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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회인권국 박원석 국장 이은미 간사 723-5303 sr@pspd.org )
제 목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명단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보도자료
날 짜	2005. 6. 2. (총 7쪽)

보  도  자  료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 공개하라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1. 참여연대는 오늘(6월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을 상대로한 항생제 처방률에 있어 상하위 각각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대리인: 서순성 변호사 등)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참여연대의 의료기관 명단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데 이어, 5월 3일 이의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

2.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시행규칙 제21조3항에 의한 고시 2001-50호를 근거로 “공개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향후 공개할 예정에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의료기관 명단을 비공개처분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 명단은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정 정보이므로 이의 공개 또는 비공개처분은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야 하나 보건복지부의 비공개처분 사유는 현행 정보공개법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다른 법의 하위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이를 비공개한 것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환자 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항생제 처방률이 높고 낮은 단순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항생제 남용 기관 또는 적정 사용 기관으로 불신과 과신을 만드는 정보로 왜곡 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장은 과도한 기우에 불과하며 오히려 의사와 환자사이에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4.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관중인 개별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현행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될 수 있는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진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은 경영, 영업상의 비밀로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 진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조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정보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전체진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2004년 기준 약 27.4%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치인 22.7%에 비해 여전히 높고, 특히 가벼운 질환에 속하는 감기치료에 대한 의원급 진료기관의 평균 처방률이 2004년 기준으로 59%에 이르는 등 남용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이로인해 우리 국민의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인 국민들이 그 실태를 알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생제 과다 사용 의료기관의 명단이 적극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진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개별의료기관의 제왕절개율 공개나 최근 공개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 공개 등과 하등 다를 바 없으며, 행정의 일관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6. 참여연대는 진료기관의 항생제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건강보험 약제급여 심사에 연동시키는 현행 기준을 더 강화해서 항생제를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처방하는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약제비 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참여연대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을 감시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는 한편, 축산물, 어류양식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모니터 등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운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별첨자료▣  1.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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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담당자: 이은미(723-5303)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순성

소송대리인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7 장안빌딩 나호 4층

전화번호 : 591-6969, FAX : 591-3773, E-mail : sss@lawhb.co.kr

피  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5. 4.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표가 높은 요양기관 및 의원 명단공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경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사용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항생제, 주사제, 약품비 3가지 항목에 대한 사용률을 요양기관별, 의원별로 평가하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2001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항생제 처방률을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 등 상병에 따라 동일그룹별로 백분위등급평가를 실시하여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급으로 산정된 평가결과와 평가군별 평균지표를 해당 요양기관에 개별 통보하여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 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비공개 결정

원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2005. 3.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갑제1호증정보공개청구 및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참조).

① 전체, 요양기관별, 의원급 표시과목별 항생제 사용 지표 일체

② 요양기관별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1과 9 등급에 속한 기관의 수와 명단, 주소, 그리고 1과 9등급에 속한 각 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 지표

③ 의원급 표시과목별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1과 9 등급에 속한 기관의 수와 명단, 주소, 그리고 1과 9등급에 속한 각 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 지표

④ 급성상기도감염의 요양기관별, 의원급 표시과목별 항생제 사용 지표 일체

⑤ 급성상기도감염의 요양기관별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1과 9 등급에 속한 기관의 수와 명단, 주소, 그리고 1과 9등급에 속한 각 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 지표

⑥ 급성상기도감염의 의원급 표시과목별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1과 9 등급에 속한 기관의 수와 명단, 주소, 그리고 1과 9등급에 속한 각 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 지표

⑦ 지역별 항생제 사용 지표 일체

이에 대해 피고는 2005. 4. 9 요양기관별, 의원급 표시과목별, 지역별 항생제 및 급성상기도감염에 사용되는 항생제 사용지표는 공개한 반면,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상위기관과 그렇지 않은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공개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며, 향후 공개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에 있다”고 하여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3항에 의한 고시 2001-50호 제5조3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정보공개청구 및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참조).

다. 원고의 이의신청과 피고의 기각결정

원고는 ① 항생제 처방률에 따른 의료기관 명단은 현행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행정정보이며 ② 보건복지부의 비공개사유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③ 국민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임 점을 들어 2005. 4 18. 정보공개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5. 3 위 비공개결정과 동일한 사유와 “항생제 처방률이 높고 낮은 단순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 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항생제 남요 기관 또는 적정 사용 기관으로 불신과 과신을 만드는 정보로 왜곡될 수 있다”는 추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갑제3호증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참조).

2. 피고 처분의 위법성

피고는 2005. 4. 9 이 사건의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그 근거로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3항에 의한 고시 2001-50호 제5조3항을 제시하였고, 2005. 5. 3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보의 왜곡’이라는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공개결정은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비공개사유에 언급된 ‘현행 규정’이란 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1조3항에 의한 고시 2001-50호 제5조3항의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아직, 진료기관의 명단 공개 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 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에서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정정보’임이 분명하며, 이의 공개 또는 비공개 판단의 근거는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고시에 근거하여, 비공개 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 같은 사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열거된 비공개 대상정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또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규에 따른 고시를 근거로, 참여연대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한 공개여부를 중앙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할 행정정보를 다른 법령의 하위규정인 고시를 들어 비공개처분을 내린 것으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하며,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를  해당부처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3)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1항7호의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진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은 경영, 영업상의 비밀로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 진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설령 항생제 처방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동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조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정보임이 명백합니다.

(4) 항생제 과다사용은 항생제 내성률을 높여 급기야는 어떠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수퍼박테리아를 출현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으로 우리 국민의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항생제를 과다처방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 건강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정보임에 분명합니다.

(5) 보건복지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사유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고 낮은 단순한 정보가 환자 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공개될 경우 항생제 남용 기관 또는 적정 사용 기관으로 불신과 과신을 만드는 정보로 왜곡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의사와 환자사이에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를 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입니다.

3. 결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의약분업 직후 항생제 사용량은 다소 감소했으나 2003년 3분기부터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항생제 처방률 결과를 건강보험금 약제비 지급과 연동하고 동시에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을 규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상과 같이 피고의 처분은 정보공개법상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그 공개를 거부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