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 자료집

2006년 5월 18일(목) 오전 11시

미 대사관 앞

식품위생 및 광우병안전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홍하일(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환경운동연합

- 한미FTA저지 농축수산대책위

- 녹색연합

○ 별첨자료 설명

- 보건의료단체연합, 국건수

○ 질의응답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거짓말에 근거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한미 FTA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는가

한국정부의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미국 도축장 및 수출가공업자 현지조사가 5월 20일 끝난다. 이후 한국정부는 곧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할 예정이고 이로서 ‘한미 FTA 본협상이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지연은 있을 수 없다’는 미국측 협상대표의 요구가 어김없이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가장 단순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한국정부 및 미국정부는 이 단순한 질문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국민을 더욱 불안에 떨도록 만들었다. 지난 3월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에 한국정부의 태도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 한국정부의 애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과 새로운 미국의 광우병 소 발생이후의 수입결정과정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의혹과 거짓말로 점철돼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조치가 한미 FTA의 사전합의사항으로서 국민의 생명보다 FTA의 성사를 위해 근거 없이 내려진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수입결정과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사실상 전혀 근거가 없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함을 밝히며 이에 기반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과 한국, 양국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치아조사는 3번째 광우병 소 나이를 8살 이상이라고 확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확인된 3번째 광우병 소에 대해 미국정부는 또한번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역학조사를 거친 후, 97년 8월 이전에 출생한 소이므로 다른 미국 소들의 광우병 위험은 극히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97년 8월 이후의 소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별도로 치더라도 이 광우병 소가 8살 이상이라는 결론조차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 소는 출생기록이나 품종등록 문서가 전혀 없었고 개체 인식을 위한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ear tag, 피부문신, 스프레이 등, 별첨자료 1 참조). 이 경우 치아조사만으로 소의 절대연령을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립된 견해다. 캐나다식품검사국(CFIA)의 “국가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별첨자료 2 참조)은 “소의 나이를 확증할 때 품종등록 문서와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치아 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30개월령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이 이력추적제 도입 전에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이유도 치아를 통한 나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소의 나이가 5살이나 6살이 넘을 경우 나이 판정은 신뢰할 수 없는 근사치에 불과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국 농림부는 “미국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가 최소 8년 이상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한국의 농림부는 치아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맞출 수 있는, 전세계에서 아무도 모르는 신기술을 개발했단 말인가?

둘째 미국 현지조사단 파견은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국 현지조사를 통해 미국 도축장과 수입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 파견한 미국 현지 시설 위생점검단은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9일 “시간이나 인력을 고려해” “3개조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주간의 일정으로 신청 작업장의 50% 정도만 현지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파견한 조사단은 3월의 계획보다 조사인원 1명이 더 늘어났을 뿐 일정은 똑같다. 그런데 정부는 이 조사단이 37개소의 미국의 도축장과 가공장을 “철저하고 깐깐하게” “100% 방문조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지조사단에 추가된 1명은 수퍼맨인가?

셋째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0개월령 이하에서도 광우병이 걸린 소는 영국과 일본에서 여러 마리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치자.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인지 아닌지 한국정부는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소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에서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일 뿐이다(농림부 자체 자료, 별첨자료 3 참조).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농림부는 2006년 3월 6일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별첨자료 4 참조)에서 어처구니없게도 미국 쇠고기 월령을 “문서 증명”이 없을 경우 근거 없는 “치아검사법”으로 판정하겠다는 규정을 포함시켜 불합리한 수입조건을 합리화 하였다. 일본의 경우 광우병 발생국가임에도 수입조건으로 이력추적이 되지 않는 소는 수입불가 조건을 관철하려고 끝까지 노력한 바 있다. 이 점에서 광우병 미발생국가임에도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한국의 농림부의 수입위생조건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농림부는 쇠고기만 보고 그 나이를 알아맞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인가?

넷째 미 쇠고기 수입조건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보다 강화된 조건이라는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라고 밝혀왔다. 농림부는 “30개월로 나이를 제한했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뼈와 내장 등을 수입조건에서 제외하면서 순수한 살코기만을 들어오게 하여” “국민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뼈가 제거 된 근육”이라는 조건은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 아니라, OIE 규정과 정확히 같다.(OIE article 2.1.13) 오히려 일본은 20개월령 이하로 수입조건을 강화시켰으며, 홍콩의 수입조건도 뼈 없는 쇠고기였다.

한국농림부에 비치되어 있는 OIE 규정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OIE 규정과 다른 특별판인가? (첨부자료 5)

다섯째 OIE 규정 자체가 비과학적이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이 더 이상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근거가 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 사실들은 광우병의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라는 점이며(별첨자료 6 참조) 결국 광우병은 최대한의 사전예방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OIE 규정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영국에서는 19건, 일본에서는 두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또 애초에 광우병 발생국가에서는 수출입이 금지됐던 OIE 규정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후 ‘광우병 발생에 상관 없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로 바뀌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 국제무역사무국의 규정이 바뀌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본과 유럽은 광우병 발생국가임에도 OIE 규정과 상관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

왜 한국정부에게만 OIE 규정이 국민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계율이 되는가?

여섯번째 미국가서 LA 갈비도 먹는데 쇠고기 수입도 문제없다는 주장은 수입업자의 궤변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 이 근거로 97년 8월에 취한 광우병 예방조치가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조치이며 미국조차도 불완전성을 인정한 조치라는 점, 미국내 검역조치의 문제점은 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조치라는 점을 우리는 여러차례 정부에게 지적한 바 있다.(별첨자료 7).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대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가축방역협의회위원들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는다고 모두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든가, 어떤 식품도 “용인할만한 위험성(acceptable risk)이 있다”라는 식의 망언만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 가서 LA 갈비도 먹는데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궤변을 정당화시켜 줄 뿐이다. 미국의 최대소비자단체인 소비자연맹이나 퍼블릭시티즌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치 않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정부들도 똑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한국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내유통단계의 안전망도 갖추지 않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있다.

모든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최후의 방비책으로 국내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안전망조차 갖추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쇠고기 소매점의 원산지 표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외국산 쇠고기가 국내쇠고기로 둔갑하고 있다. 음식점이나 쇠고기 원료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큰 음식점에서만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전에 유통과정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체계까지 미국산과 국산 쇠고기를 완전 분리하는 안전망을 만든 후 수입을 재개하였다.

한국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시는 이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소비자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믿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인가?

한국정부는 이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철저한 대국민 사기극을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의 수입농축산물 검역조치, 유전자조작식품(GMO)표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한국의 식품안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한미 양국정부는 축산업자와 쇠고기 유통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한미FTA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없다. 우리는 한미 양국정부에 대해 모든 수단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환경, 보건의료, 농민, 수의사,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양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정부는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미국정부는 부당한 쇠고기수입 요구를 중단하고 미국의 광우병 예방 사료정책 및 검역체계를 개혁하라.

● 국민들을 광우병의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 한국정부는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한  쇠고기 수입규정을 새로 제정하라.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새로 발병한 광우병 소의 나이가 확인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기한 중단하라.

●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미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침묵의 직무유기를 중단하라.

● 한국정부는 한국의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국내광우병 검사체계를 강화하라.

(끝)

2006년 5월 18일

식품위생 및 광우병안전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

□ 별첨자료 ․1 개체인식이 되어 있는 앨라배마 주에 있는 한 농장의 소들

□ 별첨자료 ․2 캐나다식품검사국(CFIA)의 “국가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

앨라배마 주에 있는 한 농장에 있는 SANTA GERTRUDIS 종의 소 사진. 개체별 인식을 위해 귀에 붙이는 인식표(이표)가 붙어 있으며, 피부에도 스프레이로 숫자를 표시하고 있다. (출처 : http://www.sbranch.com)

“소의 나이를 확증할 때 품종등록 문서와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치아 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30개월령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 캐나다식품검사국(CFIA))

□ 별첨자료 ․3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자료(2005.11.19)

그림  2005년 11월 19일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의 회의 자료. “미국 내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라고 기록하고 있다. (출처 : 농림부 축산국)

□ 별첨자료 ․4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그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농림부고시 제2006-15호). "도축소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dentition)에 의하여 30개월령 미만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는 문제의 조항이 들어 있다.(출처 : 농림부)

□ 별첨자료 ․5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사료 금지정책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내용	영국	미국	경과
1단계 : 되새김 동물(소)에게만 동물성 사료금지(돼지 닭에게는 허용)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	98년 4월부터 시행	영국에서 시행후 광우병소 27,000마리 신규발생으로 폐기 (교차오염)
2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SRM) 동물성사료금지	90년부터 96년까지 시행	2004년 입법예고, 축산업계반발로 뇌,척수만으로 금지범위 축소하여 2005년 입법예고	영국에서 시행후 13,000마리 광우병소 신규발생으로 폐기(교차오염)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96년부터 시행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

□ 광우병은 되새김 동물(소, 양, 염소 등)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되새김 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TSE, transmitta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carrier)로 기능하는 것이 알려지는 등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의 법칙이 중요함.

□ 미국의 경우는 최신 연구에 따른 사료금지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광우병 발생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우병 발생국가들, 즉 유럽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미국은 이미 영국에서 광우병 전파 차단에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정책을 취하고 있음

□ 현재 미국은 되새김동물에 대한 동물사료금지 조치(Ruminat Feed Ban)를 1997년부터 사료금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영국에서 1988년 7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시행하였다가 계속 광우병 소가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것임(27,000 두의 소에서 발생). 이는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때문임. 미국처럼 되새김 동물에게는 동물사료를 금지하고 다른 포유류(돼지)나 가금류(닭 등)에게는 되새김동물로 만든 사료를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사료제작공정에서 사료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으며 농장에서 실수나 고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섞이는 일을 방지하지 못함. 농장에서는 돼지나 가금류용 사료가 더 싸기 때문에 소에게 동물 사료를 고의로 주는 경우가 발생함.

□ 이 때문에 미국 식약청은 돼지나 가금류에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2004년 7월 입법예고 함. 그러나 미국축산기업의 반발로 이 입법 조치는 시행되지 못하였고 특정위험물질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 즉, 광우병 위험물질의 90%만 돼지나 가금류에게 금지하는 정책을 2005년 10월 다시 입법예고 하였음.

□ 뇌와 척수만 금지하는 보다 약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이 FDA Docket No. 2002N-0273 임. 이는 소의 다음 부분을 동물 농장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임.

①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② 검사되고 인간소비목적으로 출하되지 않은 모든 소의 뇌와 척수

③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검사되고 인간소비목적으로 출하되지 않은 소 전신 사체

④ 이 규칙에 의해 금지된 물질로부터 추출된, 비용해물질을 0.15% 이상 함유한 우지

⑤ 이 규칙에 의해 금지된 물질로부터 유래한 기계분리육

□ 그러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 조치조차도 광우병전파를 차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조치임. 우선 이 조치는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정책임. 영국은 이 보다 강력한 조치 즉 뇌와 척수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광우병특정위험물질 포함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SRM to all farm animals feed ban)를 도입하였으나 1990년 9월부터 모든 동물성 사료의 농장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도입한 1996년 3월까지 16,000 두 이상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음. 미국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만, SRM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만 제거하는 등 이 보다 훨씬 미흡한 조치이므로 이 조치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광우병전파를 먹을 수 없음.

□ 우선 광우병 전달물질은 뇌와 척수만이 아님. 인간에게 금지된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뇌, 척수이외에도 광범위한 부위에 존재함. 또한 유럽과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

□ 이외에도 조류퇴비(poultry litter) 사용허용, 소의 피의 소 사료 허용 등 미국 소는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한 소이며 효과적인 예방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이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처럼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단백질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국 소를 수입금지 하여야 함.

□ 별첨자료 ․6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과 그 문제점

표  특정위험부위(SRM)의 정의 및 제거방법

구 분		OIE	미국	EU	일본
SRM	정의	- 모든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BSE 위험관리국> - 30개월령 이상 소 : 두개, 뇌, 눈, 척수, 척주	- 30개월령 이상 소 : 두개, 뇌, 눈, 삼차 신경절,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 - 모든 소의 소장 및 편도	- 12개월령 이상 소 : 두개(하악제외, 뇌, 안구포함), 척수, 척추, 배근신경절 - 모든 소의 장전체, 편도 및 장간막	- 모든 소의 두부(혀, 볼살제외), 척수, 척추, 회장 원위부, 배근신경절
	제거 방법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약품 및 의료기구로 교역금지	상기 부위를 식품에서만 배제	상기 전 부위를 제거․폐기	상기 전 부위를 제거․소각

□ EC과학위원회는 BSE에 인공 감염시킨 소에서 경구노출 후 6-8개월의 초기단계에 회장원위부에서, 10개월에 편도에서 감염성이 인정된다고 밝힘.

표  부위별 상대적 BSE 감염력

부위	뇌	척수	배근신경절	삼차신경절	회장원위부	비장	안구	편도
분포(%)	64.1	25.6	3.8	2.6	3.3	0.3	0.04	0.1 이하

표  EC/SSC 반추동물조직 중 TSE 감염성 분포에 관한 보고서

부위	감염성 확인 시기(노출 후)	비 고
회장원위부	6-18개월 36-40개월	-뇌조직 100g을 경구노출시키고, 노출로부터 40개월 후 까지 일정기간에 도축, 측정한 결과 - 평균잠복기간은 45개월(33-55개월) - 뇌조직의 감염성은 잠복기간의 종료시기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아마도 2-6개월에 배로 증가함 - 회장원위부와 편도조직의 감염성은 잠복기의 초기에 최대수준까지 증가함 -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임상증상 발생율은 0.05%로 알려짐
중추신경계	32-40개월
배근신경절	32-40개월
삼차신경절	36-40개월

□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발생 :

일본 : 24두 중 2두 24개월, 27개월

영국 : 20개월

□ SRM외에도 위험한 물질들이 다수 존재힐 가능성이 밝혀지고 있음

- 골수 : 변형프리온 및 PrPres 발견

- 혈액 : 인간대 인간 감염(영국)

양에서 실험적으로 확인

- 말초신경 : 양에서 변형 프리온 존재 확인

쥐에서 감염력 확인,

일본에서는 소에서 확인 (PrPSc : Western Blot method)

- 근육 : 감염 양을 먹은 들쥐,

감염된 인간,

감염된 양

□ 사료금지조치에 있어 OIE 규정은 추상적이며 국제기준에 도달하지 못함

□ 별첨자료 ․7  : 미국정부 보고서 내용 및 미국 검역체계의 문제점

□ 2005.2.25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 -

- 현재의 미흡한 동물성 사료금지 정책도 제대로 시해되는지 확실하지 않음

- 미 식약청은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준수해야 할 업체 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동물성사료금지조치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14,800개 축산 농장 중 2,800개가 1999년 이후 한번도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음. 또한 이 중 400개는 규정 위반이 의심됨.

- 외국 수출용 사료에 동물성 사료사용금지라벨이 부착되지 않음(멕시코에서 미국에 수입된 소의 경우 미국 소로 간주되는데 이 소들은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에서 제외)

- 사료에 대한 금지물질 포함여부를 통상적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과정이 없음

□ 2005.8.12 미 식품안전청(FDA)

- 6000개 작업장 중 1036건 규정 미준수

□ 2005.8.15 미 농무부(USDA)

- 미국의 소비자 단체인 Food & Water Watch 등 Public Citizen의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

-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 사례는 모두 829건

- 총 829건 가운데 460건은 연방정부의 육류 검역 프로그램인 ‘HACCP’ 위반

- 460건의 위반 사례 중 275건은 검역 프로그램에서 광우병의 위험성과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s)’에 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이 발견

-  24개주 63개 도축장에서 나이 판정을 엉터리로 한 사례가 무려 86건이었음

-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는 사례가 100건이나 적발됨

□ 2005.8.18(USDA OIG)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 광우병 소에 대한 예찰미흡, 기록관리 부적절

- 중추신경계 이상 보이는 소 680 두 중 162 두만 검사

□ 2006.2.1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

- 도축장 SRM 제거 관리 부적절

-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 짐

- 2004년 6- 2005.4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광우병의 주 증상은 소가 주저앉는 것임)를 식육처리 했으며 이중 20마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 육안 검사도 5-10%의 추출검사 만으로 이루어짐

□ 미 소비자연맹 보고서(Consumers Union□s comments on FDA Docket No. 2002N-0273: Substances prohibited from use in animal food and feed, December 20, 2005)

- 농무부 보고서는 그 자체가 큰 한계를 가짐

- 30개월 이상의 소: USDA에 검사된 소들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USDA검열 프로그램의 결과의 타당성을 믿기 어려움. 소들이 광우병 증상을 보여 이를 발견할 확률은 소의 나이에 따라 증가함. USDA에서 특히 7살이상의 소들을 실제로 검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어디에서도 확인될 수 없음

- 광우병 고위험 지역 범위: 지금까지 발견된 두 케이스는 텍사스주와 워싱턴 주에서 발견됨.  USDA는 캐나다와 접하고 있는 주와 텍사스에서 별도의 샘플을 취해야 하나 USDA는 이 지역에서 어떤 별도의 샘플도 취하지 않았다. 북서 태평양 지역 샘플은 USDA의 지역 샘플 목표치의 76%밖에 채취하지 않아 미국내  6지역중 가장 낮다. 샘플률은 1% 내외임

- 동물이 보이는 병의 징후: USDA는 소를 검사할 떄 중추신경계질환의 증상을 보이는 가 여부로 소를 검열했다고 함. 그러나 OIG리포트에 따르면 그런 증상을 보이는 동물은 거의 없었음. 그 이유로서 지적할 문제점은 도살장에서 USDA 검사자가 소를 보기 전에 중추신경계 질환을 보이는 소들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열하거나 도살장으로의 수입자체를 거부했을 수 있음. 즉 USDA 검사자는 테스트할 동물들을 선별하는 것조차 실패했을 수 있음. 또한 USDA에서 검사한 87%의 소는 정제가공 시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분명한 이유들로 죽은 상태였음. 즉 고 위험군에 대한 검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USDA 검열 프로그램의 많은 허점들 때문에 미국내 광우병 소들이 검열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 일본의 경우 수입조건이 전혀 안 지켜짐

- 2006.1.24 수입재개 후 즉시 중단. 척수가 포함되어 있었고 20개월이 아니라 30개월 소 였음

- 수출업체에는 미 농무부의 검사관이 상주하고 있는 업체임. 검사필 증명서가 붙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