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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사제 처방률 공개에 대한 논평 (2006. 5. 16. 총 1 쪽)

논   평

주사제 처방률 공개 환영

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로 13% 감소 효과

사용억제와 국민 홍보 대책이 병행돼야 효과 지속될 것

1. 어제(5/15)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2005년 4분기 주사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했다. 의료공급자와 감독기관에 의해 의료정보가 독점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번 공개 조치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며, 동시에 건강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개된 주사제 처방률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사용억제와 남용 위험에 대한 국민 홍보를 소홀히 해 온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 주사제 처방률 전면공개는 항생제 처방률 공개에 이어서 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주사제 처방률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이 63.17%에서 50.14%로 약 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항생제 절감효과가 없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과 달리 의료정보 공개가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항생제를 비롯해 주사제 처방률 등 의료정보 공개의 목적은 크게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 보장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의료공급자의 부분별한 의약품 사용 절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진료형태가 우선적으로 변화돼야 하지만 의료소비자인 환자들도 ‘주사 한 방’으로 병을 낫고자 하는 잘못된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약품의 오남용 실태가 이와 같이 심각한 것은 감독기관인 복지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내에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사용의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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