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회인권 분야 정책 보고서 ②

축․수산물 항생제 실태 보고서 II

-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6. 1. 16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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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I. 보고서 발간 취지

II. 잔류물질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III. 잔류물질검사 체계에 대한 조사

1. 조사 배경 및 취지

2. 구체적 조사방법

3. 조사의 한계

4. 조사결과

ꊱ 소모품 구매량을 통해 본 검사실적

ꊲ 잔류물질검사 항목

ꊳ 잔류물질검사 시료

ꊴ 검사인력

ꊵ 기타

IV. 결론 및 권고

I. 보고서 발간 취지

○ 국내 축산업에서 항생제 사용은 약사법 제72조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6조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 기준’,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의약품등 사용기준’에 의해 사용법․사용량․휴약기간 등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사육농가에서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뿐 아니라 가축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년간 1,400톤 정도의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5년 10월 항생제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축수산물 항생제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항생제 오남용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농림부에 대해 감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 항생제의 과다 사용 문제는 궁극적으로 항생제의 식육 내 잔류 문제를 유발한다. 축수산물에 항생제를 투여하였을 경우 휴약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축을 출하․도축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육에 항생제가 잔류하게 된다. 식육 내 잔류된 항생제는 비록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 인체 내성률 증가로 이어져 사람의 질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항생제 오남용을 규제하고, 항생제가 잔류된 식육의 유통․판매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잔류물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검사의 방법․결과가 식육의 안전성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잔류물질검사 체계와 결과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 참여연대는 잔류물질검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부와 각 지자체, 수의과학검역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잔류물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소 방문 등을 거쳐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 특히, 참여연대는 잔류물질검사의 초기 단계인 간이정성검사에서 항생제 잔류 여부가 검출되어야 정밀검사 등 후속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간이정성검사에 초점을 두고 이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II. 잔류물질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에 근거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이 잔류되어 있는 육류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도부터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 잔류물질검사는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와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를 포함한 모니터링 검사, 규제검사, 탐색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에서도 도축장에서 출하된 가축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육잔류검사가 잔류물질검사의 주를 이루고 있다.

▪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모니터링 검사)는 출하하기 이전에 농가의 의뢰에 의해서 실시되는 검사로 출하예정가축군의 오줌 또는 혈청을 채취하여 실시되나, 의무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년간 검사 실적이 적음(2004년기준 295건 실시)

▪ 도축 후 지육의 잔류물질검사(모니터링 검사)는 도축장에서 출하된 가축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되는 검사로 가축의 근육을 채취하여 실시되며, 잔류물질검사 검사체계에서 검사의 주를 이룸(2004년기준 105,219건 실시)

▪ 규제검사는 모니터링 검사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었거나 긴급도살, 화농, 주사자국 등이 있어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가축을 대상으로 실시됨(2004년 기준 8,838건 실시)

○ 잔류물질검사는 소, 돼지, 닭, 오리 및 양을 대상으로 항생물질 23종, 합성항균제 26종, 호르몬 2종, 농약 29종 등 총80종(2005년 기준)의 유해물질에 대해 실시된다.

○ 잔류물질검사(지육잔류물질검사)는 도축시 소, 닭, 돼지 등의 근육을 채취하여 [표-1] 같은 검사체계로 지육 내 항생물질의 잔류여부, 종류, 잔류량에 대해 검사하는 것이다.

[표-1] 도축시 잔류물질검사 체계

간이정성검사(EEC 4 plate)	시료중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
음성 또는 허용기준 이내 ⇨ 검사 종료 허용기준 초과 ⇨ Charm Ⅱ 또는 HPLC 검사 실시

간이정성검사(CharmⅡ)	항생․항균물질 계열 추정 검사
음성 또는 허용기준 이내 ⇨ 검사 종료 허용기준 초과 ⇨ 정밀정량검사(HPLC) 실시

정밀정량검사(HPLC)	유해물질의 종류 및 잔류량 검사
음성 또는 허용기준 이내 ⇨ 검사 종료 허용기준 초과 ⇨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거 조치

○ 잔류물질검사로 맨 처음 항생제를 비롯해 유해물질의 잔류여부를 판단하는 간이정성검사(EEC 4 plate)가 실시된다.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시료에 한하여 항생․항균제의 계열을 추정하는 간이정성검사(CharmⅡ) 또는 항생제의 종류와 잔류량을 검사하는 정밀정량검사(HPLC)를 실시한다.

○ 즉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요령’에 따르면 EEC 4 plate 검사시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정밀정량검사(HPLC)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에 따라 EEC 4 plate 검사 결과 양성반응시 선택적으로 CharmⅡ 검사를 통해 항생제 계열을 추정하고 이후 정밀정량검사(HPLC)를 실시하기도 한다.

EEC 4 plate 간이정성검사란?

○ 잔류물질검사는 16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이루어진다. 16개 시․도 모두 간이정성검사의 방법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2항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EEC 4 plate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 EEC 4 plate test(European Economic Community four plate test)는 유럽연합에 의해 공인된 잔류물질검사 방법으로, 시험균을 배양한 배지가 담긴 4개의 접시에 식육을 흡수시킨 여과지(10mm filter paper disc)를 올려놓아 세균이 자라지 않을 경우 식육에 항생제가 잔류되어 있다고 판정하는 방법이다. 이 때 사용하는 시험균과 배지의 pH, 여과지의 크기와 세균이 자라지 않는 영역의 넓이 등의 방법과 판정기준은 국제적 기준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배지에 배양하는 시험균으로 Bacillus subtilis(Bs)와 Micrococcus luteus(M1) 두 종류의 균주를 사용. Bacillus subtilis(Bs)균은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Micrococcus luteus(M1) 균은 마크로라이드계와 페니실린계에 민감하게 반응.

이철원 외,「미생물을 이용한 잔류 항생물질 검사방법에 관한 연구(1) 시험균주 및 배지의 감도 비교」,『국립보건원보』제29권 제2호, 1992

▪ 시험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배지의 pH에 따라 다름. 따라서 시험균과 pH를 조합하여 4개의 배지 평판(plate)를 만듬 : Bs pH 6.0 / Bs pH 7.2 / Bs pH 8.0 / M1 pH 8.0.

▪ 도축장에서 채취해 온 소․닭․돼지 등의 식육에 직경 디스크(10mm filter paper disc) 4개를 끼워 30~60분간 육즙을 충분히 흡수시킴.

▪ 식육에 끼워 놓았던 4개의 디스크(10mm filter paper disc)를 조건을 달리한 4개의 평판 위에 올려놓고 16시간 동안 배양.

▪ 4개의 평판(plate) 위에 올려놓은 디스크(10mm filter paper disc) 중 하나 또는 그 이상 디스크 주변에 일정크기 이상으로 세균이 자라지 않으면 항생․항균제가 잔류된 것으로 판정.

▪ 또한 4개의 평판(plate) 중에서 어떠한 평판(plate)에서 세균이 자라지 않느냐에 따라 [표-2]와 같이 항생제 계열을 추정할 수 있음. 예들 들어 4개의 평판(plate) 중에서 Bs pH 6.0, Bs pH 7.2 두 개의 평판에서 세균이 자라고(+), Bs pH 8.0, M1 pH 8.0 평판에서 세균이 자라지 않으면(-)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가 잔류된 것으로 추정.

[그림-1] EEC 4 Plate 검사법 개요

[표-2] EEC 4-plate법에 의한 항균물질의 계열별 억제 유형

억제유형별	B.s 평판 pH 6.0	B.s 평판 pH 7.2	B.s 평판 pH 8.0	M.l 평판 pH 8.0	추정항균물질계열
Ⅰ형 Ⅰa Ⅰb Ⅱ형 Ⅲ형 Ⅳ형 Ⅴ형	+ + - - + ±	+ - + ± + +	+ - + + - -	+ ± - + - -	베타락탐계 페니실린계 세팔로스포린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마크로라이드계 테트라사이클린계 설폰아마이드계

III. 잔류물질검사 체계에 대한 조사

1. 조사 배경 및 취지

○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4일 ‘축수산업 항생제 오남용 실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축․수산업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는 년간 1,400톤으로, 이를 미국, 일본,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등 선진축산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세계 최고 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항생제 사용량은 높지만 선진국에 비해 잔류물질 검사량이 많고 위반건수도 높지 않아, 고기에 항생제가 잔류되는 경우는 선진국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표- 3] 국가별 2004년 잔류물질검사 비율 및 위반율

국가별 잔류물질검사	한 국		미 국		영 국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비율(검사물량/도축두수)	4.22%	0.44%	0.75%	0.02%	0.83%	0.12%
위반율(위반건수/검사건수)	0.39%	0.29%	0.77%	0.31%	0.20%	0.12%
출처: 농림부, 『항생제 등 항균물질 사용절감 대책』, 2005.6

○ 농림부가 발표하고 있는 ‘국내산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년간 11만건 정도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율은 0.25%(소 0.39%, 돼지 0.29%, 닭 0.0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잔류물질검사량이 적은 미국의 경우 위반율이 0.75%(소 0.77%,  돼지 0.31%)로 나타나고 있는데 년간 1,400톤이라는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고 검사량도 많은 우리나라에서 위반율이 0.25%라는 결과는 과연 잔류물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갖게 한다.

○ 특히 지역별 위반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위반율이 가장 높은 전북의 경우 0.57%, 경기 0.47%, 강원 0.44%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위반율이 가장 낮은 대구, 광주, 충북 등은 각각 0.03%로 나타나 잔류물질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표-4] 지역별 잔류물질검사 건수 및 잔류위반 건수

순위	구분	모니터링검사		규제검사		계
		검사건수	위반건수	검사건수	위반건수	검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1	전북	8,237	44	116	4	8,353	48	0.57
2	경기	12,453	22	2,579	48	15,032	70	0.47
3	강원	5,002	16	256	7	5,258	23	0.44
4	대전	3,502	14	0	0	3,502	14	0.4
5	전남	6,768	10	55	16	6,823	26	0.38
6	경남	8,537	18	658	16	9,195	34	0.37
7	서울	7,616	19	495	8	8,111	27	0.33
8	울산	1,649	4	12	0	1,661	4	0.24
9	제주	3,460	8	61	0	3,521	8	0.23
10	경북	10,315	17	203	0	10,518	17	0.16
11	인천	5,444	6	3,458	0	8,902	6	0.07
12	부산	2,609	0	763	2	3,372	2	0.06
13	충남	12,398	1	115	5	12,513	6	0.05
14	대구	3,640	0	1	1	2,746	1	0.03
15	광주	3,675	1	3	0	3,678	1	0.03
16	충북	9,914	3	63	0	9,977	3	0.03
계		105,219	183	8,838	107	114,057	290	0.25
출처: 농림부 정보공개청구 공개자료

○ 그러나 현재 농림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검사실적’ 이외에 잔류물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참여연대는 과연 잔류물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잔류물질검사 체계상 보완되어야 할 점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각종 자료조사, 검사기관 방문조사,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잔류물질검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 구체적 조사방법

① 정보공개 청구

▪ 2002~2005년 국내산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계획서 및 검사실적 보고서

▪ 2002~2004년, 2005년 1분기 잔류물질검사 소모품 구입내역서 및 검사방법, 검사인력 현황

▪ 수입산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실적, 소모품 구입내역서, 검사방법, 검사인력 현황

② 문헌조사

▪ 잔류물질검사관련 각종 법령(축산물가공처리법, 잔류물질검사요령,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품공전 등)

▪ 외국(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필란드, 일본)의 잔류물질검사 체계 관련 문헌

▪ 잔류 항생물질 검사방법에 대한 학술논문

③ 방문조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2004. 12. 9) 및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방문(2005. 12. 14)

④ 서면 및 구두(口頭)질의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한 확인

3. 조사의 한계

○ 잔류물질검사 실적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검사실적 대비 검사에 사용되는 필수 소모품의 사용량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에 앞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 및 의견청취 결과 ‘해당 지자체 검사기관에서 소모품 사용량은 별도로 기록하거나,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에 따라 사용량이 아닌 소모품 구입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 따라서 검사실적과 소모품 구입내역 비교는 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기보다 간접적인 추정치임을 밝혀둔다.

4. 조사결과 분석

ꊱ 소모품 구매량을 통해 본 검사실적의 문제점

- 지난 3년간 간이정성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내역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발견

- 검사실적 대비 소모품의 구매량 턱없이 부족, 간이정성검사의 실질성에 대한 의문     제기돼

○ 참여연대는 각 검사기관에서 잔류물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잔류물질검사 실적과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내역을 비교해 보기로 하고 지난 2005년 10월 19일 각 지자체에 잔류물질검사에 사용된 소모품의 년도별(2002년~2005년) 구입내역서와 농림부에 지자체별 잔류물질검사 실적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리고 지자체별 검사기관과 농림부가 공개한 소모품구입내역과 검사실적을 년도별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 중 2005년도 자료는 지자체별로 공개한 기간이 상이하여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① 필터 페이퍼 디스크(filter paper disc)구매실적 분석

○ 특히 잔류물질검사의 첫 단계인 간이정성검사에 사용되는 시험재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직경 10mm 필터 페이퍼 디스크(filter paper disc)의 구매량과 간이정성검사 실적을 비교해 보았다.

○ 식육용 직경 10mm 필터 페이퍼 디스크는 채취한 시료의 육즙을 흡수시켜 4개의 평판(plate) 위에 올려놓고 세균의 발육상태를 관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간이정성검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모품이며 검사 1건당 4개의 필터 페이퍼 디스크가 사용된다.

○ 다음의 [표 5]에서처럼 간이정성검사 실적대비 필터 페이퍼 디스크 구매량을 비교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검사1건당 디스크를 2002년 1.8개, 2003년 2.3개, 2004년 2.0개를 구매했으며, 3년간 평균 2.0개를 구매했음을 알 수 있다.

[표-5] 간이정성검사 실적대비 디스크 구매량 비교표

기관별	간이정성검사(EEC 4 plate) 실적				paper disc 구입량				실적대비구입량
	2002	2003	2004	계	2002	2003	2004	계	2002	2003	2004	계
서울	6,623	6,623	7,616	20,862	22,000	30,000	25,000	77,000	3.3	4.5	3.3	3.7
부산	2,507	2,518	2,609	7,634	0	1,000	0	1,000	0	0.4	0	0.1
대구	5,040	3,850	3,640	12,530	0	13,000	15,000	28,000	0	3.4	4.1	2.2
인천	5,205	5,228	5,444	15,877	31,000	40,000	15,000	86,000	6.0	7.7	2.8	5.4
광주	3,600	3,640	3,675	10,915	10,000	7,000	10,000	27,000	2.8	1.9	2.7	2.5
대전	3,704	4,071	3,502	11,277	0	0	0	0	0	0	0	0
울산	860	1,293	1,649	3,802	0	5,000	0	5,000	0	3.9	0	1.3
경기	11,213	12,756	12,453	36,422	0	0	0	0	0	0	0	0
강원	4,843	5,916	5,002	15,761	0	4,000	20,000	24,000	0	0.7	4.0	1.5
충북(본소)1)	3,480	4,041	3,600	11,121	3,000	5,000	5,000	13,000	0.9	1.2	1.4	1.2
충남	9,733	9,269	12,398	31,400	18,000	18,000	18,000	54,000	1.8	1.9	1.5	1.7
전북	9,293	9,208	8,237	26,738	32,000	36,000	32,000	100,000	3.4	3.9	3.9	3.7
전남(본소)2)	5,215	5,246	5,110	15,571	800	1,000	200	2,000	0.2	0.2	0.0	0.1
경북	9,566	10,332	10,315	30,213	49,000	40,000	35,000	124,000	5.1	3.9	3.4	4.1
경남	8,026	7,873	8,537	24,436	5,000	8,000	10,000	23,000	0.6	1.0	1.2	0.9
제주	3,424	3,406	3,460	10,290	0	7,000	5,000	12,000	0	2.1	1.4	1.2
합계	92,332	95,270	97,247	284,849	170,800	215,000	190,200	576,000	1.8	2.3	2.0	2.0
1), 2) 타 지역과 달리 전남, 충북은 본소의 검사실적과 디스크 구매량만을 비교한 것임

○ 지역별 실적대비구매량을 살펴볼 경우 3년간 평균 4개 이상의 필터 페이퍼 디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인천, 경북 두 곳 뿐이었고 서울과 전북이 3.7개, 나머지 지역은 검사1건당 2개미만의 디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서울, 인천, 전북, 경북과 같이 디스크를 3년간 꾸준히 구매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경기, 대전과 같이 3년간 구매실적이 없거나 부산, 울산과 같이 격년으로 구매한 지역도 상당수 존재하여 실적대비구매량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앞서 살펴보았듯이 필터 페이퍼 디스크는 EEC 4 plate법에 의해 간이정성 검사를 할 경우 없어서는 안 되는 소모품으로 1건당 4개의 디스크가 소모되므로 검사실적 대비 디스크 구매량을 비교했을 때 검사 1건당 평균 4개 이상의 구매실적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검사실적대비구매량이 3년간 검사1건당 평균 2개의 디스크를 구매했다는 분석결과는 과연 간이정성 검사 실험이 제대로 수행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② 기타 소모품의 구매실적 분석

○ 또한 EEC 4 plate법에 의해 간이정성검사에는 필터 페이퍼 디스크를 비롯해 시험균(Bacillus sutilis, Micrococcus luteus)과 균을 자라게 하는데 사용하는 배지, 균과 배지를 올려놓고 키우는 접시(petridish) 등이 필요한데 구입량이 저조하거나 구매량이 없는 검사기관도 존재한다.

○ 대전의 경우는  3년간 디스크(filter paper disc) 뿐만 아니라 균(Bacillus sutilis)의 구매실적이 없는가 하면 페트리디쉬(petridish)와  배지(test agar 6.0/ 7.2 / 8.0) 또한  2002년, 2003년 구매실적이 없다. 다만  2004년에 페트리디쉬(petridish) 10,000개, 배지 test agar 8.0만 500g 구입하였다.

○ 부산의 경우도 배지(test agar 6.0/ 7.2 / 8.0)와 균(Bacillus sutilis)의 3년간 구매실적이 없고, 실험에 없어서는 안 되는 디스크(filter paper disc)는 2003년에만 1,000개 구입하였고, 페트리디쉬(petridish)는 2003년 150개, 2004년 3,000개 구입하였다.

○ 실험실의 특성상 시험균은 기성품을 사용하지 않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분양받아 지속적으로 계대 배양하여 사용하거나, 배지의 경우도 직접 조제하여 pH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원재료에 대한 구매실적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며, EEC 4 plate법에 의한 간이정성검사, CharmⅡ에 의한 간이정성검사, 정밀정량검사(HPLC) 등에 사용되는 소모품 구매량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잔류물질검사 실적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③  저조한 소모품 구매량 대한 질의 및 자치단체의 응답

○ 참여연대는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디스크 구매량이 적은 이유에 대해 해당 검사기관에 질의하였다.

○ 이에 경기, 전남, 경남은 디스크를 대신해 식육을 디스크 크기로 잘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역은 2002년 이전에 대량 구매하여 재고가 많아 구매량이 저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 그러나 식육을 이용해 간이정성검사를 할 경우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식육을 사방 1cm, 두께 2mm 규격으로 잘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각 검사기관(경기 12천건, 전남 5천건, 경남 8천건)에서 검사를 제대로 수행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더욱이 전남과 경남의 경우 일부 식육을 잘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한 검사기관안에서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식육을 잘라 사용하는 직접법과 디스크를 사용하는 디스크법을 병행해 왔다는 답변은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 또한 재고량이 많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참여연대가 이번에 청구한 정보공개의 범위는 2002년~2004년으로, 3년간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검사기관에서 재고량이 많아 구매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2002년 이전에 3년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소모품을 미리 구매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답변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각 지자체 검사기관은 디스크 구매량이 적은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과 합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자의적인 검사 방법의 변형 발견

○ EEC 4 plate법은 항생․항균제의 검출범위를 넓힐 목적으로 두개의 균주를 이용해 배지의 pH조건을 달리해서 4개의 평판(plate)을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4 plate’라 칭한다. 그러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간이정성검사로 EEC 4 plate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1개의 균주(Bacillus subtilis)만을 이용한 3 plate법(Bs pH 6.0, Bs pH 7.2, Bs pH 8.0)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식품공전,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지 않은 검사방법의 자의적 변경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검사방법의 문제점이 있다면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식품공전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검사방법의 상이함으로 인해 검사결과에 대한 지자체별 평가 힘들어

- 동일한 기준을 통한 검사방법의 통일 필요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EEC 4 plate 실험방법으로 디스크법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식품공전상에서는 식육을 잘라 사용하는 직접법과 디스크법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경기, 전남,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디스크 대신 식육을 잘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법과 디스크법이 동일한 실험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식품공전에 있는 기준・규격과 관련된 국외규정은 CODEX, AOAC, PAM 등이다. '위생 및 검역조치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협정)'과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Technical Barries to Trade: TBT협정)에 의해 표준규정(Standard Code)을 제정해야 하며, AOAC(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가 정한 검사법에 의해 검사를 담당하는 각 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erius Commission, CAC)는 각국 정부가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1993년 “식품의 동물약품 잔류관리를 위한 규제 프로그램 설정에 관한 지침(CAC/GL 16-1993)"을 제정하여 각국의 공통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EU 각국의 잔류검사 체계는 1996년에 제정된 법령(Council Directive 96/23/EC)을 기본으로 하여 각국마다 검사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지자체별 검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검사방법부터 통일시켜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가 면제되어 있고 사후관리를 통한 평가(정도검사=blind test)만을 받고 있는 16개 시․도 시험소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농림부 산하의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16개 시․도 시험소에 대한 정도검사(blind test)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ꊲ 잔류물질검사 항목을 통해 본 문제점

- 전체 항생제 판매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중 12종의 항생물질 검사 대상 항목에서 제외

○ 2005년 잔류물질검사 계획서에 의하면 항생제 23종, 합성항균제 26종, 호르몬 2종, 농약 29종 등 총 80종의 유해물질을 검사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합사료첨가용으로 허용되어 있는 항생제나 판매량이 높은 항생제 중에서 일부가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 즉 약사법제72조의6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제46조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에서 배합사료첨가용으로 허용하고 있는 25종의 항생제 중에서 엘라마이신, 황산콜리스틴, 라살로시트나트륨, 염산린코마이신, 밤버미아신, 티아무린, 나라신, 마두라마이신암모늄, 아프라마이신, 아빌라마이신, 샘두라마이신, 설파치아졸 등 12종의 항생제가 잔류물질검사항목에 빠져있다. 이들 항생제가 2003년, 2004년 배합사료제조용으로 판매된 전체 항생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0%, 2004년 18%에 이른다.

[표-6]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중 잔류물질검사 항목에서 제외된 항생제 목록

배합사료첨가항생제 중 잔류물질검사항목에서 제외된 항생제	2003년 판매량	2004년 판매량
나라신 (Narasin)	4859	683
라사로시트나트륨 (Lasalocid sodium)	7725	2592
마두라마이신암모늄(Maduramycin ammonium)	1695	998
밤버마이신 (Bambermycin)	4870	2232
샘두라마이신 (Semduramycin)	1188	2018
설파치아졸 (Sulfathiazole)	82318	44357
아빌라마이신(Avilamycin)	5402	2740
아프라마이신 (Apramycin sulfate)	3962	1853
엘라마이신 (Enramycin)	256	608
염산린코마이신 (Lincomycin HCl)	6410	5789
티아무린 (Tiamulin, Tiamulin hydrogen fumarate)	9582	5493
황산콜리스틴 (Colistin sulfate)	6794	4440
총 계(%1))	135061(20%)	73803(18%)
1) 배합사료첨가항생제 판매량 중 잔류물질검사 제외 항생제가 차지하는 비중

○ 또한 이 12종의 항생제 중 염산린코마이신과 황산콜리스틴은 인체의 질병치료에도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이므로 가축에게 사용할 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항생제를 잔류물질 검사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인체 내성률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ꊳ 잔류물질검사 시료로 본 문제점

- 근육만을 대상으로 한 잔류물질검사는 항생제 검출률 낮고 한계 많아

- 인체에 미칠 영향 대비할 때 신장, 간장 등 내부 장기에 대한 기본 검사 필요

○ 현재 우리나라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요령』에 따라 소․닭․돼지 등의 근육을 채취하여 잔류물질검사(항생․항균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출하 전에 농가 의뢰가 있을 경우 오줌과 혈청을 대상으로 또는 일부 농약이나 호르몬제를 검사할 때 지방, 간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나 잔류물질검사(항생․항균제)는 근육을 기본으로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가축에 투여되는 대부분의 항생․항균제는 근육보다 신장, 간 등 장기에 잔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내논문 등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문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와 돼지의 경우 근육에서 항생물질 양성검출률이 22% 및 7%로 낮게 나타난 반면 내부 장기에서는 83%~100% 및 52%~ 8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항생물질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이 먼저 간장 그리고 체내 이행 중 내부 장기들을 관류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신장에 축적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문준교수가 1996년 6월~11월 사이 전남 남원과 임실 도축장에서 도축되었던 비육소(59마리)와 비육돼지(115마리)의 근육과 내부 장기(심장, 비장, 신장, 간장)를 대상으로 실시한「소와 돼지의 정육 및 내부 장기에서 잔류항생물질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축된 59마리의 비육소의 간에서 59건(100%), 비장과 심장에서 각각 58건(98.3%), 신장에서 49건(83.1%), 근육에서 13건(22%)의 잔류물질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도축된 115마리의 비육돼지의 심장에서 94건(81.7%), 비장에서 85건(73.9%), 신장에서 81건(70.4%), 간장에서 60건(52.2%), 근육에서 8건(7.0%)의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문준 외,「소와 돼지의 정육 및 내부장기에서 잔류항생물질 조사」,『이리농업전문대학논문집』제7호, 1999년 2월.

○ 선진각국에서는 다음의 [표-7]와 같이 잔류물질검사시 간, 신장 등 내부 장기를 기본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7] 선진각국의 잔류물질검사 체계 및 조사대상

국가별	잔류물질검사 구성 체계	조사대상
한 국1)	잔류물질검사 □ 모니터링검사(Monitoring program):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검사 □ 규제검사(Surveillance program): 잔류위반농가 및 잔류의심축(긴급도살 등)을 대상으로 실시 □ 탐색조사(Exploratory program): 기준 미설정물질의 잔류상태 파악을 위해 실시	오줌, 혈청 근육
미 국2)	National Residue program(NRP) □ 모니터링검사(Monitoring Plan): 출하시에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 강제검사(Enforcement testing): 잔류의심축(병력, 긴급도살 등)을 대상으로 실시 □ 특별프로젝트(Special projects): 중금속, 곰팡이독소, 환경유래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실시 □ 감시프로그램(Surveillance Plan): 잔류위반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효과를 평가	지방, 신장 간장, 근육
영 국3)	National Surveillance Scheme(NSS) □ 붉은색 육류(돼지․양․말․쇠고기),가금류,연어,송어,달걀,우유 등을 대상으로 실시 □ 법령감시프로그램(Statutory Residue Surveillance): 농장, 도축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 비법령감사프로그램(Non-Statutory Residue Surveillance):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물질이나 품목을 확대하여 검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입품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실시	오줌, 혈청 지방, 신장 간장, 근육
캐나다4)	National Chemical Residue Monitoring Program (NCRMP) □ 모니터링 프로그램(Monitoring program):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 감시프로그램(Surveillance program): 잔류의심축(병력, 긴급도살 등)을 대상으로 실시 □ 규제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시장에서 오염되거나 불순한 물질이 섞였을 때 상품의 판매를 막거나 그 상품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장치	지방, 신장 간장, 근육
스웨덴5)	Residue Control Program(RCP) □ 붉은색 육류(돼지․양․말․쇠고기),순록, 타조, 가금류, 우유, 달걀, 양봉, 양식어 등을 대상으로 금지물질, 동물약품,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 □ 금지물질(Prohibited Substances) □ 동물약품(Veterinary Medicines Substances) □ 환경오염물질(Environmental Substances)	오줌, 혈청 지방, 신장 간장, 근육
필란드6)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NRCP) □ 붉은색 육류(돼지․양․말․쇠고기), 가금류, 양식어, 우유, 달걀, 양봉 등을 대상으로 80여종의 성장촉진, 동물약품,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	오줌, 혈장 지방, 신장, 간장, 근육
일 본7)	잔류 유해물질 모니터링 검사(Monitoring program)	근육, 신장
출처: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www.nvrqs.go.k) 2) USDA(www.fsis.usda.gov) 3) VETERINARY RESIDUE COMMITTEE: Annual Report on Surveillance For Veterinary Residue in 2001 4)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http://www.inspection.gc.ca/english/toce.shtml) 5) NATIONAL FOOD ADMINISTRATIOM, Sweden: Examination of Residues in Live Animals and Animals Products 2004 6) EVI-EELA-MMM JULKAISU 2/2004 7) 일본, 축수산식품 잔류유해물질 모니터링검사 실시요령

○ 미국, 캐나다 등 각국에서는 항생물질에 따라 붉은색 육류(돼지․양․쇠고기), 가금류 등의 근육, 신장, 간장, 지방 등 각각에 대해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 영국, 스웨덴, 필란드 등 유럽국가들의 잔류물질검사체계는 EU가 1996년에 제정한 법령(Council Directive 96/23/EC)을 기본으로 하여 각국마다 검사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있으나 검사대상은 간장, 신장 등 내부 장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축수산식품 잔류유해물질 모니터링검사 실시 요령’에 따르면 소․돼지․닭의 근육 및 신장을 대상으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장에 대한 잔류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항생․항균제)에 대해서는 간장도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 이상 외국의 잔류물질 검사와 비교해 볼 때 근육만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잔류물질 검사는 항생제 잔류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며, 이와 더불어 항생제가 잔류된 축산물이 유통됨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소의 사골(무릎뼈), 꼬리, 내장, 간 등과 돼지 등뼈, 내장, 간 등을 즐겨먹는 식습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근육만을 대상으로 한 잔류물질검사는 항생제가 잔류된 식품의 유통을 막고, 항생제가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잔류물질검사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ꊴ 검사 인력으로 본 문제점

- 검사원 75인이 년간 11만 건 잔류물질 검사, 1인 평균 년 1천 5백 건

○ 현재 국내산 식육의 잔류물질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인력은 보조원을 포함해 총 75명이다. 이들이 실시하는 잔류물질검사는 년간 11만건으로 검사원 1인당 년간 처리건수가 평균 년 1,500건에 이른다.

○ 이들 검사원들은 잔류물질검사만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축검사, 가공품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비롯해 조류독감 등 유행성 질병이 돌면 현장검사까지 병행하고 있어 75인의 검사인력이 년간 11만건의 잔류물질 검사를 했다는 실적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검사실적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검사원 1인에게 부가되는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검사 인력의 부족은 곧 부실검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력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검사 인력과 시설의 문제는 부처 내 또는 농림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식약청 등 관련 부처간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8] 지역별 잔류물질검사기관 및 인력현황

기관별	검사기관	2004년 검사실적			검사인력수			1인당 처리건수
		간이정성검사	정밀정량검사	총검사실적	검사원	보조원	총검사인력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7,616	556	8,172	5	0	5	1,634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2,609	172	2,781	1	1	2	1,391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3,640	294	3,934	1	2	3	1,311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5,444	336	5,780	2	1	3	1,927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3,675	306	3,981	1	1	2	1,991
대전	보건환경연구원	3,502	153	3,655	2	0	2	1,828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1,649	134	1,783	1	0	1	1,783
경기	축산위생연구소	12,453	1,161	13,614	8	2	10	1,361
강원	가축위생시험소	5,002	306	5,308	5	0	5	1,062
충북	축산위생연구소	9,914	568	10,482	5	1	6	1,747
충남	축산위생연구소	12,398	585	12,983	7	2	9	1,443
전북	축산진흥연구원	8,237	700	8,937	6	1	7	1,277
전남	축산기술연구소	6,768	590	7,358	3	1	4	1,840
경북	가축위생시험소	10,315	595	10,910	5	1	6	1,818
경남	축산진흥연구원	8,537	538	9,075	6	0	6	1,513
제주	가축방역위생연구소	3,460	258	3,718	2	2	4	930

ꊵ 기타

○ 출하하는 가축의 잔류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농장에서 출하예정 가축의 오줌이나 혈액 등을 검사함으로써 잔류위반여부를 예측하는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요령‘ 에서는 농가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만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화 되어 있는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와 달리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실적은 2003년에는 없으며, 2004년에는 295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월 감사원은 농림부에 축산물에 대한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축산물은 정밀정량검사에서 항생제 등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축산물을 그대로 시중에 유통시킨 문제를 지적하고, 간이정성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농가에 대하여 정밀정량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하를 연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간이정성검사에서 정밀정량검사까지 4~11일이 소요되는 검사기간 동안 출하를 금지할 경우 식육의 신선도가 저하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출하전 생체잔류검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IV. 결론 및 권고

○ 축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항생제 과다사용은 항생제 내성균을 발현시켜 가축의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인체 내성률 증가로 이어져 사람의 질병 치료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항생제 오남용을 규제하고, 항생제가 잔류된 식육의 유통․판매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잔류물질검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검사가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의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나 잔류물질검사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참여연대의 기초 조사결과, 검사에 필요한 페이퍼 디스크(Paper disc)와 같은 기본 소모품의 구입실적이 규정된 방법에 필요한 양에 크게 못미처 잔류물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또한 잔류물질검사체계에서 △ 각 지자체별 검사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중 일부 항생제가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 외국과 달리 검사시료를 근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 검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 참여연대는 잔류물질검사가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방법이 통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는 농림부의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여연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이정성검사 시 EEC 4 plate법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3 plate법을 사용하는 등 검사방법의 자의적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공전에 의한 EEC 4 plate법이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검사결과에 대한 지자체별간 평가를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방법이 통일되어야 한다.

2. 배합사료첨가용으로 허용되어 있는 항생제는 모두 잔류물질검사항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현재 배합사료첨가용으로 허용되어 있는 25종의 항생제 중에서 12종의 항생제가 잔류물질검사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생제가 배합사료제조용 전체 항생제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20%로 결코 적다 할 수 없으므로 이들 항생제에 대한 잔류검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3. 잔류물질검사는 간․신장 등 내부 장기에 대한 검사를 기본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미국을 비롯해 선진각국에서 간․신장 등 내부 장기에 대한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근육보다 내부 장기의 항생제 검출률이 높다는 것이 국내의 논문을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므로 근육만을 대상으로 한 잔류물질검사 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4. 잔류물질검사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 검사원 1인의 잔류물질검사 처리건수는 년 평균 1,500건에 이른다. 검사 인력의 부족은 부실검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력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

5. 출하 전 생체잔류물질검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 현재 도축장에서 출하된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는 간이정성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정밀정량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정밀정량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하가 금지된다. 이때 간이정성검사에서 정밀정량검사까지는 4~11일이 소요되므로 이 검사 기간 동안 식육의 신선도가 저하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출하하는 가축의 잔류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농장의 출하예정 가축의 오줌이나 혈청을 검사하므로 잔류위반 여부를 예측하는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6. 잔류물질검사 실적을 검증 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꾸준히 공개되어야 한다.

○ 현재 잔류물질검사는 농림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검사실적’ 이외에 잔류물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잔류물질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검시실적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또한 검사과정에 대해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