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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백종운 간사 723-5303)
제 목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 실태
날 짜	2005. 4. 27. (총 6 쪽)

보  도  자  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법률구조 낙제점

- 6개월간 총 172건. 전담인원당 월1건도 못해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위한 정부지원 시급

참여연대,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실태 발표

1. 참여연대는 오늘(27일),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개인회생제도 실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및 법률상담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2.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이 전국 18개 지부에 총 36명의 전담인원을 두고 있음에도 지난해 9월23일 개인회생제도가 실시된 이후 6개월동안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가 총 172건 (개인회생 74건, 파산 9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월평균 2,000여건의 상담을 받아 그중 1.4%만이 법률구조를 지원받은 것으로, 전담인원당으로 보면 월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이다.

3. 또한 지역별로도 큰 편차가 있어 지난 6개월간 단 1건도 구조하지 못한 지부가 있는가 하면 서울중앙, 춘천, 청주 등은 상대적으로 구조 건수가 높았다. 특히 상담건수와 구조건수를 비교한 결과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의 경우 상담실적에 비해 구조율이 0.3%에 불과해 춘천과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과 비교하면 10배 차이가 났다.

4. 일본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2002년까지 개인파산사건이 20만건 이상으로 4배 급증했고, 이에따라 우리의 법률구조공단에 해당하는 법률부조협회의 파산관련 법률구조도 5배이상 증가했다. 2002년 일본법률부조협회는 26,000건 이상을 파산관련 법률구조를 실시했고 이는 전체 파산사건의 10% 이상, 전체 법률구조의 72%에 해당한다.

5. 참여연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회생과 공적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올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건수가 7만건 정도 예상되고, ▲공적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 ▲과중채무자문제 해결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체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의 20% 정도를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 참여연대는 과중채무자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확보와 재정확충 방안으로 신용불량자 양산에 책임이 있는 정부(재경부), 채권금융기관 등에서 법률구조공단에 적립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미 일부 금융기관, 여성부 등과 협약을 통해 농어민, 도시영세민,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끝.

▣별첨자료▣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실태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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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실태분석 및 시사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1. 개요

- 참여연대는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지난해 9월23일 개인회생제도가 실시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6개월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및 법률상담 실적을 입수해 분석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주로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해 18개의 지부와 37개의 출장소를 둠)

-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임. (구조대상자에는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 포함되어 상당수의 과중채무자들이 이에 해당됨)

2. 법률구조공단의 실적 분석

1) 전담인원당 법률구조 실적이 한달에 고작 1건

- 전국 18개지부에 총 36명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전담인원 배치

- 지난 6개월동안 전국적으로 12,384건의 상담을 했고, 법률구조 실적은 개인회생 74건, 파산 98건으로 총 172건에 불과함.

- 이는 월평균 2,000여건의 상담을 받아 그중 1.4%인 28.7건에 대해서만 법률구조를 한 것으로 전담인원당 0.8건에 불과해 한달에 채 1건도 못한 것임

[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월별 실적 ]

기간	2004.9.23~10		2004.11		2004.12		2005.1		2005.2		2005.3
구분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파산
건수	4	8	21	16	15	19	-	-	14	8	4	19

2) 지역별 편차 크다 - 상담에 비해 법률구조는 오히려 대도시가 적다

- 서울남부와 서울서부의 경우 지난 6개월동안 단 1건도 구조하지 못했고, 광주, 부산, 서울동부, 서울북부, 창원 등도 전담인원이 각각 1~2건 구조하는데 그쳤다.

- 반면 서울중앙, 춘천, 청주, 수원, 의정부 등이 상대적으로 구조 건수가 높게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큼을 알수 있음.

- 특히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의 경우 상담실적에 비해 구조율이 0.3%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지부별 실적 ]

	전담인원	총 구조 건수	전담인원당 구조건수	개인회생	파산	상담	상담대비 구조율
서울중앙	2	37	18.5	5	32	4,162	0.9
서울동부	1	1	1	0	1	160	0.6
서울남부	1	0	0	0	0	194	0.0
서울북부	1	1	1	0	1	145	0.7
서울서부	1	0	0	0	0	97	0.0
의정부	2	13	6.5	5	8	475	2.7
인천	2	12	6	7	5	715	1.7
수원	3	22	7.3	10	12	1,147	1.9
춘천	2	33	16.5	19	14	979	3.4
대전	3	15	5	14	1	498	3.0
청주	2	19	9.5	5	14	628	3.0
대구	3	5	1.7	4	1	1,165	0.3
부산	3	2	0.7	0	2	707	0.3
울산	1	2	2	1	1	151	1.3
창원	2	2	1	2	0	661	0.3
광주	4	2	0.5	0	2	667	0.3
전주	2	4	2	0	4	352	1.1
제주	1	2	2	2	0	143	1.4
합계	36	172	4.8	74	98	12,384	1.4
월평균		28.7	0.8	12.3	16.3	2,064	1.4

3. 일본법률부조협회와 비교

- 일본법률부조협회(Japan Legal Aid Association)는 1952년 일본변호사협회(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에 의해 설립. 2000년 민간법률구조법(Civil Legal Aid Law)이 제정된 후 법무부 지원으로 민간법률구조서비스를 수행.

-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95년부터 2002년까지 일반사건의 경우 15만건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반면 개인파산사건은 95년 5만건정도에서 2002년에는 4배가 넘는 20만이상으로 급증했음.

- 이처럼 개인파산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법률부조협회가 파산관련 법률구조를 한 건수가 지난 2000년 이미 1만건을 넘어섰고 계속해서 급격히 증가해 2002년에는 95년에 비해 5배가 많은 2만5천건을 초과함.

- 2002년 일본법률부조협회의 파산관련 법률구조(26,024건)이 전체 법률구조(35,820건)의 72.7%를 차지함. 이는 전체 개인파산 사건의 10%이상을 담당하는 것임.

<일본의 일반소송과 개인파산 사건>       <일본법률부조협회의 법률구조사건>

[일본 법률부조협회의 법률구조 세부분류]

(출처 : 일본 (재)법률부조협회 http://www.jlaa.or.jp 2002년 연례보고서)

※ 우리나라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현황

- 지난해 파산신청건수가 12,300여건에 이르고 개인회생도 지난 6개월동안 18,000여건에 이름. 파산신청의 경우 2003년에 비해 3.21배 증가했고, 개인회생도 월 3,000건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로 볼때 올해 개인회생과 파산이 7만건 정도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4. 시사점

1) 공적채무조정 활성화 필요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과중채무자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 확대가 필수적임.

2) 홍보 및 지역별 서비스 편차 완화 노력 필요

- 아직 시행초기라고 하나 법률구조 실적이 매우 저조해 법률구조공단의 사전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법률구조공단은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특히 지역별로 상담대비 구조율이 1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편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3) 과중채무자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대책 필요

-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배드뱅크 등 지나치게 사적채무조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공적채무조정 활성화와 이를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 확대가 시급함.

- 올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건수가 7만건 정도 예상되고, 공적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 과중채무자문제 해결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체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의 20% 정도를 지원해야함.

4) 재경부 및 채권기관의 목적형 적립금 출연으로 재정확보 필요

- 법률구조공단은 현재 농ㆍ수협, 조흥은행, 여성부 등과 각각 협약을 맺고 이 협약에 의하여 출연된 재원으로 각각 농ㆍ어민, 도시영세민, 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음.

- 특히 여성부의 경우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2003년 8억원, 2004년 10억원을 출연해 각각 2,271건과 2,711건의 민사ㆍ가사 사건을 구조함.

- 신용불량자 양산에 책임이 있는 정부(재경부), 채권금융기관 등에서도 개인파산자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적립금을 출연해 공적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