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파산법 개정에관한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4 년 11 월 10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인)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

전화번호 : 02-723-5303 (휴대전화 : 백종운 010-6278-4624)

────────────────────────────

소 개 의 원 :         이  은  영       (인) 외      1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건 명	파산법개정에관한청원
소개년월일	2004. 11.10.
소개의견 우리 민법은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초과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전근대적인 부채자환(負債子還)의 논리를 입법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04. 1. 29. 개정 민법 부칙 제3항 본문 중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의 위헌적 상태를 신속히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거래한 것이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를 상속받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고,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서만 상속되는 한정승인이 상속의 기본 형태가 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상속의 기본 형태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속법에 대한 중대한 체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 되므로 그 규율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선진제국의 입법례 중 우리나라 민법체계와 비교적 유사한 독일법을 참조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없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하며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 개 의 원    이은영 인 외 1  인

파산법 개정에관한청원

1. 개정 이유

현행 민법은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면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초과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전근대적인 부채자환(負債子還)의 논리를 입법화한 것으로서 연좌제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국회는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을 개정하여 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용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되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규정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2002헌가22 등 사건에서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있음을 안 상속인들을 1998. 5. 27. 이후에 상속개시있음을 안 상속인들과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개정 민법 부칙 제3항 본문 중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의 위헌적 상태를 신속히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안 날로부터 3월에 한하여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뿐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중대한 과실도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이 부담한다고 함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의 기회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상속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거래한 것이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를 상속받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평범한 일반인의 상식이고,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서만 상속되는 한정승인이 상속의 기본 형태가 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상속의 기본 형태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속법에 대한 중대한 체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 되므로 그 규율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선진제국의 입법례 중 우리나라 민법체계와 비교적 유사한 독일법을 참조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없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3호가 그대로 적용되게 함으로써 상속채권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파산법 개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위헌상태를 종국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최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게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며,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일반인이 자기 책임으로 진행하게 하는 것은 매우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상속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과연 적정하게 배당변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이 활성화되면 법원의 관여 아래 배당변제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됨으로써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함(개정안 제12조 제3항 본문).

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함(개정안 제12조 제3항 단서).

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상속개시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신청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되,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할 수 있게 함(개정안 제121조).

법률  제         호

파산법중 개정법률안

파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상속재산의 파산) ③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 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할 때까지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인)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

전화번호 : 02-723-5303 (휴대전화 : 백종운 010-6278-4624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21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 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도 또한 같다.	제12조 (상속재산의 파산) ③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 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할 때까지 할 수 있다.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손 봉 숙		새천년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