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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 2005-
수 신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담당 : 백종운 간사 02-723-5303)
제 목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170743호)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05. 2. 25 . (총 8 쪽)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추가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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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관하여 지난 2005.2.2 이미 제출한 의견서에 더하여 추가 의견을 제출하오니 법안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추가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추가 의견서

1. 면책제외채권의 범위 : 수정의견

법률안 제566조 제7호에서는 파산절차에서의 면책제외채권으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안 제63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면책제외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파산신청을 한 개인채무자에 비하여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개인채무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자신의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채무자를 파산채무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개인회생채무자의 경우에는 파산채무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면책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미국 연방파산법에서는 개인채무자가 제13장(우리의 개인회생절차에 대응하는 절차)의 변제계획을 완수하면 제7장(우리의 파산절차에 대응하는 절차)에 비하여 추가적인 면책(superdischarge)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 면책을 인정하는 개선도 추후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최소한 개인회생채무자를 파산채무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법률안 제635조 제2항 제1호는 파산의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635조 제2항 제1호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 면제재산의 범위 : 수정의견

가.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파산위기에 처한 개인이 모든 재산을 빼앗긴 후 맨 주먹으로 경제활동을 새로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파산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에게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는 이러한 면제재산과 미래 소득, 면책의 기초 아래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권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50만불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해서는 면제재산으로 인정해서 파산신청을 해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안 제383조 제2항 제1호(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됨)를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수정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보호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임대차보증금은 개인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면제재산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임금, 퇴직금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하였고(제383조 제1항 단서), 이를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있는데(제580조 제2항),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퇴직금의 1/2를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빼앗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전액이 압류금지되는 공무원 퇴직금까지도 모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므로 개인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갚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되므로 채무자에게 불리함). 따라서 제383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원칙대로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전부명령 및 채권양도에 대한 특칙 : 신설 의견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계속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용소득을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미래의 소득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했거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용소득이 발생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임금채권, 장래의 계속적 수익채권 기타 이와 비슷한 채권의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효력을 실효시키는 제도를 두거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으로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효력이 당연 실효하게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의 범위는 개인회생신청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임금채권, 계속적 수익채권 기타 이와 비슷한 채권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하면 채권자의 이익도 적절히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동기부여도 될 것입니다.

4. 보증에 대한 규정 : 수정의견

법률안 제635조 제3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당초 보증채무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채무자의 가족 내지 지인들인데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함으로써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일시청구 및 추심을 하게 되면 보증인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함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국가경제적으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일시에 이행할 능력이 없으면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 보증인까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주채무자의 주변사람까지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주채무자의 회생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주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 보증인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주채무의 전부에 대한 보증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확률 보다는 주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일부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안 제635조 제4항으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는 주채무자에 관한 변제계획에서 이행될 것으로 예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합도산법 정부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대조표(종합)

통합도산법 정부안	참여연대 의견
제3조(재판관할) ① -------------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34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이 중 재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위임규정) ---------------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삭제)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생략)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이하생략)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하 삭제) ②(생략)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삭제)-- 부분 (이하생략)
제579조(용어의 정의) 4. “가용소득”이라 함은 채무자의 소득중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79조(용어의 정의) 4. --------------------------- --------------------------------------생계비 및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 그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비용을 제외한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88조(개인채무조정위원회) 개인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개인채무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개인채무조정절차는 소비자 도산절차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 개인채무자조정찰차에도 중지명령 도입해야 함.
제604조(중지명령) ① ------------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제611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체납처분에 대해서도 중지 명령 및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야 함 - 제604조 제1항의 2와 제611조 제1항의 2호에 ‘조세체납 처분’ 추가
제622조(변제계획의 내용)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625조(변제계획의 인부) ② ------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변제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최저변제액을 1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사문화할 우려가 있어 반대함 - 삭제해야 함.
제63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생략)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생략) ④ (신설) (이하생략)	제63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생략)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는 주채무자에 관한 변제계획에서 이행될 것으로 예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신설)	- 제45조에서 정한 중지명령, 제46조에서 정한 포괄적 금지명령, 제604조에서 정한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태로에 처한다
(신설)	개인회생절차에도 제2편 회생절차 제46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신설 필요
(신설)	- 누구든지 개인이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거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았음을 중요한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산선고”	-“파산결정”으로 용어 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