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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사회인권팀 백종운 간사 723-5303)
제 목	참여연대 신용불량제도 폐지관련 국회에 의견서 제출
날 짜	2004. 11. 30. (총 5쪽)

보  도  자  료

신용불량 정보의 변칙적 교환․유통까지 차단

‘고용’ 목적 개인신용정보 제공 삭제해야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개정관련 국회 의견서 제출

일시 : 2004. 11. 30(화)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최영도, 이선종)은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현재의 신용불량제도는 개인의 신용을 이분화하여 신용불량인 사람에게는 일체의 신용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유례가 없는 제도로서 신용평가 목적 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압력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스템의 정착과 이에 따른 여신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이용자를 손쉽게 경제상의 범법자로 낙인찍는 신용불량자제도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 또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연체자’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신용불량제도를 폐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교환, 유통은 허용하되,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간 협약등에 의해 금융거래자의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등을 우량 또는 불량으로 등급화하여 그 등급을 교환, 유통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4. 참여연대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제공,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의 제24조 1항 6호는 신용불량자의 취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신용불량자의 갱생의 기회를 제한하며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의 개정을 심의중인 재정경제위원회의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 , ‘고용’관련 신용정보 조회의 명시적 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으며, 고용’부분을 삭제하더라도 동법의 제 24조 1항 제 1호(개인이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의 규정에 의해 여전히 고용을 목적으로 한 신용정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규정을 그대로 둔채 고용관련된 정보이용의 요건을 명확히 하자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의견은 고용을 명분으로 한 신용정보의 남용을 방치할 장치가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취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규정을 그대로 두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6. 참여연대는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불량자를 취업시키고, 정부 또한 지난 5월부터 연체액 2백만원 미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용불량자가 취업과 인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취한바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며, 고용 목적의 신용정보 이용을 가능케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260호 및 713호)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개정안의 요지

이계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713호)」의 주요 내용은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많은 경제ㆍ사회적인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어 이 법 제2조제7호 및 제10호의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260호)」의 주요 내용은 신용불량자에 관한 정보를 고용하고자하는 기업에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불가능하게 하여 신용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어 이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신용불량자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신용불량자등재제도는 개인의 신용을 우량과 불량으로 이분하여 신용불량인 사람들에게는 일체의 신용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유래가 없는 방법이며 신용평가제도라기보다 오히려 채권 추심의 압력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획일적인 신용불량자등재제도는 개별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장애가 되고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개별 신용평가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이용자들을 경제상의 범법자로 낙인 시키고 있는 신용불량자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 제2조7항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연체자‘로 변경하는 것만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제도 폐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참여연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청원안(청원번호170086)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각 개별 금융기관별로 개인의 거래정보나 연체정보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각 개별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교환ㆍ유통은 허용하되, 이러한 기초적인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신용불량자 등으로 등급화하여 그 등급을 교환ㆍ유통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고용’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는 수집된 개인신용정보가 채권추심, 고용, 인ㆍ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제공 이용되는 경우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금융이용자에 대하여 사실상 취업에 있어서까지 불이익을 미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ㆍ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할 것입니다. 신용불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신용불량자에게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채용 현장에서 신용불량자 인지 여부를 채용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들은 취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4.5.28 부터 1년간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들은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 및 직원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연체액 2백만원 미만 신용불량자에 한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여부를 알려주지 않기로 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과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신용불량자 500명을 취업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도의 알선을 통해 신용불량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 채용장려금(매월 1인당 30만원)과 교통비(매월 1인당 7만5000원)를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할 것 입니다. 근본적으로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신용정보를 고용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재경위의 검토보고(2004.9)에 대해 살피건대, 검토보고의 주요 내용은 고용대상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고, 동법 제24조제1항제6호의 ‘고용’부분을 삭제하더라도 동법 제2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고용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현행같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규정이 없으면 안되고, 규정이 없어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이며, 개인신용정보의 남용을 방지할 장치가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취업을 원천적으로 가로 막는 규정을 그대로 두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24조제1항제6호의 ‘고용’부분을 삭제하여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가 ‘고용’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고용대상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향후에 고용목적의 신용정보조회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어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