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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 2004-11
수 신	건설교통부 장관
발 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담당 : 백종운 간사, 02-723-5303)
제 목	자기인증제도 시행 전 자동차에 대한 등록거부 시정 요청
날 짜	2004. 11. 04. (총 2 쪽)

자기인증제도 시행 전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거부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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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최근 참여연대는 자기인증제도 시행이전인 2001년에 제작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차량신규등록이 거부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잘못된 법해석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2002. 8. 26.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법 제9조 제2호에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법 제30조에서는 제작자등에 대해 자기인증의 표시를 하도록 하면서, 위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법 부칙 제2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 제30조에 따라, 제작자등은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기인증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할 것이어서, 귀 부에서는 법 제9조 제2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에서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자동차의 경위에는........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한바 있습니다.

4. 위 시행규칙의 경과조치는, 2003. 1. 1.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 늦어도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칠 것이라는 예상에서 규정된 것이나, 법에는 ‘자동차제작 후 몇 년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등 자동차 등록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위와 같이 잘못된 예상하에서 시행규칙의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2003. 1. 1. 이전에 제작되었으나, 부득이하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 신규등록이 거부되어 자동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자동차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자동차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귀 부에서도 위 규정의 흠결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4. 8. 24.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에서 문제된 조항 이외의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것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6.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는, 귀 부에서 자동차신규등록 절차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대해 지침을 내려 직권으로, ‘2003. 1. 1. 이전에 제작되었으나,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 종전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의 경우, 이해관계의 대립이 생길 여지가 없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신규등록을 허용하더라도 별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