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촉구 및 입법․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04. 11. 11(오전 11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사회 : 박원석(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생입법․정책과제 설명

김연명(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김남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정기국회 입법 모니터 계획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에 착수하라

지난 IMF 경제위기 상황에 버금가는 유례없는 경기위축과 불황 속에 민생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 경제상황이 내수 경기의 침체에 의한 일시적인 교착국면일 뿐 장기 불황이나 경제위기 상황에 접어든 것이 아니며, 곧 회복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불안한 민심을 달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도시근로자들의 소박한 내집 마련의 꿈은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거품가격에 조각나 버렸으며, 조금이라도 경기가 풀리기를 소망하는 소자영업자들의 바램은 여의도에 내던져진 솥단지처럼 절망적인 현실로 되돌아오고 있다. 특히 최저생계비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용불량자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등 이 사회에서 경쟁의 주변부로 밀려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이미 인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희망을 갖자는 안일한 낙관론으로 일관해 왔으며, 국리복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치권은 말로만 민생을 얘기할 뿐 산적한 현안을 다루어야 할 국회마저 공전의 파행으로 몰아갔으며, 여전히 끝 모를 정쟁에 빠져있다.

정부는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감지하고 대규모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간 건설투자 위주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가져온 결과가 각종 규제의 완화와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투기시장화였음을 감안 할 때 정부의 그 같은 대책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없으며, 무너진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근본대책은 더더욱 될 수 없다. 당장 정부가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뒤따라 발표된 부동산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책은 이 같은 우려를 반증한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민생 대책은 일시적인 경기부양과 같은 단순한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개혁이 필요한 부문과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정책과 계획의 수립, 적극적인 재정의 편성 및 지원 등 비상한 민생위기극복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민생의 안정을 뒷전으로 한 개혁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없으며, 민생의 안정이 성공적 개혁의 전제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은 그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먹고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는 반작용이라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 또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엄중히 의식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소아적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정쟁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당리당략을 떠나 새해 예산안의 심의를 비롯한 각종 민생현안의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현 상황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민생분야의 개혁과제를 제안하며, 오늘 국회에 이를 일괄 청원할 것이다. 아울러 정기국회 남은 회기 중 이 개혁과제들을 포함하여, 민생현안들을 정치권이 어떻게 심의하는지 의원 개개인의 정책에 대한 태도와 발언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오늘 제시하는 과제가 현 민생위기의 극복을 위한 모든 개혁과제는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 방안의 하나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민간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틀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민생대책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개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지난 6월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사회협약기구의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위기는 부분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또한 현 상황은 성장의 위기만이 아닌 총체적인 사회발전의 병목상태이며, 위기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발전의 상과 방향, 우선순위 그리고 속도에 대한 제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토론과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분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합의의 틀을 형성하는데 지체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4. 11. 10 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개혁 7대 분야 및 15개 세부 정책․입법 과제

I. 경기침체로 극한에 몰려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획기적 지원 대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개정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2. 국가로부터 아무 지원도 못 받는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 교육, 주거지원

3. 필수적인 의료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본인부담 총액상한제의 개선

4. 현세대 노인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인소득보장체계의 전면 개편

II. 비정규노동자 차별 해소와 보호대책

5. 비정규노동자 양산하는 정부 비정규 관련 입법안 폐기

6.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7. 비정규노동자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III. 실업해소를 위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

8. 공공보육의 대폭 확대와 일자리 창출

9. 자활부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

IV.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 및 종합적인 신용소비자 보호 대책

10.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신용정보의 제공 목적 및 범위에서 ‘고용’의 삭제

11. 종합적, 체계적인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용소비자보호법의 제정

V. 소비신용 영역에서의 폭리 근절 대책

12. 폭리제한법(구 이자제한법)의 제정, 부활(법정 최고이율의 연 40% 이내 제한)

VI.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13.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20%로 확대

14. 분양가 원가연동제 및 분양가 공개 주택법 개정

VII. 영세 상가 세입자 보호대책

15.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민생개혁 7대 분야 및 15개 세부 정책․입법 과제 해설

I. 경기침체로 극한에 몰려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획기적 지원 대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개정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이 최저한의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나, 3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사각지대의 존재 이유는 광범위한 부양의무자기준과 불합리한 부양비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률 적용 등임.

- 현재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실제 계측을 하는 해(현재 5년만에 한 번, 3년에 한번으로 법개정됨)에만 고려되고 있고, 계측을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물가상승율만을 주로 고려하여 왔음. 그 결과 최저생계비와 일반 가구의 소득․지출수준과의 격차가 점처 벌어져  1999년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일반가구 가계지출의 48.7%에 해당하였으나 2004년도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 가계지출의 38.1% 수준으로까지 하락하게 되었음.

□ 개선방향

-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축소하고, 부양능력을 판별하는 기준 역시 현실화하도록 함

- 재산의 소득환산을 적용할 경우 생계에 필요한 기본재산의 공제범위를 확대하고, 소득환산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법에 명시함

-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때 소득․지출수준과 가구유형 뿐 아니라 지역별 차이가 반영되도록 하고, 계측한 해의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법에 명문화 함.

2.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 교육, 주거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수급자의 바로 윗 계층인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게 됨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계층은 사실상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생활상태에 있음. 특히 이들이 부담하는 교육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은 이들을 수급자로 떨어뜨릴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빈곤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초보장법 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개선방안

- 차상위 빈곤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해 의료와 교육,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시급함

3. 필수적인 의료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본인부담 총액상한제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용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유럽 각 국의 보장률은 대부분 75%를 넘고 있음.

- 보험재정의 안정에 치중한 나머지 급여확대에 대한 기본 방향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급여의 질적 수준도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음. 현재는 질병의 예방, 진료, 치료, 재활과 관련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충실하게 급여화되지 못하고 있음. 시행을 약속한 초음파 검사나 MRI 등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반복적으로 연기하고 있음.

- 의약분업과 수가인상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였음.

□ 개선방안

- 국민들의 건강 및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으로 보험적용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보험적용 항목이 늘어나면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본인부담의 증가는 축소될 것임.

- 현재 본인부담총액상한제는 법정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이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설정된 기준은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없음. 따라서 비급여항목을 포함하여 본인부담총액상한제의 구간을 재설정하여야 함.

4. 현세대 노인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인소득보장체계의 전면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현세대 노인들은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그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음. 현재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경로연금제도가 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함.

- 국민연금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통하여 일부 현세대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수 노인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개선방향

- 최근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현세대 노인을 비롯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제도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바임.

II. 비정규노동자 차별 해소와 보호대책

5. 비정규노동자 양산하는 정부 비정규 관련 입법안 폐기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지난 9월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하고 파견기간과 기간제(임시직) 사용기간을 각각 최장 3년으로 늘려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는 방향의 법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법안은 파견업종 전면 확대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비정규직 사용의 제도와 ․전면화를 내걸고 있음.

- 정부 개악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규직의 대규모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합법적 양산과 고착화, 주기적 고용불안 등 우리나라 고용체계와 노동시장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임.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여성노동권의 약화, 저소득층 확산으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임.

□ 개선방안

- 현재 정부의 두 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 사용의 억제와, 부당한 차별의 철폐, 권리보장의 방향으로 비정규노동 보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의 개선이 요구됨.

6.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인해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최저임금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매년 노-사 간의 갈등을 첨예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개선방향 : 최저임금 설정 준거 개선 및 상향 조정

- 현재 적용제외로 되어 있는 감시단속 노동자, 18세 미만 노동자, 수습노동자 등을 최저임금 적용범위로 포함

- 중위임금(평균임금)의 일정수준으로 최저 임금 설정의 준거 마련. “향후 3년(혹은, 5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준거에 의한 결정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존립 의의가 없으므로 노사정위, 혹은 (가칭)경제사회위원회로 이관

7. 비정규노동자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을 사회보험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단적인 예로 통계청의 비정규직 조사자료(2001년)에 의하면 비정규 근로자 중 거의 80%정도가 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은 질병이나, 산재, 실업 등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아무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위험의 정도가 심할 경우 가계파탄으로 이어져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됨. 특히,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경우 노후에 연금을 못받게 됨으로써 심각한 노후생활의 위험이 닥침.

□ 개선방안

- 4대 사회보험 관련법이 직장가입자의 강제가입 기간을 월 80시간 이상 근무자, 월 1개월 근로로 통일하여 법적으로는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 강제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사회보험공단에서 실제 사업장 관리를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못함. 이는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시킴으로서 해결이 가능함.

- 또한 일용직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등에게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되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credit 제도를 도입함.

III. 실업해소를 위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

8. 공공보육의 대폭 확대와 일자리 창출

□ 현황

- 현행 보육서비스는 민간의존성이 지나치게 높음.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이래 총 3,690개소였던 보육시설이 2003년에는 24,142개소로 증가하였지만 국공립시설 또는 정부지원시설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2003년 말 국공립시설 비율 5.5%)

- 총 보육비용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25～30%내외 정도로 추산됨(보사연, 2002). 결국 보육비용의 70% 이상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의 보육비용 분담비율에 비해 정부의 분담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

- 결국 보육시설이나 보육비용 지원 양 측면에서 민간의존도가 크며, 과도한 민간의존은 보호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적절한 보육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

- 한편으로 보육과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족과 높은 부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저해요소로 작용하며 결국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음.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보육을 비롯한 복지분야의 사회적 서비스 확충이 필요함.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험을 통해 공공복지서비스 확충이 직접적인 여성의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출산율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기여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이 확인됨.

□ 개선방안

- 보육서비스는 그 특성상, 보육시설의 운영자와 보육교사, 그리고 보호자와 아동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며,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서비스의 질이나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분야임. 따라서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자체가 공적 체계를 중심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 적어도 국공립시설과 법인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의 비율이 전체 보육시설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 보육서비스 수요 확대를 통한 보육시설 확충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4만～5만여개 창출될 것이며, 이외에도 방과후 보육/교육시설 확충과 빈곤아동 지원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일자리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9. 자활부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

□ 현황

- 우리 나라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2%로 선진국의 10.3%-18.4%에 비해 매우 낮음.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복지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중요한 소득창출 근원이나 이 부분이 극히 취약한 상황임.

<표 6> 주요국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 (단위: %)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독일	한국
A (2000)	12.4	15.7	17.4	15.1	15.9	7.2
B (2001)	8.7(1997)	11.1	18.4	17.4	10.3	2.2
자료: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2002. 미국의 B는 1999년도. 비고: A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 B는 보건복지 산업취업자 비중

- 우리 나라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취업자의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2.2% 수준으로 선진국의 10-20%과 현저히 대비됨.  이는 역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창출은 직접적 일자리창출과 서비스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음.

- 또한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지만 시장에서 수익성이 부족하여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민관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장기실업가구와 저소득층 자활 지원의 측면에서 적극 확대되어야 함.

□ 개선 방안

- 보호된 시장 및 사회적 일자리 제도화와 사회적 기업의 법적 지위 보장

- 직업훈련과 창업지원시스템 구비

- 복지와 고용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정보화 체계 구축과 대상자 사례관리 시스템 마련

- 실직자, 노인 등 사회적 일자리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추구

-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의 확보

IV.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 및 종합적인 신용소비자 보호대책

1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리 사회에서 400여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있음

- 현재의 신용불량자등재제도는 개인의 신용을 우량과 불량으로 이분하여 신용불량인 사람들에게는 일체의 신용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유래가 없는 방법이며 신용평가제도라기보다 오히려 채권 추심의 압력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획일적인 신용불량자등재제도는 개별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장애가 되고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음.

- 현재의 개인신용정보는 고용의 목적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 채용 현장에서 신용불량자 인지 여부를 채용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들은 취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개선방향

-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 신용정보가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제공범위에서 ‘고용’을 삭제해야 함

- 신용정보를 등급화해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함

11.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도 본격적인 소비신용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소비자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신용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단계에 진입함

- 개인신용평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신용이 확대됨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양산됨과 동시에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게 되어 많은 과중 채무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에 시달리고 실질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 개인 금융이용자 증가와 전자금융 등 서비스 형태 확대. 그에 따른 분쟁의 증가

-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신용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며 금융이용자 중심 제도 개선 시급

- 신용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함

- 현재 감독기관이 금감원, 소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개선방향

-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용소비자 보호 필요

-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 금지

- 금융부담액의 비율 및 연체이자율을 40% 이내로 제한

- 신용공여조건 공시 및 고지 강화

- 허위 광고 금지

-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 금지

- 과도한 담보 요구 금지 및 인적관례로 인한 보증 무효

- 급여채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압류 금지

- 부당채권추심금지

- 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신용위원회 설치

V. 소비신용 영역에서의 폭리 근절 대책

12. 폭리제한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IMF이후 1998.1.13 이자제한법 자체를 폐지하여 소비신용의 영역에서 고금리 폐해가 증가

- 2002.7 대부업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은 “금전의 대부 및 중개를 그 업으로 하는 자”에 제한되며 66%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저조하고 음성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 개선방향

- 구 이자제한법 부활

- 최고이자율을 연40%이내로 대통령령으로 함

- 대부업체 등록을 촉진하여 양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VI.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13.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20%로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03년 6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천명한 바 있음. 이는 환영할 만한 것으로 약속한 대로만 시행된다면 현재 3.6%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16%대로 늘어나게 될 것임.

- 최근 주거문제가 심화되자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가장 작은 평수인 14평형에 대한 재정지원을 건설가의 40%까지 늘려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50% 경감(900만원에서 454만원으로)한다고 하지만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주거비부담은 여전함.

-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의 실입주자는 기존 입주대상자 가운데도 임대료 부담이 가능한 계층으로 국한되어 생활이 보다 어려운 계층 및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거빈곤층 입주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 더욱 우려할 만한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될 당시, 입주대상자의 상당수가 과도한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입주대상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애초의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축소(25만호에서 19만호)된 전례가 있다는 것임.

□ 개선방안

- 그러므로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이 약속대로 실현되고 주거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전체 공급가의 50%이상으로 확대하여 임대료가 입주자 소득대비 25～30%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주거빈곤층 뿐 아니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임차료 가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일정비율 이상 확보되어야 함. 적어도 전체 주택재고의 20%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어야 하며, 이러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14. 분양가 원가연동제 및 분양가 공개를 위한 주택법 개정

□ 현황

- 주택의 가격 상승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함. 따라서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함. 특히 일부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져 왔고, 분양가 상승은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을 과중하게 주면서 임금상승 요구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서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공익적 사용을 전제로 하여 수용, 개발되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가격규제 정책이 필요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과다한 건설업계의 반시장적인 이윤 추구를 제어하기 위해서도 분양가의 공개제도 도입이 필요함.

□ 개선방향

- 공공택지 중 서민들이 생애 처음 집을 장만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공급면적 33평)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용도의 공공택지에서는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등 공기업이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가 규제를 받는 형태로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함.

- 공공택지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건설용도의 경우에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이 집을 늘려 가는 형태의 용도에 해당하므로 분양가규제를 하지 않는 대신 개발이익이 민간건설회사의 지나친 폭리로 귀결되지 않도록 채권입찰제를 통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지나친 폭리의 방지를 위하여 분양가를 관할행정관청에 구성되는 분양가검토위원회에 공개하여 적정성 검토를 받게 하도록 함.

- 분양가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시세와의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양가 규제를 받는 공공택지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의 분양자격은 5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5년간 전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주택환매제도를 도입해 이를 보완함.

VII. 영세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현황

- 2002년1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법의 적용범위를 일정한 보증금액이하의 임대차에만 적용하고 있어 주요 도심과 부심 지역의 상가는 적용을 받지 못함.

- 이로 인해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지극히 좁고 여전히 많은 영세 상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법 시행의 실효성이 떨어짐.

□ 개선방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보증금액으로 제한하는 단서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