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대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독립문평화의집,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공회살림터, 성동평화의집,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환경정의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상기25개단체 (연락 : 참여연대 사회인권국 박원석 국장, 전은경 간사 (직통전화) 723-5056 )

제    목 :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2005. 9. 8. (총 2 쪽))

보도자료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 촉구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5년 9월 8일(목) 오전10시, 안국동 느티나무

1.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25개 단체는 오늘(9/8)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부동산 투기수요차단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 보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를 촉발시킬 신도시 개발이라는 상호모순된 대책을 동시에 포함시켜 서민주거안정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 이들 단체들은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방안이 기대에 비해 크게 후퇴하였다고 비판하고, 과연 정부의 대책으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수요 차단 정책에서의 일부 진전은 환영할 만하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기조가 후퇴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3. 단체들은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10대 보완 요구사항으로 ▶ 보유세, 양도세 강화대책의 흔들림없는 입법화 ▶ 준비되지 않은 개발사업의 철회 또는 전면 보류 ▶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장치의 보완 ▶ 민간택지의 분양가 인하 대책 ▶ 공공택지에서의 실수요자 위주 주택 청약제도 실시 ▶ 공공택지 분양가 원가연동제 보완 ▶공공택지 공공개발 전면확대 ▶ 공공택지에서의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 확대 ▶ 국민임대주택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 강북광역개발의 원주민 정착율 재고 및 난개발 유발정책 재검토를 제시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종렬(인천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김남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근정(주거연합 공동대표),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남기업(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강서(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의견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국회 입법과정을 모니터링 할 것임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