자회사의 횡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면책자들의 신용등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에서는 10등급으로 등급을 나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책받은지가 약19개월(2004.9.2)정도 되었습니다.

면책이후 작은 적금도 들고 있고 주택부금도 넣고 작은보험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발급받은 체크카드도 사용하며 최대한 소득에 대한 정보를 금융권에 노출을 시키고 신용을 올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책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신용등급은 10등급입니다.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연체 3년 되시고 어떠한 채무변제에 대하여 방법을 강구 못 하고 계신분의 신용등급은 8등급입니다. 연체중인 분들의 신용이 면책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에 등급에 대한 조견표를 보면은 파산한자는 10등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어디에도 면책자에 대한 등급은 없습니다.

면책자의 신분이 파산자의 신분과 동일한 것인지..... 면책받고 특수기록이 없어질때까지는 신용등급의 조정이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우리가 면책이후의 삶은 곧 민원의 달인으로 들어서는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채권사에서는 면책자들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는 수시로 변경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에게는 실수라는 말로 덮어버립니다.

면책을 받고 신용정보회사의 정보가 변경이 되면은 그이후의 신용정보의 조회와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채권사측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조회 및 발급이 이루어지고 난후에는 어김없이 추심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연락으로 항의를 하지만 이후에 얼마되지 않아 같은일이 반복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금감원/재경부/청와대/행자부(주민등록초본/새마을금고)/각 지자체(대부업체)에 민원을 진행합니다. 민원의 답변이 만족스러웠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의 기관에서는 “면책자클럽”의 모임이름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로 하위기관으로 이첩하고 받은 곳에서는 해당 금융사로 이첩하고 중재가 없습니다.

해당금융사의 답변은 그대로 우리에게 배달됩니다.

현재 “면책자클럽”에서는 우체국에 사서함을 개설한 후에 개인과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을 사서함으로 받아 회사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서함으로 들어온 답변은 모임에 올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자연채무에 대한 단어의 모호함에서 발생된다고 판단합니다.

면책된 채권은 소멸이 아닌 단지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로 남는다는 법조항이 이런한 분쟁을 유발하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받을 수 없는 채권은 채권으로써 가치가 상실되는데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갚으면 받을 수 있는 채무로써 면책자 곧 채무자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며 채권사 입장에서는 채권관리 차원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도 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받아 추적을 하여 재산변동 상태 체크하면서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법률적 용어는 자본적의 사회에서 도전하여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가 공존하고 실패한자가 제기를 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며 채권사측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책자로써 소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플러스(+)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400보정도 나가있으면 우리는 제로(0)상태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하여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마이너스(-)100정도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법원의 면책 판결에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우리의 가정과 내가 맡은 업무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진 빚을 떳떳히 갚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권도 인권입니다. 차별받지 않은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도 소중합니다.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면책자입니다.

고로 일반인이고 자연인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강력히 파산을 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상태가 면책자로써 감수해야만 될 업보라면  우리는 파산을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산을 하지 말라고 할 생각입니다.

법률적인 규정의 정비와 제도권의 차별에 대한 벌칙을 명확히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02-522-7284 위원장/ 김남근, 담당자/ 문정호 간사)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02-723-5303 위원장/ 이헌욱, 담당자/ 권오재 간사)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 운동본부(02-761-4064 본부장/ 이선근, 담당자/ 임동현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