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청 구 서( 단체용 )

1. 청 구 단 체	단 체 명	참여연대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대 표 자	박상증, 이선종
	단체설립목적	국가권력 감시, 정책대안 제시, 시민행동
	허가․신고․등록기관	등록기관 (등록번호 106-82-07267)
	회 원 의 수	12,000명		조직년월일		1994. 9. 10.
	연락전화 등	전화	723-5303		FAX	723-5055
2. 감 사 청 구 사 항	첫째, 사료제조․수입․판매업자는 사료관리법제13조에 의거 사료제조시 항생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농림부는 사료관리법제19조에 근거하여 준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농림부가 사료제조․수입․판매업자의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사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였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 둘째,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량 감축을 위해 농림부는 지난해 말 배합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수를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하였다. 농림부가 배합사료첨가 항생제수 감축에 따른 항생제 사용량 감소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한다.
3. 청 구 이 유	첫째, 한국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한 ‘년도별 항생제 판매실적’을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과 비교분석한 결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외의 항생제가 배합사료제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둘째, 농림부가 지난해 말 배합사료에 첨가 할 수 있는 항생제 품목수를 감축시켰으나 농가에서 잘 쓰이고 있지 않던 항생제들로 이루어져 있어 배합사료첨가 항생제수 감축에 따른 항생제 사용량 감소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 관 련 증 거 자 료	1. 축수산 동물약품(항생제) 실태 보고서 2. 한국수의과학검역원 용도별 및 축종별 항생제 판매 실적

[별지]

감 사 청 구  사 항

○ 사료제조․수입․판매업자는 사료관리법제13조에 의거 사료제조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제72조 및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사료관리법제13조,19조에 근거하여 사료제조․수입․판매업자의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농림부가 사료제조업자의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료제조업자의 항생제 위법사용을 방치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에 사료제조업자의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사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농림부 검사실시 여부에 대해 감사를 요청한다.

○ 농림부는 항생제 사용량 감축을 위해 지난해 말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을 변경하여 28종의 항생제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배합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수를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농림부가 28종의 사용금지 항생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항생제 사용량 감소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아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수를 감축하였으나 항생제 감소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배합사료첨가 항생제수 감축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자 한다. 즉 축산농가의 항생제 사용실태 반영, 의견수렴, 항생제 감소효과에 대한 계측, 28종의 금지 항생제 선정 기준 등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

감 사 청 구  이 유

○ 참여연대는 한국수의과학검역원의 ‘년도별(2001년~2004년) 항생제 판매실적’ 데이타를 가지고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분석하여 지난 10월 4일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한국수의과학검역원의 2003년, 2004년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판매실적을, 약사법제72조의6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해 배합사료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 첨가한도량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법이 정한 사용기준 이외의 항생제가 사용되었음이 드러났다. 즉 2003년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670,619kg 중 61,739kg(9.2%), 2004년 408,068kg 중 38,537kg(9.4%)의 항생제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외의 항생제로써 배합사료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 또한 농림부가 항생제 사용량 감축을 위해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28종을 금지시킴으로써 53종에 이르던 항생제 수를 25종으로 감축시켰으나,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지된 항생제 28종 중 실제 농가에서 쓰이고 있던 항생제는 8종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항생제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1~2%로 나타나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수 감축에 따른 축수산업의 항생제 감소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 론

○ 우리나라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량은 년간 1,400~1,500톤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년간 축산물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이 최고수준이다. 항생제 오남용이 인체 내성률 증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축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합사료제조용항생제, 즉 사료제조시 성장촉진 또는 질병의 예방목적으로 사료에 섞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항생제 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하며 또한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항생제가 배합사료제조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료제조자의 ‘사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여연대는 축수산업의 항생제 과다사용이 국민건강에 유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림부가 사료제조업자의 ‘사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사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생제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하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림부 감사를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